본 연구는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가 발표한 우리나라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이하「장차법안」이라 한다)과 독일의「장애인평등법」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안은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금지와 아울러 이미 발생한 차별적 행위와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강력한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법률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법제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적인 차별의 대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조항과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소송대리와 단체소송은 두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시대적인 요청임에도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혹은 수용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이은 법률의 강제성과 수동성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적 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The current study compares「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in Korea with「The handicapped's equal right law」in Germany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m.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follows. First,the bill for the handicapped in Korea focuses upon maximizing the rights of the handicapped,and regulat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 such diverse areas as political, economic, social,and cultural ones. On the other hands,「The handicapped's equal right law」in Germany includes only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to achieve equal rights of them. Second, both Korea and Germany use a counselor and a collective lawsuit in the process of claiming the rights of the handicapped,including the lawsuit for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handicapped people. Obvious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However,eliminat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impossible unless the attitude of general population toward the handicapped is improving.
I. 서 론 Ⅱ. 우리나라의「장차법안」과 독일의「장애인평등법」의 제정 배경 Ⅲ. 우리나라의「장차법안」과 독일의「장애인평등법」의 구성 및 특징 Ⅳ. 우리나라의「장차법안」과 독일의「장애인평등법」의 비교 Ⅴ.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