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의 섭취 실태를 통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의 광고제한·금지 조항(동법 제10조)및 영양성분표시조항(동법 제11조)이 지니 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 후 효율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는 주로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간식에서 주 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주로 ‘친구’와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광고 등 프로모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패스트푸드가 건강, 특히 비만 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관리 차원에서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현재 ‘광고의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광고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영 양성분 표시 규정’에 의하면, 대상 업종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이며 대상 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다. 동법의 시행과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광고계는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간다는 입장에서 스스로 규제하 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uidelines for applying the children’s favorite food advertising regulations focusing on Article 10 and Article 11 of the Special Act on the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Management, in reviewing the literature of verified research results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ed fast food consumptions. The rate of fast food consumption is increasing, nowadays, and its patterns are changing from snacks to staple food, mainly eating with friends and the younger being easily influenced to buy by media promotions. The specific standards of Article 10 have not been completed, but are under in-depth discussions. Article 11 is about labelling nutritional ingredients, which are calories, amount of sugar, protein, saturated fat, and sodium chloride of confectionery, bread, ice-cream, hamburger and pizza. The self regulations for the children’s food advertising have been suggested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specific applying methods should be different since the acceptable advertising is varied with consumers’ societies and times. Ideally, the paradigm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advertisers and consumers is suggested to achieve have the same goal for their society’s interest at the same time achieving their own purposes in the advertising market.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어린이의 기호식품(패스트푸드) 섭취 관련 문헌연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광고의 제한·금지’ 및 ‘영양성분 표시’ 규정의 내용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어린이 기호식품(패스트푸드) 광고 규제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