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가 2008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케이블 방송광고 심 의제도는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점으로는 개 별 방송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방송사의 일방적 책임 부여, 광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광고제작사 부담에 따른 불만, 인포머셜 광고와 같이 사후에 제재를 받 을 경우 방송사의 부담 과중 초래 등이 있다. 케이블 광고 심의의 개선 방안으로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 제도 정립, 외부 독립 심의기구로서 기존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 모색, 정부와 방송사의 긴밀한 협력이 사전심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송광 고 책임의 균형 회복 차원에서 방송사와 광고주의 공동책임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운영방식으로 민간 자율형 선택적 사전심의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에 문제가 된 의무적 사전심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변화된 방식의 전문성 부족, 비용 증가, 표준화된 심의 방식 부재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In 2008,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for broadcasting commercials, which are enforced by the Broadcasting Act violated the right to free spee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has changed from prior review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KARB) to post review by each broadcasting company. This change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less professionality of reviewers of cable TV system operators and program providers, solely leg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ers, and expense increasing of advertising agencie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deas to improve the review system of cable TV commercials. Those ar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review principles, repositioning of independent KARB, developing guidelines by government and cable TV broadcasters, and mutual leg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ers and advertisers. Lastly, non-governmental and self-regulated prior review system is desirable for mor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ith less expenditure and side effects.
문제의 제기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케이블TV 방송광고 심의의 변화 내용과 개선 방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