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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3호 9 231-257 (27 pages)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 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 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
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긴급번호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김학경, 이성용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3호 3 67-97 (31 pages)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상담은 110로 구분 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 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 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2호 14 361-391 (31 pages)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 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 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 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 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 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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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11 293-326 (34 pages)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 지능화 ?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 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 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 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 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탈-알카에다 중심화와보코하람, IS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7 185-212 (28 pages)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큰 위험인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의 전체적인 흐름 의 변화인 탈-알카에다 중심화에 대한 분석과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S, 즉 "이슬람 스 테이트(The Islam State: 이하 IS)"와 보코하람(Boko Haram)의 두 테러집단의 위험성 및 테러네크워크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IS와 보코하람의 다양한 문헌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들의 일반적 특성과 네트워크적 특성을 분 석하고, START center의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 집단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조직체계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6 153-183 (31 pages)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 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 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 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
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3 67-96 (30 pages)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 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에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7 175-207 (33 pages)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 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 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 건, 산업보안... -
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침입수법 및도구의 유형화 연구
박현호, 조준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3 57-86 (30 pages)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 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 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 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