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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넷째,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신고 내지 사후 보고제를 통한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조치와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시 사전 신고제 채택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다섯째,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은행상품 광고 기준의 법 규정화를 통한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용어의 ‘은행’으로의 변경, 예비 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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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7조의2). 둘째, 새로운 업무 영역에 특화하는 인터넷전문 은행 등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안 제8조 제3항). 셋째,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 격 요건에 추가하고,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하였다(안 제22조 제8항 제2호,... -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의 내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4 127-1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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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포괄주의 규제 체 제),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도록 하며,1)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을 직접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부 수업무의 포괄적...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미치는 법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먼저 현행법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현황), 이어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에 적용될 증권관련업 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 그 다 음에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법령의... -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평가의 재구성
한국교육원리학회 교육원리연구 2004, 제 9권 제 1호 3 83-176 (94 pages)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학도들의 끊임없는 열망과 참여는 자체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그런 아이러니의 근본원인을 현존하는 교육학 체제에 내재된 범주착오에서 찾고,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반적 지침을 특별히 교육평가의 분야를 대상으로 삼아 예시하고자 하 였다. 현존하는 교육평가의 실제와 이론이 어떤 양태로 교육 자체와 유리된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대상의 규정과 그것에 적용될 가치선별과 관련하여 교육평가가 갖추어야 할 고유한 특징들을 밝히 고, 그것들을 학교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반... -
교사와 학생에 대한 흔한 오해는 그들이 純全한 교육적 관계를 맺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이 학교 안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그 말에 순순히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해의 소지는 학교가 교육을 전담한다는 생각, 교육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은 학교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충분한 반성을 거친 것이 아니기에 그것에서 비 롯된 결론 또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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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있는 예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파생결합예금의 타당한 규제방식 에 대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어떤 구조화예금이 상기 ‘투자성이 있는 예금’에 포함되든 아니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 기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어야 하나, ‘증권’인지 여부는 단순히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 이나 ‘원본외 추가납입가능성 부존재’ 그리고 ‘유통성’만 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출 등 채권(債權, Claim)형식의 전통적인 은행 상품도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자본시장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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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규율함에 따라 향후 출몰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투자성 있는 상품도 동법으로 규율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훌륭한 전도적 기 능을 함과 더불어 별도로 규율받아야 하는 예금이나 보험과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복합상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이에 예금이나 보험과 금융투자상품과의 구별이 어떠한 것이지가 중요한 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 경계선상에 있는 상품이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다. 외국계 은행지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