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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4 87-108 (22 pages)
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유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수단의 다양화는 정부의 일관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강조된 책무 성의 유형은 관료적, 전문적, 정치적, 법적 책무성이었고 시장적 책무성의 구현은 미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대학의 책무성 관점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 성 정책의 변화는 대학과 정부의 역관계와 다양한 정책수단의 채택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여 왔음을 ... -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과 인식
박수정, 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1 1-25 (25 pages)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구조는 바꾸었지만 업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중앙집권적 추진과 교육의 특성을 배제한 개편에 대하여 강한 거부 반응을 나 타냈다. 그러나 현장지원 마인드는 제고되었고, 일부 긍정적인 성과와 자발적인 변화 노력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하였고, 교육적 사고와 이해관계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집행자의 행태와 순응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육지원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 경상북도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9 211-229 (19 pages)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경 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실제 정책으 로 추진하였다는 점, 정책 목표가 중앙 정책 및 도 자체 계획에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는 점, 당초 계획에 따라 3년이라는 사업 기간동안 예산의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되었다는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교 선정에서의 불협화음, 학교 규모 및 지역별 차이를 고려치 않은 선정 원 칙 및 동일 금액의 지원, 행정처리 위주의 사업 집행 구조, 동일... -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집행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3 61-85 (25 pages)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이 논문은 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변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장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 -
영국에서의 교육컨설팅 연구, 실제 및 동향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3 65-89 (25 pages)
란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교육컨설턴트는 주로 교사, 교육행정가, 대학교수 등과 같은 교육전문가 로서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컨설팅기관에서는 퇴직한 교육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서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교육컨설턴트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대인관계 능력을 필요로 하였다. 다섯째, 영국에는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컨설팅 의뢰기관이 있으며, 이들은 컨설턴트의 전문성, 평판, 수임료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
학교정보공시제 정책분석과 합리적 운영방안 탐색 -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4 89-110 (22 pages)
정책이 집행되는 구조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구성적 차원 에서는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상의 노력들에 대한 고려없이 학교관리자에게 지나치게 책무성을 물 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시정보 자동집계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공시정보를 근거로 한 학교경영에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제안한다. 기술 적 차원에서는 공시정보에 대한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공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 시스템 개발 및 우수 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교원양성정책의 국제화 방안 모색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신현석, 주휘정, 정주영, 신원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2 6 147-176 (30 pages)
수립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분야 국제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재정 지원 정책 수립과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원양성이 되도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각종 인프라를 강화해 가 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원양성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복잡한 양성체제의 특성상 이해집단간의 합의가 어렵 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이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효율적인 형태로의 구조 변화가 장기적이면서 치밀하게 실현되어야... -
일본의 공교육 개혁과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전개
이명실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3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6, 제 20권 제 2호 5 91-113 (23 pages)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장면에서 표방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진정으로 학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급히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을 통해 일본의 학교 안팎에서 전개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양상과 더불어 최근 공교육개혁을 통해 제시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논리가 학습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양도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
전후 일본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개방제 및 자격증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송민영, 신지원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08, 제 12권 제 2호 4 55-78 (24 pages)
전을 계기로 일본은 중등교육단계에서 실시하던 교사양성을 일제히 대학단계로 승격시키고, 사범학교에 제한되어 있던 교사교육을 일반 모든 대학으로 개방하였으며, '자격증'에 의해 교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직에의 길을 넓게 열고 동시에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대전 후 개혁의 기조를 이루는 이러한 원리적인 특징 안에는 패전 후 높은 교양과 공 공적인 책임을 가진 교사 양성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교사상이 내포되 어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당시에 여러 개혁 주체 간의 의견의 불일치 및... -
학교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의 위상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 지정 토론문
최대욱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4회 교원정책포럼 10 161-171 (11 pages)
연구와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사 정책적 분야의 포괄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향후 연 구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발표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교원위상 변화와 특징을 소개하고, 그 동안의 성과와 한 계를 분석하고, 21세기 학교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교원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사정책 논의의 영역을 ‘교원에 관한 정책적 차원과 교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5.31교육개혁 이후 교원의 자율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