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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정철호, 권영복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8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4호 (통권 41권) 3 67-94 (28 pages)
보훈급여제도는 국가보훈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목정 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의 수준은 보훈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일반국민 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로 표현되는 형평성의 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몰·순직군인은 희생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유족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써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급 여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
시민·학생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증진방안 연구
안성호,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3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3호 (통권 40권) 4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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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통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
임경남, 나태종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8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2호 (통권 39권) 5 111-138 (28 pages)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된 나라사랑 체험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체험활동 및 체험학습과 관련된 이론을 개관하고 외국의 사 례와 한국의 체험교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교 육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인 차원과 중?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현재의 상황과 여 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보훈교육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
호국정신구현을 위한 국가유공자 보훈선양 효과 분석
안성호, 윤태경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3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5, 제 14권 제 3호 (통권 36권) 5 115-147 (33 pages)
본 연구는 국가유공자 보훈선양과 나라사랑교육지원확대가 호국정신구현에 중요하 고 이렇게해서 확립된 호국정신구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우선 호국정신구현을 위한 이론적 논의는 유공자선양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유공자선양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다루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수준이 어떤지를 보 면 호국 정신확립과 보훈복지가 제대로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애국정신을 후손에게 어떻게 전승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애국정신을... -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최창현, 이광석, 전상환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1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5, 제 14권 제 1호 (통권 34권) 4 93-123 (31 pages)
본 연구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책주장과 논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논변모형을 분석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빈발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근거한 현행 징병제도에 대한 정책개선 논의는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징병제 폐지나 모병제 도입 논의가 구체적 대안 없이 주장으로만 난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급격한... -
월남 참전유공자 예우의 형평성 문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3호 (통권 24집) 1 7-39 (33 pages)
월남 참전유공자의 예우는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기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비교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4·19 혁명 유공자 예우법이 국 회를 통과하게 되자, 4·19 혁명 관련 유공자들이 자신들도 건국훈장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독립유공자와 같은 수준의 월 132만원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 한민국의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우로 보 답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4·19혁명관련 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
러시아 제대군인과 보훈단체의 사회적 역할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1호 (통권 22집) 3 81-116 (36 pages)
군이 자치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은 러시아 군사문화의 특성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군인, 특히 러시아 장교는 과거 재정러시아 시대를 비롯해 구소련이나,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항상 러시아 사회를 최전선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적 그룹이었으며, 명예와 자부심을 생명으로 하는 인텔리겐치아로 인식되었다. 러시아에서 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아진 중요한 원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군을 사회적 존경의 대상으로 우대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상징정책의 강화와 특수학교제도로서... -
대학생들의 호국보훈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1호 (통권 4집) 4 75-92 (22 pages)
오늘날과 같이 사회전반에 걸쳐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인식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호국보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훈의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층의 보훈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보훈의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
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7, 제 6권 제 2호 (통권 11집) 4 109-135 (27 pages)
본고는 국가보훈제도 속에서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를 고찰하되, 헌법적 토대 위 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은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바, 헌법은 특별히 전공사상 군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의 각종의 수급권을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긴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삶의 질에 심리사회ㆍ영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7, 제 6권 제 2호 (통권 11집) 3 73-108 (36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심리사회․영적 변인이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심리사회･영적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국가보훈중증상이자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수집 된 자료 중에서 302매를 통계적으로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보훈중증상이자의 심리사회･영적 변인 중에서 상이인식( β=.460), 자아존중감( β=.292), 종교생활( β=.124)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