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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박대권, 이의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8 173-196 (24 pages)

박대권, 이의석 저
...
- 5,300원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거 이후 여론의 향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서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정·청협의회와 청 와대의 역할이 컸으며, 언론 역시 여론 환기와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제설정과 결정과정 모두에서 주도권을 발휘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2702.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유재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6 135-162 (28 pages)

유재환 저
...
- 5,700원
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을 갈 등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 수와 요소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적 안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외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에는 저출산과 보육복지 의 증대, 유·보 통합,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2703.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의 대학입학 및 적응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의 A 대학사례를 중심으로

정제영, 박주형, 김성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4 87-116 (30 pages)

정제영, 박주형, 김성기 저
...
- 5,900원
교육관계자들 의 도움을 통해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고른기회전형 학생들 은 외국어를 비롯한 특정한 과목에 대한 학업역량 미비로 인해 학업적응을 하는 데 어려 움을 겪었고, 동료학생들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심리적 박탈감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 였다. 고른기회전형 대상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로부터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기회)을 받기는 했으나 다른 일반 학생과의 여건이 다르기 때 문에 생기는 문제(생활비 마련을 위한 과다한 아르바이트 활동 등)를 극복할...
270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강은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강은숙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2705.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3 49-73 (25 pages)

김가람, 이일용 저
...
- 5,400원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을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 북지역?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와 전남대?여수대의 국립대학 통폐합 사 례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으로 갈등관계의 핵심 및 중간 연결자에 대한 소시 오그램, 규모 및 집중도, 중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는 별형, 대학은 순환형과 별형의 네트 워크 구조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부여된...
2706.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분석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5 101-125 (25 pages)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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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이 CAMPUS Asia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의제형성의 배경 및 특성을 규명하고,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을 정책의제형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1차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 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법적?제도적?운영 측면에서 문제점 등을 분석?제시한다. CAMPUS Asia 사업은 Cobb, Ross 및 Ross(1976)에 의해 설명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서 보면,...
2707.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길,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0 241-262 (22 pages)

김종길, 엄기형 저
...
- 5,100원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 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 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 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2708.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 분석

김수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 1-21 (21 pages)

김수경 저
...
- 5,000원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일환인 세종시 대 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3부처간 정책적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부처간의 갈등 원인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3부처는 각 부처별 갈등요인과 정책 동기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회피를,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요와 타협 을, 기획재정부는 수용과 협조의 전략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딜레마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709.

국제중학교 정책의 논쟁점 분석 연구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3 57-80 (24 pages)

하봉운 저
...
- 5,300원
계층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 한 요구와 수요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에 대한 논쟁에서도 상반된 입장으 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국 제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중학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책 운영의 기본이 간과되어 향후 국제중학교 정책의 지속 여부, 수정 여부, 폐지 등에 대한...
2710.

교직단체의 이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적 협상모형의 탐색

신현석, 박균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5 111-131 (21 pages)

신현석, 박균열 저
...
- 5,000원
본 연구는 교직단체의 이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적인 협상 모형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직단체 목표체계, 비전, 가치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주의, 조합주의, 다원주의 등과 같은 교원정책 결정의 모 형, 이해관계를 갖는 참여자들의 참여 방식, 이들 간의 협상방식의 논리 및 모형들은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미래의 발전지향적인 교직단 체의 이념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협상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준거를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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