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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정 연구
이봉재, 박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8 209-239 (31 pages)
이 연구는 2013년에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된‘일학습병행법’의 제정 배경과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사결정)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초기 일학습병행법 제정이 정치․사회적 관심 이슈가 아니다 보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에 대한... -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8 185-214 (30 pages)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교장임용제도의 정책변동현황을 살펴보았다. Hogwood &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6 123-156 (34 pages)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정책주장의 논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타당 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이 성립된 이유를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관련정보 분석, 근거·보강 분석, 반론 분석, 정책주장과 실제 정책결과 의 차이 분석, 그리고 그 원인분석... -
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체제 변화 연구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박선환,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3 41-72 (32 pages)
이 연구는 고교다양화와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체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Hoy와 Miskel의 학교체제모형을 수정하여 개발한 학 교체제 변화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체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책환경의 영 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일반고였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 로,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따른 일반고 체제의 투입과 산출 은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도입에... -
정부의 중등단계 농산업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적 분석
김민규, 정희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4 81-105 (25 pages)
기자재, 학습자 측면에서 경로의존 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얻게 된 결론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 처가 농업계 특성화고의 농업생산직 외에 농업관련직을 양성하여 다변화를 모색의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중등단계 농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수혜집 단의 저항, 변화비용과 유지비용의 비교, 복잡한 현실과 인식의 제약, 제도적 고착성, 제도의 상호의존서 등 경로강화기제로 작용하여, 농업계 특성화고로 하여금 농업생산 직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속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 경상북도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9 211-229 (19 pages)
본 연구에서는 민선 시·도지사 선정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 는 고교 육성 공약의 사례로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지역 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을 평가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경 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실제 정책으 로 추진하였다는 점, 정책 목표가 중앙 정책 및 도 자체 계획에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는 점, 당초 계획에 따라 3년이라는 사업 기간동안 예산의...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2 35-59 (25 pages)
이 연구는 교육복지 개념이 사용되어온 문맥과 그 헌법적 근거 등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긴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론적 차원 에서 수행된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복지 의 헌법적 근거는 제31조의 3개 항으로 기본정신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 등 보장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교육복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
Mucciaroni 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의 위상 변동 연구
김현주, 정제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4 75-101 (27 pages)
우리나라에서 외국어고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고, 여러 차례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어고 제도는 어떠한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나타내고, 이 과정에서 정책 변동과 이익집단위상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어고 정책 분석에는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안, 법령 자료, 법원 판례 등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
일본 진로교육의 현황에 관한 소론
오현석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1, 제 16권 제 1호 2 15-29 (15 pages)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 지를 고찰하였다. 고교에 있어서의 진로 교육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횡단적으로 전교육 과정에서 고루 이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한 현장 체험을 중요시하기 위하여 인턴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 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교육의 한 과정으로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일본의 인턴십의 특징은 교육현장과 직업 현장과의 원활한 연계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진로교육 은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
한국의 국립대학 개혁에 관한 연구 - 일본제국과 한국의 학벌주의 교육풍토를 중심으로 -
홍현길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6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09, 제 13권 제 2호 2 19-44 (26 pages)
한국의 대학들은 마치 서울에 제왕과 같은 국립서울대학교가 있고 그 밑에 대신과 같은 사립대학 들이 줄 서있으며 각 도에는 관찰사와 같은 국립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품계가 낮은 신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대학을 봉건제도에 비유하는 것은 해방 후 63년이 넘도록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했는데도 대학을 보는 눈이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학벌주의 교육풍토가 우리의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를 무너트리고 사설 학원을 난립시키며 해외 조기유학 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