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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조영숙, 정영선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13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013, 제 4권 제 2호 6 81-93 (13 pages)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 수록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 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사생활보장이나 개인의사의 결정권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 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명 확하지 않으며, 종사자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1, 제 15권 제 4호 1 521-539 (19 pages)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여전히 차별적 존재이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법과 정책안에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은 이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아동 권리에 관한 연구
정대련, 최은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4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1, 제 5권 제 2호 2 23-46 (24 pages)
본 연구는 아동 권리 교육의 현주소를 살피기 위한 일환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들이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2001년 5월 현재 초등 국어 교과서 24권에 수록된 동화 112편이며, 54개조의 아동권리협약 중 4개 원칙에 따라, 즉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측면에서 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112편의 동화 중 창작동화는 82편, 전래동화가 30편이며, 국내 및 외국동화는 각각 102편과 10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 국어 교과서에... -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4 103-139 (37 pages)
사안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델타헤지의 경우 ⑥ 델타값과 실제 이루어진 위험회피거래에서의 텔타값의 일치도 역시도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이름과 구조를 가진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품의 구조나 성격, 상품의 판매·운용·헤지의 방식, 문제 발생시의 처리 및 고객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수준과 대응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간접투자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규제에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도 투자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여... -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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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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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1 233-258 (26 pages)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자금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런던, 뉴욕 등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서의 금융중심지(허브)의 조성 및 유치가 동북아 국가들간에 관심으로 등장하였 다. 본래의 의미로서 허브란 원모양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모양을하는 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날 금융분야에서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위‘금융허브’로 불리는 금융중심지는 세계 각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
국내 분노조절 프로그램 연구 동향 : 국내 학술논문 중심으로(1996～2008)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권선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2 Pages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010, 제 5권 제 1호 1 1-22 (22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