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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9 331-358 (28 pages)
금융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이를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금융전문가 인력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사외이사로 유인하기 위해 이사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외이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산 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7 255-269 (15 pages)
｢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 에 포함시키고,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하여 보험료율 차등의 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 시 감면방법을 마련하는 등 목 표기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은행 관련 법령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중소서민금융... -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12 213-242 (30 pages)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주 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금융 관련 법의 제⋅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된 법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 입법의 경우 정부 제출 법안보다 심사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다 소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
2008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7 293-322 (30 pages)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의 제정일 것이다. 신설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의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ㆍ개정, 금융기관의 설립ㆍ합병 등의 인ㆍ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 하던 분리하여 금융정책기능과... -
특징인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 을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이 효율성을 이유로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대책에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의 도구로써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힘 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적기시 정조치를 포함한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8)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 소 개된 완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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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2 261-310 (50 pages)
2007년에 이루어진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 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 아닐까 싶다. 자본시장법은 종래의「증권거래 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및「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이 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은「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크게 세 가지...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7 217-243 (27 pages)
행사할 수는 없으 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나 행정 상 책임 추궁은 별론, 민사적인 계약해소의 방법으로 해당 법률관계로부터 빠져 나오는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권을 인정하는(‘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 글은 위법계약해 지권의 민법(계약법)적 관점에서의 의의, 그리고 행사 요건과... -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하여, 이 규정이 각 업법에서 개별 적으로 규정되는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 융회사가 피규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허가를 얻는... -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이용을 통한 금융 혁신이라는 목표가 간과된다. 그렇다고 동 조항을 방치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이 라는 목표가 무시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의 비극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비극"을 통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분석한다. 실증이론과 규범실천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평가"를 통해 2014.5.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이루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