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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비교분석
이동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6 7 179-202 (24 pages)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 면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세계최 초로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캐나다의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토대를 위 해 의사결정의 개념,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대체의사결정 과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캐나다 5개 주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지원관계의... -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정지웅, 이철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4 6 155-180 (26 pages)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 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 (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 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모색: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황주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4 3 65-92 (28 pages)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타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직업유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직업재활정책은 돌봄과 주거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적절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직업을 통한 의미 있는 삶을 달성하는 데에 보다 강점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직업재활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10 245-274 (30 pages)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 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비교법 연구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의무의 강 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분석기준이 적용되었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 3) ‘합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 되는가? 4)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네... -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서재경, 제철웅,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6 141-165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 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 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위계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4 1-32 (32 pages)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내재된 모순과 한계성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사회적 환경 역시...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리, 김정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30 5 97-115 (19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 선택과 결정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van Manean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내부자 관점에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다. 장애인의 자기 결정경험의 본질적 주제는‘체(體)화된 저항’, ‘좌절과 침묵됨’, ‘스스로의 존재감 을 가짐’, ‘자주적 역량이 구축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은‘세 계의 저항에 좌절된 존재로서 도전하는 자주적 삶’으로 맥락화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실증주의에 의해 객관화된 자기결정권의... -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진승, 이준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30 3 43-69 (27 pages)
본 연구는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가 갖추어 야 하는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단계로 진행 되었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과 현황 그리 고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해외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 다. 둘째,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종사자와의 FGI를 실시하여 업무를 분석하였다. 셋째, 파악된 업무를... -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연구 : K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권 소송을 중심으로
송정문, 강성진, 조선미, 이향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29 1 5-28 (24 pages)
본 연구는 세 차례에 걸쳐 장애학생으로부터 교육차별 소송을 받았던 K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장애학생의 대립된 입장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K대학의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에 관한 소송(진정)을 실제로 제기한 K대학 사회복지학과 소속 장애학생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쟁점분석을 위해 양측의 재 판기록과 판결문, 인권위원회 결정문, 언론보도 자료, 그 외 장애학생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관련 문서와... -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패턴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중심으로
최재성, 김명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6 7 147-171 (25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동태적인 변화와 그 집단 유형을 파악하고 하위집 단별 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서 실시한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장?단기계획) 수립 연구’의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총 188명의 자료를 잠재계층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자원 이용 유형은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집중형, 경제지원서비스 집중형, 의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