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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5 99-124 (26 pages)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고찰
문정애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2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2, 제 16권 제 2호 2 21-42 (22 pages)
통제 관리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이 활발히 강구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를 위한 지역 내 각 기관과의 연계는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고 그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지역 주민 이 다문화공생 정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2010, 제 19권 8 97-113 (17 pages)
1-3등급을 받아야 하 는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등급판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었다. 전문가 및 등급판정위원들의 면담내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에 의한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전국인정비율, ‘재정자립도, ‘등급 외 판정자의 연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외부압력, 가정환 경, 등급판정위원회 간사의 설명... -
Kingdon의 다중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수석교사제 정책 분석
박소영, Park So-Young, 김민조, Kim Min-Jo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2, 제 30권 제 4호 7 149-1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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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학교?지자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박현숙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9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추계학술대회 4 38-46 (9 pages)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속담 중 하나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 다.’이다. 이 속담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중심에 두고 ‘관’이 주도하여 지역 사회와 협업을 최초로 시도 한 예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9월 혁신학교를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나아가 학생·학부모·교사 외에 지역사회의 구성원... -
학교 밖 교육복지공동체의 실천적 의미
김지연, 박순용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21, 제 31권 제 1호 1 1-30 (30 pages)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 (2) 교육소외를 치유하는 수업의 원리, (3) 학교 밖 교육복지공동체 지속적 실천원리, 등 각각 주제별로 분석되었다. 첫째, 학교 밖 교육복지공동체 활동가들은 빈곤층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조건적 환대와 보호를 중요시하였다. 둘째, 활동가들은 청소년(학생) 중심, 대화 중심, 경험과 과정 중심, 상호적 관계 중심의 수업 원리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빈곤층 청소년들과 교육적 관계를 구축하여 빈곤층 청소년들의 교육소외를 치유하고자 했다. 셋째, 인정의 원리와 성찰의... -
생활예술 동호회의 문화적 실천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 하늘마을극단 청명의 사례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20, 제 30권 제 2호 1 1-42 (42 pages)
지역마다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에서 생활예술/문화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예술의 등장은 많은 동호회들을 출현시켰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 사회적 자본, 공동체 학습등의 분야에서는 이들 동호회 활동을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강화 방안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마을극단으로 불리는 연극동호회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생활예술동호회에서 구성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조발그니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5, 제 15권 제 3호 10 239-262 (24 pages)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하고 대도시 지역 7개 지역을 추가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긍 정적 성과도 이루었지만, 그 정책 입안 과정과 시행과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 문과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도입 과정에서 소개된 프랑스의 'ZEP'에 관한 언급이 단편적인 것들이어서 이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 지 그리고 이 본질 파악을 위한 이론적 관점을 어디에서... -
작은도서관 운동의 평생교육적 의미 분석: 대전지역 알짬마을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지희숙, 양병찬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연차 16 151-154 (4 pages)
마을도서관의 태동에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민간의 문제의 식이 담겨있다. 소규모 마을도서관은 1960년부터 시작된 마을문고 운동에서 1970년대 말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의 지식공동체 운동, 1980년대 부산의 ‘노동도서원’, 마산의 ‘책사랑’, 서울의 ‘난곡주민도서실’ 등과 같은 민간도서관, 1990년대 지역 주민에 의한 ‘마을도서관 건립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김소희, 2008). 여기서 드러나는 일관된 흐름은 마을도서관 운동이 공적 지원에 서 배제된 교육소외계층의 요구와 필요를... -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실천 현실과 전략적 과제
최옥채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 29 Pages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 정기학술대회 3 43-71 (29 pages)
임파워먼트는 1980년대 중반 구미기업(歐美企業)으로부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만족을 신속히 추구하고자 상대적으로 조직의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많이 위양․위임하는 것”(박원우, 1998: 16)이라며 나타났다.1) 이 개념은 10여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의 의미로까지 발전했고, 경영 이외의 영역에서 각기 특성을 지니며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역량강화실천에서 역량은 개인적 수준(자신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한 감정과 생각), 대인적 수준(문제 해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