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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6, 제 26권 제 3호 11 219-238 (20 page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자치구?군의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지역 16개 자치구 군의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치구?군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자치구?군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셋째, 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비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넷째,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자치구?군간에 어 느... -
교육 자치제 종합 연구(RR90-07)
정일환, 박재윤, jypark, KEDI 유현숙, yhs, KEDI 남연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0년호 52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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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구상(OR2008-05-17)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8년호 233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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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8 167-193 (27 pages)
주요한 과 제임을 논의하였다.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구성요인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수요항목과 측정단위가 전혀 중첩되지 않는 독자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이 중첩항목의 통합 등을 통한 특별 한 행정적 경비절감이나 단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사실 상 부재함을 살펴보였다. 따라서 통합보다는 지방재정의 재정자주권 확립, 지방교육재 정의 경우 책무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며, 향후 상호 협력을 위 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우명숙, Woo Myung-suk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1호 11 247-2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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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6 167-169 (3 pages)
이 연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현황과 문제점 을 살펴보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에 대해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조사하였고,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평적?수직적 연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 개선 방향
백종면(JongMyun Baik), 김영표(YoungPyo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3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5호 70 735-747 (13 pages)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조직 및 인력, 기능 및 역할, 재정 등 3가지 측면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차원에서는 기능 및 역할, 재정 측면에서, 지방차원에서는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특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특수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 분담 등 행정적 지원체계의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토론문)
성수자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6 99-106 (8 pages)
수 없다.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결정권한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위임 또는 이양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그 사무가 전달되는 수직적?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 및 현상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분권화와 자치, 자율에 기반을 둔 교육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
교육정책연구와 발주기관의 상관성: 지방정부 차원 토론문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6 54-55 (2 pages)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연구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교육관련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 보완, 수정함으로써 여전히 교육정책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통로를 조성하여 시행해 온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