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사회복지법제학회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은행법학회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주제분류
- 기타(819)
- 사회과학(689)
- 교육학(532)
- 의약학(209)
- 사회복지학(206)
- 유아교육학(123)
- 인문학(103)
- 보건학(102)
- 특수교육학(63)
- 자연과학(56)
- 심리학(55)
- 농수해양학(48)
- 종교(46)
- 예체능(36)
- 공학(12)
- 복합학(1)
등재정보
- KCI(1,617)
- 미분류(1,354)
- KCI,SCOPUS(64)
- KCI,SCIE,SCOPUS(32)
- KCI후보(30)
- KCI,KCI후보(2)
- KCI,SCIE,SSCI,SCOPUS(1)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242)
- 한국경호경비학회(165)
- 은행법학회(142)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19)
- 한국교육행정학회(89)
- 한국교육학회(76)
- 대한기계학회(59)
- 한국아동권리학회(58)
- 대한수학회(54)
- 한국보훈학회(49)
- 대한수의학회(48)
- 한국장애인복지학회(48)
- 환경보전협회(45)
- 한국교육정치학회(41)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41)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8)
- 한국종교교육학회(38)
- 한국항공우주학회(37)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5)
- 한국교육사회학회(35)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27)
- 동국역사문화연구소(27)
- 한국교원교육학회(27)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7)
- 한국습지학회(26)
- 한국성인교육학회(25)
- 한국중재학회(24)
- 한국박물관학회(23)
- 한국의학교육학회(23)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22)
- 테크노프레스(22)
- 한국노인간호학회(22)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2)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21)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21)
- 한국무역상무학회(21)
- 한국보육지원학회(20)
- 한국통계학회(20)
- 한국항공우주법학회(19)
- 한국조형교육학회(17)
- 한국탄소학회(17)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6)
- 한국기초간호학회(16)
- 한국인간발달학회(16)
- 한국여가문화학회(15)
- 한국학습장애학회(15)
- 21세기사회복지학회(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14)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4)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3)
- 한국식물병리학회(13)
- 한국콘텐츠학회(13)
- 한국기업교육학회(12)
- 한국노년학연구회(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2)
- 한국중국문화학회(12)
- 대한약리학회(11)
- 대한치과교정학회(11)
- 영남퇴계학연구원(11)
- 우리말학회(11)
- 한국가족치료학회(11)
- 한국광고PR실학회(11)
- 한국교육방법학회(11)
- 한국기술사회(11)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0)
- 한국구비문학회(10)
- 한국음악교육학회(10)
- 한국일본교육학회(10)
- 한국통합교육학회(10)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0)
- 한국군사회복지학회(9)
- 한국도서관정보학회(9)
- 한국복지행정학회(9)
- 한국사회과수업학회(9)
- 한국열환경공학회(9)
- 한국음악교육공학회(9)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9)
- 한국전산응용수학회(9)
- 한국지반공학회(9)
- 한국통상정보학회(9)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9)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8)
- 대한전기학회(8)
- 물리치료재활과학회(8)
- 한국미술치료학회(8)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8)
- 한국콘크리트학회(8)
- 한국항해항만학회(8)
- 국민연금연구원(7)
- 대한건축학회(7)
- 대한설비공학회(7)
- 대한안전경영과학회(7)
- 대한의료법학회(7)
- 대한전자공학회(7)
- 한국교육치료학회(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7)
- 한국웰니스학회(7)
- 한국유변학회(7)
- 한국지능시스템학회(7)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7)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6)
- 대한생리학회(6)
- 대한성학회(6)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6)
- 아시아아동지원학회(6)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6)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6)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6)
- 한국수학교육학회(6)
- 한국식품과학회(6)
- 한국초등체육학회(6)
- 한국통신학회(6)
- 한국화재소방학회(6)
- 호남수학회(6)
- 국립특수교육원(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5)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5)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5)
- 한국문헌정보학회(5)
- 한국방위산업진흥회(5)
- 한국섬유공학회(5)
- 한국수자원학회(5)
- 한국심리치료학회(5)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5)
- 한국원자력학회(5)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5)
- 한국전자통신학회(5)
- 한국정밀공학회(5)
- 한국정보처리학회(5)
- 한국지진공학회(5)
- 한국창의력교육학회(5)
- 한국학부모학회(5)
- 글로벌청소년학회(4)
- 대한지리학회(4)
- 한국고고학회(4)
- 한국과학교육학회(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4)
- 한국발명진흥회(4)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4)
- 한국신뢰성학회(4)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4)
- 한국융합보안학회(4)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3)
- 대한방사선과학회(3)
- 대한지질공학회(3)
- 대한화학회(3)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3)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3)
- 한국교류분석협회(3)
- 한국교육개발원(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3)
- 한국동서정신과학회(3)
- 한국디지털정책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보조공학회(3)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3)
- 한국복지상담학회(3)
- 한국산학경영학회(3)
- 한국소성가공학회(3)
- 한국소음진동공학회(3)
- 한국수산경영학회(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3)
- 한국음악치료학회(3)
- 한국음향학회(3)
- 한국자동차공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재료학회(3)
- 한국전산구조공학회(3)
- 한국정보과학회(3)
- 한국정보관리학회(3)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3)
- 한국카운슬러협회(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3)
- 한국항공운항학회(3)
- 한국항만경제학회(3)
- 한국해양공학회(3)
- 해양환경안전학회(3)
- MEFOT창의인성학회(2)
- 간호행정학회(2)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2)
- 국제사회복지학회(2)
- 대한건축사협회(2)
- 대한군상담학회(2)
- 대한인간공학회(2)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2)
- 대한조선학회(2)
- 대한토목학회(2)
- 아시아기술혁신학회(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2)
- 영남수학회(2)
- 유체기계공업학회(2)
- 인지발달중재학회(2)
- 충청수학회(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가스학회(2)
- 한국건축시공학회(2)
- 한국고분자학회(2)
- 한국공간정보학회(2)
- 한국공정경쟁연합회(2)
- 한국교육원리학회(2)
- 한국기록관리학회(2)
- 한국농촌간호학회(2)
- 한국농촌계획학회(2)
- 한국농촌지도학회(2)
- 한국동력기계공학회(2)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2)
- 한국박물관교육학회(2)
- 한국부모교육학회(2)
- 한국분말야금학회(2)
- 한국불교상담학회(2)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2)
- 한국산업응용수학회(2)
- 한국수학사학회(2)
- 한국식품영양과학회(2)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2)
- 한국아동미술학회(2)
- 한국암반공학회(2)
- 한국우주과학회(2)
- 한국음악문헌학회(2)
- 한국자기학회(2)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2)
- 한국전산유체공학회(2)
- 한국전자파학회(2)
- 한국지구과학회(2)
- 한국지리정보학회(2)
- 한국지반환경공학회(2)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
- 한국천문학회(2)
- 한국청소년상담학회(2)
- 한국토목섬유학회(2)
- 한국항행학회(2)
- 한국해안해양공학회(2)
- 강원경기수학회(1)
- 국제여성연구소(1)
- 기술표준원(1)
- 다문화건강학회(1)
- 대한가정학회(1)
- 대한동의생리학회(1)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1)
- 대한석유협회(1)
- 대한수학교육학회(1)
- 대한어린이교육협회(1)
- 대한의용생체공학회(1)
- 대한의학유전학회(1)
- 대한장애인치과학회(1)
- 대한제과협회(1)
- 대한치과의사협회(1)
- 대한화약발파공학회(1)
- 대한환경공학회(1)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1)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1)
-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1)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1)
- 영남의대학술지편집위원회(1)
- 유공압시스템학회(1)
- 육아정책연구소(1)
- 전력전자학회(1)
- 지역사회간호학회(1)
- 한국IT서비스학회(1)
- 한국건설관리학회(1)
- 한국건축역사학회(1)
- 한국게임학회(1)
- 한국경영과학회(1)
- 한국고무학회(1)
- 한국광학회(1)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1)
- 한국교육환경연구원(1)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1)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1)
- 한국기상학회(1)
- 한국기술혁신학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농공학회(1)
- 한국대기환경학회(1)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1)
- 한국도서관협회(1)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1)
- 한국명상학회(1)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1)
- 한국발달지원학회(1)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1)
- 한국병원경영학회(1)
- 한국복식학회(1)
- 한국복합재료학회(1)
- 한국분석과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례관리학회(1)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1)
- 한국산업위생학회(1)
- 한국산업정보응용수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생리인류과학회(1)
- 한국생태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1)
- 한국시뮬레이션학회(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1)
- 한국신호처리시스템학회(1)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1)
- 한국안전학회(1)
- 한국약제학회(1)
- 한국언론정보학회(1)
- 한국에너지공학회(1)
- 한국연소학회(1)
- 한국유전체학회(1)
- 한국유통학회(1)
- 한국윤활학회(1)
- 한국융합학회(1)
- 한국의류산업학회(1)
- 한국의류학회(1)
- 한국의학물리학회(1)
- 한국인구학회(1)
- 한국인터넷정보학회(1)
- 한국임상약학회(1)
- 한국재난정보학회(1)
- 한국전기화학회(1)
- 한국전자거래학회(1)
- 한국정보교육학회(1)
- 한국정보보호학회(1)
- 한국정보통신학회(1)
- 한국조경학회(1)
- 한국조리학회(1)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
- 한국지역지리학회(1)
- 한국진공학회(1)
- 한국철도학회(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
- 한국청정기술학회(1)
- 한국초전도학회(1)
- 한국추진공학회(1)
- 한국측량학회(1)
- 한국표면공학회(1)
- 한국하천호수학회(1)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1)
- 한국해양연구원(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해양학회(1)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
- 한국행동분석학회(1)
- 한국화재조사학회(1)
- 한국화학공학회(1)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1)
- 한방비만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242)
- 시큐리티연구(165)
- 은행법연구(142)
- 신경정신의학(118)
- 교육행정학연구(89)
- 교육학연구(58)
- 아동과 권리(58)
- 한국장애인복지학(48)
- 환경정보(4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39)
- 종교교육학연구(38)
- 철학논집(37)
- 교육정치학연구(36)
- 한국보훈논총(36)
- 교과교육학연구(34)
- 교육논총(29)
- 교육사회학연구(27)
- 동국사학(27)
- 한국사회복지교육(27)
- 한국습지학회지(26)
- 한국교원교육연구(25)
- 중재연구(24)
- ANDRAGOGY TODAY(23)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3)
- 박물관학보(23)
- 임상사회사업연구(23)
- 노인간호학회지(22)
- 시각장애연구(22)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1)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21)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21)
- 무역상무연구(21)
- 재활치료과학(21)
- 한국항공우주학회지(21)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0)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18)
- CARBON LETTERS(1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7)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7)
- 항공우주법학회지(17)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16)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6)
- 인간발달연구(16)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 AN INTERNATIONAL JOURNAL(15)
- 대한기계학회논문집(15)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5)
- 여가학연구(15)
- 학습장애연구(15)
- 21세기사회복지연구(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14)
- 사회서비스연구(14)
- 조형교육(14)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3)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1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12)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12)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2)
- 중국학논총(12)
- 한국노년학연구(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가족과 가족치료(11)
- 광고PR실학연구(11)
- 교육방법연구(11)
- 기술사(11)
- 대한약리학잡지(11)
- 우리말연구(11)
- 퇴계학논집(11)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10)
- 구비문학연구(10)
- 음악교육연구(10)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0)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0)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9)
- 교육혁신연구(9)
- 복지행정논총(9)
- 음악교육공학(9)
- 통상정보연구(9)
- 통합교육연구(9)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9)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9)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8)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8)
- 미술치료연구(8)
- 예술심리치료연구(8)
- 장애아동인권연구(8)
- 청소년행동연구(8)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8)
- 한국군사회복지학(8)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8)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7)
- KSME INTERNATIONAL JOURNAL(7)
- 교육치료연구(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 B(7)
- 사회과수업연구(7)
- 의료법학(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7)
- 한국웰니스학회지(7)
- HONAM MATHEMATICAL JOURNAL(6)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6)
- KSAS INTERNATIONAL JOURNAL(6)
- 국제이해교육연구(6)
- 대한생리학회지(6)
- 대한성학회지(6)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6)
- 사회복지지원학회지(6)
- 아시아아동지원연구(6)
- 열환경공학(6)
- 한국식품과학회지(6)
- 한국초등체육학회지(6)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6)
- BRAIN, DIGITAL, & LEARNING(5)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5)
- 국방과 기술(5)
- 사회교육과학연구(5)
- 수학교육(5)
- 식물병연구(5)
- 아동보육연구(5)
- 유변학(5)
- 창의력교육연구(5)
- 특수교육연구(5)
- 학부모연구(5)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5)
- 한국문헌정보학회지(5)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5)
- 한국심리치료학회지(5)
- 한국유아교육연구(5)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5)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5)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4)
- THE JOURNAL OF EDUCATION(4)
- 글로벌청소년학연구(4)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4)
- 대한지리학회지(4)
- 발명특허(4)
- 어린이미디어연구(4)
-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4)
- 정보관리연구(4)
- 콘크리트학회논문집(4)
- 콘크리트학회지(4)
- 한국과학교육학회지(4)
- 한국통계학회 논문집(4)
- 한국항해학회지(4)
- 한국항해항만학회지(4)
- COMPUTERS & CONCRETE(3)
-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3)
-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3)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3)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COMPUTING(3)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3)
- 개혁주의교회성장(3)
- 고문화(3)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3)
- 기술혁신학회지(3)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STRUCTURE & CONSTRUCTION / 구조계(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3)
- 동서정신과학(3)
- 모드니예술(3)
- 미래사회복지연구(3)
- 보조공학저널(3)
- 복지상담교육연구(3)
- 복지상담학연구(3)
- 산학경영연구(3)
- 설비공학논문집(3)
- 소성가공(3)
- 수산경영논집(3)
- 신뢰성응용연구(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3)
- 융합보안논문지(3)
- 응용통계연구(3)
- 장애인고등교육연구(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C/ C, 전기물성-응용부문(3)
- 정보관리학회지(3)
- 정보학연구(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3)
- 지질공학(3)
- 통계학연구(3)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3)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3)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섬유공학회지(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3)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음악치료학회지(3)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3)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3)
- 한국재료학회지(3)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3)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3)
- 한국항공운항학회지(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3)
- 한국해양공학회지(3)
- EAST ASIAN ECONOMIC REVIEW(2)
-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2)
- ESCO(2)
- FIBERS AND POLYMERS(2)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2)
-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2)
- KIEP 연구보고서(2)
-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2)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2)
- MEFOT 창의인성연구(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
- 간호행정학회지(2)
- 건축사(2)
- 교육원리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2)
- 국제사회복지학(2)
- 농촌계획 : 한국농촌계획학회지(2)
- 대한군상담학회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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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 판례 분석 및 개선 연구
장현용, 김나연, 엄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8 189-213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실태를 관련 판례 및 법령 등 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각각의 유형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 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적 대우 로서 명확한 신분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공무원과 근로자 신분이 기간제 교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다. 둘째, 근무 기간 설정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서 특 히, 방학 중 근무,... -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
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 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 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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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 존속의 합당함에 관한 조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1 1-16 (16 pages)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합당함을 법적 측면, 대안적 측 면,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측면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
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2 31-48 (18 pages)
교육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 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 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 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 들은 정치적 문제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3 55-75 (21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정책결정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규 명한 후,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 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 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 계 단계에서 이를... -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2 33-53 (21 pages)
본 연구는 헌법 규정을 넘어 학문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 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 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 관련 국내 실태 분석, 관 련된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 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 로 작동해야할 시점에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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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지식공유와 정체성 정치 사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5 117-140 (24 pages)
본 논문은 한국이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기 시작할 때 부딪치게 될 2 가지 문제 즉 과연 한국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답하는 문제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이 국제개발협력 더 나아가 국제정치 의 무대에서 지니는 의미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얽혀있다. 20 세기 후반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은 민관파트너십과 교육재정교부금을 기본으로 하는 거시적-정치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교과서 등 교육학습 미디어, 미션과 전문 성을 지닌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