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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송정문, 이진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5 5 113-135 (23 pages)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와는 별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장애인은 집단화 되고 격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는 발전정도가 서구에 비해 매우 뒤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법규와 최근 장애인거주 시설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사도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 및 내용 등의 차이점을...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윤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5 1 5-32 (28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시기 동안에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각 시기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소득 및 고용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한국복지패널(2005~2011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으로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소득, 지니계수, 5분위 비율 및 소득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정책적... -
지적장애인의 부모들이 인식하는 거주시설 유형 분석 - Q 방법론의 적용 -
이동석, 김용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3 7 143-166 (23 pages)
이 연구는 현재 성인 지적장애인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향후 거주시설 입소를 하 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고 이를 유형화하고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식유형을 도출하 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부모들이 인식하는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유형 1은 ‘안 전한 보호중심형 거주시설’로, 유형 2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의무제공 현황 및 활성화방안 모색
황주희, 김지혜, 이선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3, Vol.20 4 63-87 (25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서 ‘인적편의 제공’ 의무를 가진 해당기관 중 경찰서나 법원, 종합병원 응급실과 같이 청각장애인에게 긴급하게 의사소통 보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 차원의 수화통역서비스 의무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원활한 의무적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으로는 수화통역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박명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3, Vol.20 2 25-42 (18 pages)
본 연구는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 및 이들의 결혼불안정성 수준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 다. 이를 위하여 기혼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문제 및 욕 구를 파악하고, 결혼불안정성 지수를 통해 이혼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장애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 및 서비스 욕구는 경제적 영역과 의료적 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한편, 장애여성들의 이혼경향성을 나타내는 결혼불안정성 지수(Marital Instability Index)에서 조 사대상자들은 결혼생활에... -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
서동명, 이승기, 조윤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7 10 191-216 (26 pages)
‘장애인서 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와 프랑스의 장애판정 및 장애 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장애인지방센터(La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MDPH) 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고안하였다. 이는 서비스 사정체계 구축,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안내, 서비스 연결 및 모니터링, 권익옹호, 장애인의 참여 등이다.... -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승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7 6 111-127 (17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축으로 등장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공급자 관점, 전달체계 원칙의 관점,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 따라 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결과 현재 분절화된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달체계의 원칙의 관점에서 도... -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김수봉, 고재욱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8 171-186 (16 pages)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장애노인 2,525명으로 지역별 분포는 대도시 29.3%, 중소도시 48.2%, 농촌지역 22.5%이었다.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도시 2.82, 중소도시 2.86, 농촌지역 2.93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를 위해 인구사회적 변인, 일상생활 체감 변 인 등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력을... -
여성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통합에 관한 연구
오혜경, 김가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4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3 47-67 (47 pages)
본 연구는 여성시각장애인의 배제경험을 탐색하고, 통합과정에서 취했던 노력을 알아보고, 이들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활동중인 중증여성시각장애인 8명을 의도표집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개방면접과 반구조화면접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내용분석 하였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경험은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족내 그리고 공적, 사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험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둘째, 극복을 위한 대응양식을... -
김대중·노무현 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진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1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2 25-45 (21 pages)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그의 함 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정부에 대한 평가 또는 토론은 많으나 두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및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전망을 시도·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장애범주 확대 및 등 록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