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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7 137-14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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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의 내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4 127-1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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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8 143-14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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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 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즉 증권 및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집합투자업3) 및 신탁업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증권업,4) 일부 집합투자업,5) 신탁업 및 파생상 품업6)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계속 영위하는 경우 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증권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규정하여...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5 130-13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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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반환시기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문제를 우려하기에 우리의 시장이나 금융기관 규모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금융투자사 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는데 모아져 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가 주는 효율성이다. 최근의 산업조직론의 연구는 시장원리의 도입한 정책과 시스템리스크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하여||| 엄격한 은증분리를 일관한 우리의 규제 방침에 시사하는 바... -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강산시민신용금고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7 151-171 (21 pages)
즉 금융기관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 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투자는 억제될 필요가 있다.1) 최근 일본의 岡山市民信用金庫(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 결2)에서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신용금고3)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 다.4) 즉 법원은 신용금고의 이사가 과도한 유가증권투자5)로 인해 신용금고에 막대 한 손실을 입힌...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3 97-125 (29 pag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 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 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