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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학교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교육청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상완, 박소영, 김지연, 나민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1, 59권 8호 2 25-53 (29 pages)
학교지원정책의 추진 배경 및 특징,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학교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정책 기획 및 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 면담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시·도교육청은 학교지원정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집행자로서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학교지원정책의 성과로 학교현장의 만족도 향상,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청의 정책 설계, 실질적인 학교업무경감을, 학교 관점에서 교육청의... -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 청 소년이 되는데, 그 수가 2012학년도에만 68,188명에 달하였다(교육부, 2013).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생애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낙오의 원인이 된다. 또한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생계 곤란으로 인 해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전경숙, 2006). 한편, 정서적 측면에서는 외부의 인식뿐만 아니라 심리내적으로도 사회적 낙오자라는 ‘심리적 꼬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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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 전문서비스의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양승실, Yang Seung-Sil, 구교정, Ku Gyo-Jeo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0, 제 28권 제 3호 11 251-2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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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사회참가활동 실태와 지원정책 동향 분석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4, 제 5권 제 2호 3 76-122 (47 pages)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4년 현재 12.7%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20.8%)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KOSIS). 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정 속에 퇴직연 령이 빨라지면서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7 149-190 (42 pages)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 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 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 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 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
고등학교 교육: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정책적 대응과 과제
송진웅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4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68차 학술대회 11 109-122 (14 pages)
지난 9월 23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되었다.1) 새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통합교과 를 도입한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교원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 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과의 신설에 따른 교원정책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전 공에 가까운 통합과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소규모학교 폐교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규모와 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지연, 심현기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2, 60권 6호 17 493-522 (30 pages)
본 연구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소규모학교 폐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단계별 변화가 소규모학교 폐교율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와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 이질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2021년까지 학교와 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패널과 매칭 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무관하게 정책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된... -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인력 채용 및 관리와 예산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분야별 인력 채용 요건과 예산 지출의 융통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다. 넷째, 다른 담당자들이 접 촉하려는 경향이 강한 행위자들은 사업 담당자를 신뢰하는 수준과 지역사회의 지원 정 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시청과 단위학교의 담당자들은 예 산 지출 및 결산 방식에 관한 정보를 주로 교환하고 있었으며, 심층면담 결과 예산 지 출 방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가... -
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남기, 임수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1 1-28 (28 pages)
중에서 대학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및 문헌연구와 교육통계의 연도별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1 교육개혁 주도 세력의 자율화 및 자유 경쟁에 대한 잘못 된 믿음으로 인한 이율배반적 정책 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대학 자율화 추진의 한계, 교육 신자유주의가 빠진 논리 함정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자율성과... -
교사 전문성 담론의 성격 분석 : 이명박 정부 교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4 91-119 (29 pages)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원정책과 관련 된 정책안과 보도자료, 한나라당 정책안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대상으로 비판적 담론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명박 정부의 교사 전문성 담론은 ‘수업 잘 하는 교사’와 ‘수업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학습자 중심의 시장이데올로기와 교육의 정치화를 반 대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전문성 기획은 수업전문성 담론 과 물질적 및 상징적 보상을 매개로 한 경쟁과 평가 담론, 교직의 유연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