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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창훈, 배재권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6호 74 785-795 (11 pages)
및 문제인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금융 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규와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위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또는 정보보안책임자(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등을 두고 있으나 효과적인 금융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과 기능적 요구사항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기관은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
명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 제를 구축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 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현실이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당기구들이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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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1 3-35 (33 pages)
따라 정보시스템에 접 속하는 컴퓨터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의 종류와 기기의 종류, 접속형태가 증가하였다. 모 바일환경에 대한 보안은 현재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공격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그러한 유형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 조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현황 및 법제와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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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의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인(Sung In Cho), 장원중(Won Jung Jang), 홍성우(Sung Woo Hong), 김광용(Gwang Yong G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2호 76 785-794 (10 pages)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 전산장애 등 금융IT 역기능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핀테크 산업에 비금융회사의 신규 진입 증가와 전자금융 사고원인의 불명확성 증가 등으로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발전 요인과 주요 특징 등 사용의도에 대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유현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1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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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일반적·추상적 원칙이 아닌 수요와 공급 등 자연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투자계약 등 영업행위 감독에 대해서는 별개의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대신, 바젤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리스크에 따른 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 및...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시스템적 중요성은 매우 큰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 결국 정부가 부실자산 매입 내지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왔다. 이것이 구제금융(Bail-out)을...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방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만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화은행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진 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주의 확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더불어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일본도 금융보안정책 수립 및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공격 피해건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보 안구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이 필요하 며, 금융기관 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장단기...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 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사업과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4) 은행의 위험한 활 동과... -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 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제 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 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최소한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상이한 제재내용, 절차, 효과 등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규제차익 또는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 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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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통합감독체제와 소위 트윈픽스(Twin-Peaks)체제 중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트윈픽스체제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 독기구가 동일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감독체제를 말한다. 트윈픽스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트윈픽 스체제 하에서는 각 감독기구가 명확히 정의된 각자의 목표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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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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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금융기 관의 리스크 예방 등을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성과보상체계 규제 움직임과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임원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금융기관처럼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가 과다한 편은 아 니며 선진국에 비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속도가 늦은 편을 감안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규제⋅개혁함 에 있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성향이 지나치게 커져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금융업의 영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탁한 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 업무의 성격 등에...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7 217-243 (27 pages)
생각되는 부분을 검토한다. 계약법 관점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상품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 정보제공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의 제반 행위의무를 설정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는 예 외를 인정한 특별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라는 가치와 계약법적 형평 내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안 통과 및 시행단계에서 충분 한 보완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제도로 정 착되기를 기대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목표가 간과된다. 그렇다고 동 조항을 방치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이 라는 목표가 무시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의 비극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비극"을 통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분석한다. 실증이론과 규범실천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평가"를 통해 2014.5.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이루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혁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1 3-41 (39 pages)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서 매우 상세한 재량행사의 준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연 방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행정절차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이는 결 국 엄격한 사법적 통제라는 배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행정절차는 간이, 신속, 효율(합목적성) 등의 이념 하에서 특별히 법령에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