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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
김성열,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2 11-41 (31 pages)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누리과정예산편성 논란, 시?도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무상급 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자치 시대임을 절 감하였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교육제도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 고 갈등할 수 있음을, 그리고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가, 그리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됨을 가리키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3호 11 269-292 (24 pages)
수 없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형성의 한계로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은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 치이며, 그 이상(理想)은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라고 밝혔고,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 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모든 것이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움으 로,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치가 헌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정치세력이 교육에 작용하는 영향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교 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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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의 專門性 제고와 地方敎育自治制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5, 제 13권 제 2호 2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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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2, 제 20권 제 2호 3 55-7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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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8, Vol.15 No.1 2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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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95, Vol.2 No.1 1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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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김민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35 387-395 (9 pages)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의미, 그리고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주도형과 민관협의형, 시민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재정민주주의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관계, 주인-대리인이론에 의한 정보 비대칭성 및 도덕적 해이 관여 등의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교육청별 조례에 근거한 운영 현황을 보면... -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이유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지방 자치제는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며, 지역민들을‘위한’자치이자, 지역민들의 뜻에‘의한’자치, 즉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문화에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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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 방향 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2호 5 105-127 (23 pages)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3가지의 구분하여 정리한 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 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쟁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변화되도 록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교육자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
교육자치의 의미와 전망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원리학회 교육원리연구 1998, 제 3권 제 1호 2 23-3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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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5, 제 13권 제 4호 5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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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6, 제 14권 제 3호 14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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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념적·실천적 모델의 개발 연구
김성열, 조석훈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7, 제 15권 제 3호 15 245-2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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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3, 제 21권 제 3호 8 169-1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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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국민이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학원으로 간다. 학교와 학원을 통한 국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외 국으로 가고 있다. 외국으로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향해 교육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쏘는 화살이 모두 교육인적자원부를 향하고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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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8년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정부 수립후인 1949년에시 · 군단위 교육자치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1952년에 실행하여 9년여의 자치경험을 쌓았으나 군사혁명으로 1963년에 다시 시 · 도단위의 교육자치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1964년에 재출범을 하여 이제 일반행정부문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여 됨으로 법규로 규정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갖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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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RR99-09)
백성준, 양승실, ssyang, KEDI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년호 23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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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RM99-15)
백성준, 양승실, ssyang, KEDI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년호 92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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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2
김형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4 49-94 (46 pages)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교육자 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 진전해오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 지되면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 교육논리 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어느 순간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MB정부 이후의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보장하기보다 는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유길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3 43-48 (6 pages)
지방교육자치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 는 과정을 개괄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하는 과제를 제시한 김성열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렬 교수님은 서 론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 도 평가에 대한 입장,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낸 교원에 대한 징계권,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간의 갈등, 교육감과 지방의회 권한의 갈등 등을 제시하시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박수정, Park Soo-Jung, 박선주, Park Sun-Joo, 박진영, Park Jin-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1, 제 29권 제 2호 14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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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2 31-53 (23 pages)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