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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1, 제 21권 제 2호 5 121-148 (28 pages)
교육의 양극화는 사회양극화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도 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 양극화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수준에서 수집된 통계자료들을 대상으 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기회, 교욱조건, 그리고 교육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도시와 농촌간에는 학업성취도에서의 격차 뿐만... -
교육양극화의 교육행정학적 접근
신현석, Hyun-Seok Shi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3호 14 315-3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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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정책의 산출분석: 교육양극화와 교육복지소외의 관점에서
고수현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복지상담교육연구 27 Pages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복지상담교육연구 2014, 제 3권 제 1호 2 29-55 (27 pages)
한 교육복지정책을 교육양극화와 교육복지소외의 관점에서 복지정책 산출분석틀에 의하여 분석하고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급여할당 차원에서는 학교급별?연도별?지역별로 급여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어서 외양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학업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계층이 많았다. 둘째, 교육복지급여형태 차원에서는 현물급여나 현금급여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회제공 형태나 역량강화형태의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수립 연구(CR2005-27)
김미숙, 이영, 남기곤, 김동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년호 166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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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가톨릭교육의 역할-가톨릭교육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2017, 제 53권 1 1-27 (27 pages)
양극화 이슈가 사회 전 역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내포하 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양극화라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 이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극화 현상이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양 극화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셋째, 가톨릭 사회교리에 바탕 을 둔 가톨릭 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 -
방과후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9, 제 19권 제 1호 1 1-27 (27 pages)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방과후학교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하고, 정책대안으로 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과후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방과후학 교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일정 수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방과후학교의 긍정적 효과는 대학생 멘토들을 적절히 활용할 때 한층 배가되는 경 향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신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
교육격차 개선방안: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1호 36 377-385 (9 pages)
교육격차 해소는 학교교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교육 투자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 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약화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 지 수행된 주요 선행연구물은 대부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수행된 점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연구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교육격차 연구 동향을... -
시장권력과 교육: 대기업의 교육사업 진출사례분석을 통한 이해관계의 탐색적 분석에 대한 토론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7 97-101 (5 pages)
오늘날 우리는 정치권력, 행정권력, 언론권력, 시장권력 등이 교육체제를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교육의 내부적 논리보다는 외부적 논리에 의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교육의 실종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교육정치학회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교수께서 발표한 시장권력과 교육 관련 주제는 다른 학회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주제이고, 실제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교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 짐작된다. -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거의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옳건 그르건 간에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에서 기사화되면 순식간에 SNS를 타고 수십,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실제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분야 중에서 하나가 교육이슈들이다. 워낙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서 일수도 있지만, 교육만큼 다루기 만만한 소재가 없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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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 교육감 체제의 도입 이후, 지역과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나 타났는가? 좋은교사운동에서는 2천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관료주의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좋은교사운동, 2016년 6월 29일 보도자료). 2015년과 2016년에 동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의 결과가 2015년에 비해 다소 나빠져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감도가 향상된 지역도 있고, 악화된 지역도 있었다. 조 사 인원수가 적고, 체계적인 표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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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을 통해 본 교육정책과 소통의 문제 :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4 99-126 (28 pages)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 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일방적 결정,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 가 되어버린 무상교육 문제까지 사회적 소통을 막은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충분한 시간 확보, 정책결정의 사회적 합의, 본질...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장 리더십의 발현 과정: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의 적용
이성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8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18, 제 35권 제 1호 10 233-260 (28 pages)
동기를 부여받아(미래), 학생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구조와 문화, 물리적 환경(맥락)을 조성하는 과정(현재) 가운데에서 교사행위자 성을 성취하였다(Priestly, et al., 2015: 141). 이와 같이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은 학교장의 ‘능 력’에 더하여 ‘시간(과거-현재-미래)’과 ‘맥락(구조, 문화, 물리적 환경)’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 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 변화의 과정을 종단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 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교육환경 요인 분석
정제영, 김현주, 이유진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2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14, 제 31권 제 3호 14 321-342 (22 pages)
첫째, 지역의 교육환경은 교사의 학위 수준보다는 교원의 연수 이수 수준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전체 학생수는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교사당 역량강화비는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과 학위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 역별 교육환경 특성 중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 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의 교육환경 차이 가... -
교육개혁의 방향 탐색: 교육지형의 변화와 공교육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1호 17 471-490 (20 pages)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교육개혁 정책과 학부모 선택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 변화를 토대로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입안자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개 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교육제도와 공?사교육시장을 아우르는 교육자원 연계망에 대한 개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의 교육적 변화 주도자로 공교육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나아가 결과보다 과정이 ‘교육적’이었는가에... -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 추이 분석 :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송진주, 문인영, 박세준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8, 제 36권 제 1호 10 249-274 (26 pages)
성취도가 유의미한 변화율을 보여 집단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와 교육비 격차가 존재하며, 학력 격차의 경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특목고·자사고 진학 희망에 있어 높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비 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존재함을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시행 근거 및 고교...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강석봉, Kang seokbong, 주철안, Joo chula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13 293-3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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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PISA 2015를 활용한 국제비교 연구
전하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5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연차학술대회 4 60-74 (15 pages)
초기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이후의 교육양극화를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 3~5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무상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열악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 경을 가진 가정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가구소득에 따른 유아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김천기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0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하계학술대회 1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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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20, 제 30권 제 4호 5 113-145 (33 pages)
온라인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학업을 지도하면서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와 시간에서도 가정 배경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교육적 차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지원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 기회나 여건만을 보장해주는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현재의 교육격차를 감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
“적정규모 학교”라는 담론의 질서: 농촌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9, 제 29권 제 2호 7 195-233 (39 pages)
통폐합하도록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적 성과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담론화된다. 이로써 ‘적정규모 학교’ 담론은 소수 학교에 교육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도태시키는 생활세계의 재구조화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황폐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때, 농촌이라는 생활세계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창출하고 이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과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과... -
혁신학교가 교육격차 감소에 미치는 효과:경기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백병부, 박미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5, 제 25권 제 1호 5 105-128 (24 pages)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교 육격차 감소에 대한 혁신학교의 효과가 중학생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원인이 혁 신학교의 활성화된 학생 중심 수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 은 혁신학교가 가정배경이나 교육여건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를 감소시키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 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임선희, 김경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6, 제 16권 제 3호 8 189-210 (22 pages)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과 학생의 관리문제,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부족, 넷째 상향식 정책 결정 및 실행에서 오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해소방안으로 첫째 지역 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있는 학교의 재배치, 둘째 교육부적응 및 교육소외 계 층에 대한 교육지원의 확대, 셋째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및 교육복지 정책의 하향식 결정과정을 통 한 자율과 참여의 확보, 넷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 다섯째, 지자체?자치구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
도시화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요구와 대응 과제
김재춘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4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추계 3 49-72 (24 pages)
다르게 특성화된 고등학교 3-5개를 한 지역에 배치하는 이른바 ‘푸드코트형 교육 단지’ 또는 ‘대학형 고등학교’를 개발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과목을 듣되,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웃의 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고등학교 체제 도입 방안을 제 안하였다. 푸트코트형 교육 단지의 경우 재정이나 건물관리 등은 대학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운 영하되, 교육과정은 각 고등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
성인학습자의 교육격차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최영준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4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10, Vol.13 No.4 8 203-226 (24 pages)
접근기회 격차 순으로 우리사회의 교육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하였다. 교 육격차 해소방안으로는 교육시설의 균등화 방안, 무상교육 확대, 저수준 학교의 국가차원 의 보상, 직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실시 등의 순으로 적절하다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위에 포함된 대부분의 해소방안이 국가의 교육정책 전환과 시행을 통해서 가능하고, 연구대상자인 성인학습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것이었다. 반면, 직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실시는 성인학습자가 국가의 지원 없이도 직접 실시할 수 있고,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2 35-59 (25 pages)
등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긴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론적 차원 에서 수행된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복지 의 헌법적 근거는 제31조의 3개 항으로 기본정신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 등 보장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교육복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복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론적... -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 저해요인 분석과 교육의 과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4 Pages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육논총 54권2호 6 1-24 (24 pages)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국민대통합의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통합은 갈등과 균열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국민대통합은 국민이 더불 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념,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서 통합 지원하는 정책결정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국민통합 저해요인으로는 경제성장 저하, 교육정책 문제를 진단 및 분석하였다. 국 민대통합의 교육정책 방향으로는 교육의 다양성 존중, 교육정의 실현, 국민적 합의, 법 존중과 준수, 기존 정책의 종합적 평가, 의사결정과정 참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육청렴도 향상 등을 제안하였다. -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오정란, 정재균, 정태식, 조무현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0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 춘계학술대회 11 173-202 (30 pages)
최근 2, 3년 동안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판과 옹호의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서 그 의미와 성과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대립과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환경적 변화에서 오는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 한 교육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관료주의적 획일적 통제, 경 쟁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서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흐름내지 동향으로... -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수학 학습부진을 경험한 학생들의 성취도 종단분석: 가정배경 및 가정의 교육적 지원 효과
임혜정, 전하람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9, 제 29권 제 1호 4 85-113 (29 pages)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습부진을 경험한 학생 중 어머니가 초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편모가정이 아닌 경우,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을 늘린 경우 학습부진을 극복하고 중학교 이후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녀학습지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드러나 가정배경에 따라 학습부진 극복에 있어서의 교육적 지원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학습노력 및 수학수업태도와 교우관계가 수학 학습부진을... -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변수용, 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8, 제 18권 제 2호 3 53-82 (30 pages)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입 시위주 교육이 대세를 이루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입시 준비 에 매진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방식이나 빈도로 고급문화를 즐길 수 없고, 지나친 문화활동 참여는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능의 수리 및 외국어 영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자녀들에 비 해 문화자본을 통해 학업성취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모 및 자녀 의... -
교육소외 집단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류방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춘계 7 94-109 (16 pages)
대물림 경향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외환 위 기를 전후로 하여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1992년 7.7%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4.4%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 기간동안 소득불평등의 수준을 알려주 는 지니계수도 0.257에서 0.325로 증가하였다(강신욱 외, 2009: 76).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 화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계층간 교육격차의 증감을 비교하기 는 어려우나, 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에서의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학교보다 더 큰 영향을... -
학습부진해소를 위한 교육행정체제
성병창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18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09, 제 19권 제 2호 5 61-78 (18 pages)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부진 하생의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이상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국가적 수준에서 학습부진 해소 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현재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정책은 예방적이지 못하고, 체제적이지 못하며, 과정 중심적이지 못하며, 총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점 등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학습부진의 해소를 통한 모든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3 55-75 (21 pages)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 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 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 계 단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부 가 추진한 오차수정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부정함에... -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양정호, Yang Jung-Ho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3, 제 31권 제 4호 17 421-4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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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유형별 학생들의 학교교육경험과 가치관 변화
김지영, 김안나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춘계학술대회 18 249-272 (24 pages)
교육종단연구 의 1차~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집단별 분산분석 및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가정배경, 학업능력 과 학교교육경험이 차등적으로 집단화되어있었다. 둘째, 모든 학생들은 내적 가치보다 외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변화하지 않았다. 셋째, 가치의 우선 순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 모두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은 동일하였으며, 특목고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학술대회지)
양정호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0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 춘계학술대회 3 33-62 (30 pages)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분야와 더불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 가 교육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 약을 내걸었을 정도로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따 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교육정책의 성과지표 중에는 꼭 사 교육 영향력 평가가 들어가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학력자료의 공개나 학교별 정보공시를 전면 확대해 우리나라의 학력격차나 다 양한 학교간 격차가 그대로... -
고교유형과 학교교육경험의 차이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 김안나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4, 제 24권 제 2호 4 93-116 (24 pages)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교유형에 따른 집단화와 교육경험의 차이가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기 위해 고교유형별로 학생들의 중학교시기의 가치관이 고등학교시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1차~6차년도 자료를,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집단 별 분산분석,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진학 이후 학생들은 학교유형별로 학 업능력과 가정배경에 따라 집단화되어 있었고 교우관계, 수업태도, 교사학생관계, 학교폭력, 입시부담감 등 학교경험에 대... -
‘사교육’으로 개념화하거나, 마찬가지로 관습적 교육관에 터해 있는 비이론적 ‘교육열’ 개념을 통해 ‘사교육’을 설명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여타 분과학문의 개념 체계에 기반한 이론적 접근”에서는 기존 ‘교육학’의 ‘사교육’ 연구가 경제학, 사회학, 철학 등의 여타 분과학문의 개념 체계에 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교육’ 역시도 여타 분과학문적 개념 체계를 토대로 개념화되고 있음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능주의적 ‘사교육’ 개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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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무기력에 대한 학교교육체제 영향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5호 2 29-49 (21 pages)
고 정특성, 교육활동특성, 학생의 가정배경특성 및 개인특성을 차례로 투입하는 다층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학교고정특성만을 투입했을 때, 자사고 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에 비해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의 무기력 수준이 더 높았고,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무기력 수준이 높았다. 또한, 남학교 학생들이 여학교 학생들에 비해 무기력 수준이 더 높았고,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무기력 수 준이 더 높았다. 학교고정특성 외에 교육활동특성 변수를 추가로... -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 결정 요인 분석
조영진, 권순형, 김도기, 문영빛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1호 12 287-308 (22 pages)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 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학부모의 성 별과 부의 학력이 사교육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학부모의 특성 변수 가 운데 사교육 동기와 사교육비용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교육만족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 결정 요인에는 차이 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우명숙, Woo Myung-suk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1호 11 247-2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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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중산층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 지원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4, 제 24권 제 2호 10 277-303 (27 pages)
‘서울 소재 명문대 진학’이라는 자녀교육 목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중산층 학부모들은 자 녀를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사교육을 실천한다. 고급정보를 선점하 여 일정기간 독점하고, 남보다 질 좋은 사교육을 ‘먼저, 많이’ 선택하고자 한다. 또한 사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 가족이 함께 역할을 나누고, 핵심교육공간으로의 이동을 재촉 한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공동지원 현상’, ‘사교육 쏠림 현상’, ‘교육 유목민 현상’과 같은 문화적 현상들이... -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8, 제 18권 제 3호 6 135-165 (31 pages)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광주·전남지역의 학부모 17명을 대상 으로 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의 특질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 였다. 연구의 결과, 학부모문화가 표출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는 학벌주의,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와 이기주의적 경쟁의 심화,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의 우위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계층간 격차의 심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학부모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 타나는 학부모문화는 ‘사교육 지향성’에서는 질과 양, ‘엄마... -
지역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요구와 대응과제
반상진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1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추계 15 243-283 (41 pages)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흐름은 우리 고등교육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 식과 정보가 역사의 핵심적인 추동력을 형성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지식생산집단인 대학 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공적기관이 되었다. 한편 국가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화 시대에 국가간의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면서 국가간 그 리고 국가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이 용이했던 우리 의 경우에도, 이제는 반대로 교육양극화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양태 가 되었다.... -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 연구
박철,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0 259-280 (22 pages)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찬성측은‘붕어빵 찍어내기식 교육’,‘자사고 죽이기’,‘자사고 말살 평가’, 반대측은‘귀족학교’,‘고교 카스트 제도’,‘교육 적폐’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일면화된 정책은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유는‘시장주의’와‘국가주의’등의 정책신념을 반영하였으며, 동일한 정책신념을 갖는 행위자들끼리 공유되며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유지를 매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은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측면은 은폐시키며 특정 프레임을 작동시켰고, 이는 정책경쟁상황에서 비합리적 ... -
【토론4】 교직문화, 변화할 수 있나
양정호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47차 학술대회 8 137-14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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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실천사례 연구
조승우, 김경식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연차학술대회 7 158-183 (26 pages)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규모학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공동학구제・공동통학구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현재 29개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2020학년도 운영 학교를 총 101교(초등학교 91교, 중학교 10교)로 전면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학교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에 따른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변화... -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삶과 교직문화 - 들꽃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조승우, 김경식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7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하계학술대회 6 1-27 (27 pages)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의 만성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의 통폐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초등학교가 통폐합됨으로 인하여 읍면지역 공동체는 그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이 실천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근 지역 혹은 외지의 학생들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
학교평가에 따른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대응
정운기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8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3 동계학술대회 5 69-96 (28 pages)
결정에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공문’은 학교교육활동 좌우하는 강력한 행위자였다. 실적과 수업이라는 상충된 가치는 농촌 학교에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고 공문 외의 행위자 부재로 인해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 라서 비일관적으로 대응했고, 새로운 교육활동을 만들기 보다는 예전 교육활동 이름을 바꾸 는 등의 형식적 대응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학교평가를 단순한 업무로 재규정하였다. 이와 같 은 대응은 농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