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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신문의 교육정책 뉴스보도 프레임 연구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

양영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1 281-304 (24 pages)

양영유 저
...
- 5,300원
이 연구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16년 동안의 진보·보수 정권별 주요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각 언론의 뉴스 보도 프레임이 정부별, 신문별로 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 등 4개 종합일간지 기사 3,200건이다. 보도 프레임은 세멧코와 밸켄버그(2000)의 진술문 척도를 활용한 5가지 유형 모델을 적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프레임별 비중은 책임귀인 프레임(53%), 갈등 프레임(42.6%), 인간적 흥미 프레임(26.3%), 도덕성 프레임(16%), 경제적 중요성...
1692.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저
...
- 5,7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1693.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3 51-75 (25 pages)

남미자, 장아름 저
...
- 5,400원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 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 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 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1694.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의 딜레마 연구 -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고등교육법」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서지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4 75-101 (27 pages)

서지영 저
...
- 5,600원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이 3차례나 유 예된 상황을 딜레마 사례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 연금 등의 경제적 지위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지위 를 중심으로 교원 지위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 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대안의 불완전성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교육 부에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만 마련하였을 뿐 사 립대학의 재정적...
1695.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3 49-73 (25 pages)

김가람, 이일용 저
...
- 5,400원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을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 북지역?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와 전남대?여수대의 국립대학 통폐합 사 례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으로 갈등관계의 핵심 및 중간 연결자에 대한 소시 오그램, 규모 및 집중도, 중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는 별형, 대학은 순환형과 별형의 네트 워크 구조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부여된...
1696.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관점 적용을 중심으로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5 109-140 (32 pages)

장아름 저
...
- 6,100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역사 를 크게 자유방임기(1945~1960), 제도정비기(1961~1980), 양적팽창기(1981~1993), 교육개 혁기(1993~1998), IMF영향기(1998~2008), 신공공관리기(2008~현재)로 구분하고, 역사적 신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경로창조, 경로의존, 경로진화의 측면에서 해 당 시기에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역사적으로 정치체제의 변동과 같은 정책...
1697.

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남기, 임수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1 1-28 (28 pages)

박남기, 임수진 저
...
- 5,700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이 가져온 정책 실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 구는 5·31개혁 방안 중에서 대학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및 문헌연구와 교육통계의 연도별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1 교육개혁 주도 세력의 자율화 및 자유 경쟁에 대한 잘못 된 믿음으로 인한...
1698.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이광현, 권용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4 83-107 (25 pages)

이광현, 권용재 저
...
- 5,400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 육비,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기준 만 4세 아동 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지출 실태 및 지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론적 유아 사교육비와 협의의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7천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사교육비는 1조 6천억원 대로 추정되어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요인 분석결과 학부모들의 소 득 수준과...
1699.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4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3 55-97 (43 pages)

장수명 저
...
- 7,200원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 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그러나 통합된...
1700.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 분석 - 만 5세 누리과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7 159-187 (29 pages)

장아름 저
...
- 5,800원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 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 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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