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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문
양성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5 71-75 (5 pages)
代表한 敎育委員會로서는, 決코 今日에 滿足할 것이 아니라, 그 將來 를 爲하여, 學校의 上向 發展을 圖謀하며 이에 協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敎育委 員會의 賢明한 活動에 의하여, 今日 가장 優秀한 學校만이 實施하고 있다는 敎育方 法도, 來日이면 一般化 한다는 것이, 오늘날 世界의 大勢인 것이다. 그러므로 敎育 委員인 者나 敎育監이나 그 以下 職員이나 一心 協力하여, 그 地域社會의 敎育이 時代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奮鬪 努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여기에 敎育自治 制가 생긴 本意가 있는 것이다.(이호성, 1954: 242) -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학
성병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4 49-69 (21 pages)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른 ‘교육 법시행령’이 1952년에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기초단위의 교육 자치제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휴면기를 갖게 된다. 약 30년간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해오지 못하다가 1991년에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지방교육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지방교육자치는 계속적으로 이념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른 제도 추구자들 간에 갈등이... -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활동 및 그 특징 분석
김용, Kim 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3, 제 31권 제 3호 8 175-2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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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봉운, Ha Bong-Woo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5, 제 23권 제 3호 8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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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평생교육진흥 과정과 도전과제 -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
고영상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연차 9 123-125 (3 pages)
한국의 평생교육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였으나, 한국의 평생교육진흥 노력에 힘입어 최근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한국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사회 학습센터(CLC: Community Learning Center)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수많은 나라와 국제 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교육개혁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해온 지 방평생교육진흥 과정을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도전과제를 정리한다.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교육위원회 개혁은 지방교육 행정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자체장의 교육행정 관여가 제도화되었으므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반성으로 도입된 교 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행 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 러나 교육위원회는 제도의 본질과 현실과의 차이 속에서 도입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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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의 지방화 논의와 교육대학의 역할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4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05, 제 25권 제 1호 9 189-212 (24 pages)
연구는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기되는 교원 양성의 지방화 문제와 교육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원양 성의 지방화 문제를 그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수행해 야 할 교육적․봉사적 역할들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교원양성의 지방화 문제는 원리적으로는 타당하고 적절한 측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점들을... -
Ⅰ.지방화 시대의 교육개혁 과제와 전략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6, 제 14권 제 3호 2 4-17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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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정부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6 87-90 (4 pages)
먼저, 한국교육정치학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차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연차대회는 ‘한국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대주제 하에 3개의 주제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토론의 주제는 ‘교육정치학의 연구방법론’입니다. 교육정치학 분야는 저에게는 늘 생경하지만,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교육정치학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미국 연방정부의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 논문에 대한 토론
김병찬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81-85 (5 pages)
지금까지 학술대회에서 봐왔던 논문과는 다른 흥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박교수님은 미국에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치적인 역동을 밝혀 우리 한국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충분히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교수님은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오랜 분권구조를 깨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간섭, 개입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의 양측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