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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8 143-14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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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5 130-13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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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반환시기에...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3 97-125 (29 pag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 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 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기능의 통합운영이나 정보교류가 금지되며, 금융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금융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문제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문제를 우려하기에 우리의 시장이나 금융기관 규모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금융투자사 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는데 모아져 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가 주는 효율성이다. 최근의 산업조직론의 연구는 시장원리의 도입한 정책과 시스템리스크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하여||| 엄격한 은증분리를 일관한 우리의 규제 방침에 시...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 원화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6가지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한 후,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업규제를 차등하여 실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 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