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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2422.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오영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2 41-67 (27 pages)

오영표 저
...
- 5,600원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 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242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이지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이지영 저
...
- 6,600원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2424.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안수현 저
...
- 7,100원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2425.

군인복지기본계획에 관한 실증 연구 -장병 욕구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김용궁, 김정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2호 4 85-113 (29 pages)

김용궁, 김정은 저
...
- 5,800원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병의 계층별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한 정된 복지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군?해병대 간부의 욕구조사와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실증연구를 활용하였 다. 이를 통해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복지, 가족복지, 의료보장, 복지인프라, 보수처우 등 7가지 영역을 통해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군인복지정책의 성과를 극대화 할...
2426.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남시 군사회복지 조례안 제정을 중심으로 －

이흥윤, 김형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2호 3 55-83 (29 pages)

이흥윤, 김형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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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군사회복지 조례안‘성남시 군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3월4일 재정되는 과정에서의 정책형성과정과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하고자한 다. 시기적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군사회복지조례’가 제정을 위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 에서 ‘군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룰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군사회복지 조례 제정의 배경은 필자와 군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한국형 군사회복지 시스템구축’이라는 주제로...
2427.

병영생활전문상담관실 내방경로에 따른 병사 특성과 활용: MMPI-2 척도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김기민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2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6, 제 9권 제 1호 5 119-140 (22 pages)

김기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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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본 연구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실에 내담한 경로에 따른 병사 간의 MMPI-2 척도 상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병사 78명을 적응적인 병사(27명), 부적응적인 병사 집단(자발적인 상담 집단 24 명, 비자발적인 상담 집단 27명)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집된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세 집단으로 간의 MMPI-2 척도 차이를 One-Way Anova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타 당도에서는 적응적 병사 집단과 부적응 병사 집단 간 F척도, K척도, S척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
2428.

해병대 부적응 병사의 개인역량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류분석 집단상담 중심으로-

서혜석, 김정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6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4, 제 7권 제 1호 1 5-30 (26 pages)

서혜석, 김정은 저
...
- 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해병대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 집단상담을 활용 하여 개인역량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참가신청자 30명을 실험집단(15명), 통제집단(15명)에 각각 무선 배정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각 회기별 120분씩 1일 8시간 3일 동안 총 12회기로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 해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와 Mann-Whitney U Test가 활용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집단 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 대상자들은...
2429.

군 입대 前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미경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7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3, 제 6권 제 2호 3 65-91 (27 pages)

정미경 저
...
- 5,600원
본 연구는 군 입대 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존중감, 주 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에 자기보 고식 기입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82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 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 째,...
2430.

공군 준 · 부사관의 부부관계의 질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근아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44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2, 제 5권 제 2호 5 111-154 (44 pages)

김근아 저
...
- 7,300원
이 연구는 부부관계의 질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리적 안녕감(우울,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공군 기혼 부․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이며, 총 359부의 설 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변인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부 부관계의 질은 조직몰입과, 그리고 그 하위요인 중 정서적 몰입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나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부부관계의 질은 조직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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