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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제재종류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넷째, 제재조치에 따른 효과 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제 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 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최소한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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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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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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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1 233-258 (26 pages)
가지 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내 적인 파이를 키워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고 대형화된 이들 금융회사들이 수행하는 투자업무들이 선순환을 통해 더 큰 국제금융중심지 를 만들어 내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금융회사들이 손쉽게 국내에 지점 혹 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해외자본이 유치 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들이 구축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이 조성 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양자 역시 상호의존적으로 기승(騎乘)작용 을 일으켜야만이 진정한... -
2012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9 191-201 (11 pages)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금보험 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 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7호, 2012. 3. 21. 공 포, 6.22.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행 기간을 1개월 내로...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
국내 탄소금융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7 199-226 (28 pages)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은 포괄적 사기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배출권 장내거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 장외거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한 제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법경제학이 입법 및 판결 등을 통해 의도된 효과가 여러 종류의 시장에서 실제로 달성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2 55-78 (24 pages)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새로운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자기자본규칙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허가 상실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저축금고 또는 시민은행 등에 속해 있던 자기자본규칙상 금융기관이 예금보호시스템에 동참한 것은 새로운 점이다. 투자자손실보상은 예금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투자자손실보상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예금보호시스템과 더불어 승인된 기관보호시스템에도 금융기관의... -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업무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는 구조화예금 등 파생결합예금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불비한데다 오히 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성이 있는 예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파생결합예금의 타당한 규제방식 에 대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어떤 구조화예금이 상기 ‘투자성이 있는 예금’에 포함되든 아니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 기... -
2010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용어 중 하나는 ‘랩(wrap)’일 것이다.1) 랩(wrap)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줄임말로서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포괄적으로 하여주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의 계좌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즉 투자일임상품을 칭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