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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이동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8 7 127-145 (19 pages)
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의료적 기준에만 맞추어서 정의되는 현상, 사정의 단계에 이용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 환경적 변화에 대한 급여 내용의 부족, 활동보조인 계약 시 기관중심의 전달체계, 과도한 본인부 담금 등에 따라 선택과 통제권이 제한되는 현상, 결과적으로 역량강화가 제한되고 사회변화 촉진이 저해되어 궁극적인 사회통합이 제한되는 현상 등은 사회적 모델의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었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서정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8 1 1-17 (17 pages)
근로자성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규 명하였다. 현행 장애관련법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서울행정 법원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이 보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에 서 보조금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수반하는 근로자성... -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사회통합 영향 요인 : 장애인단체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이강훈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9 8 151-172 (22 pages)
분석한 단체 환경요인의 4개 하위 요인 중 물리시설 환경만이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단체 환경요인이 장애인 사회통합에 미 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에서도 지체, 시각, 신장 장 애인에게는 장애지각 정도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단체 환경요인의 미약한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의... -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방향 탐색: 장애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이준우, 정지웅, 임수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9 7 131-150 (20 pages)
서비스제공기관의 역 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 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제도분석(institu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가 갖 는 시사점 및 각 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 편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공단의 조직 개편, 전체 사회복지 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
고령 장애인의 취업 결정 요인 연구
이성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9 3 45-64 (20 pages)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장애인의 경우 비고령장애인에 비해 편의적인 측면 즉, 이동의 불편함이나 도움제 공자 유무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된 장애인이 노화된 장애인보다 취업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편의 요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확충,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
서동명, 이승기, 조윤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7 10 191-216 (26 pages)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와 프랑스의 장애판정 및 장애 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장애인지방센터(La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MDPH) 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고안하였다. 이는 서비스 사정체계 구축,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안내, 서비스 연결 및 모니터링, 권익옹호, 장애인의 참여 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승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7 6 111-127 (17 pages)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달체계의 원칙의 관점에서 도 통합성과 연속성을 개선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보아도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이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개선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장애인 이용자 중심적으로 전환되어야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김수봉, 고재욱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8 171-186 (16 pages)
인 차별인식, 교육수준, 연령, 교통수단의 어려움, 장애등급, 배우자 유무 순이었다. 셋째, 농촌지역 장 애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은 문화ㆍ여가만족, 건강상태, 장애인 차별인식, 집구조의 편리성, 경제 활동상태, 교통수단의 어려움, 연령 순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장애노인보다 장애인의 차별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 여가 관련 인프라의 구축, 집구조 개선 및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장애인의 고등교육 학습요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연구
권기창, 권승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6 123-138 (16 pages)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습장해는 자기효능감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교육내용보다 심리적인, 정서적인 인식이나 환경이 보다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장애유형별로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장애 대학생들의 장애유형별로 학습장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각장애 학생이 학습장해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 었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 학생 그리고 지체장애 및 기타장애 학생의 순서를 보였다. -
장애인 고용차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감정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1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5 2 35-55 (21 pages)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차별의 다양한 영역들 가 운데 고용차별에 국한하여 다루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수준을 객관적 상황과 개인적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려 하였다. 문헌분석, 법령검토, 초점집단면접, 델파이조사, 경험적 서베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모집 및 채용, 보수 및 복지, 배치 및 훈련, 해직 및 기타 등의 네 영역으로 구분되는 상황지표와 경 험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AHP(Analy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