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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향
윤종민, Yoon. Chong-Min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35 Pages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2012, Vol.15 No.4 881-915 (35 pages)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양승우, 홍성주, 신은정, 우청원, 최지선, 김영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5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17, 2017권 3 1-250 (250 pages)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정책 집행조직 조정체계 정비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 및 입법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방안 도출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개편 및 법제 이관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및 소관부처 집행규범) 및... -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61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13, 2013권 3 1-261 (261 pages)
정책수단의 활용 주체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기반으로 평가 법제, 조직 법제, 기술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기술료제도 개선안, 창업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법제 분석에 기반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법 영역에서 구체화 □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이세준, 최지선, 이명화, 김재경, 정도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311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12, 2012권 7 1-311 (3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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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윤종민, Yoon. Chongmin 아시아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29 Pages
아시아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2014, Vol.17 No.1 95-123 (29 pages)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최종화, 홍정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17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13년호 2 1-17 (17 pages)
무시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복귀지원 사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現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제고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노동시장 복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
학부모가 보는 학교자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19, 제 6권 제 2호 2 23-54 (32 pages)
학교자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학교자치의 의의와 진행 과정 및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조명하였다. 이어서 경기도의 단위학교자치 구현 방안과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조례를 분석․평가하고, 학부모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자치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학교자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모두가 인식하고, 학교자치의 성공이 학부모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환영․지지․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 참여 촉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
고등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 대학의 법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황홍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3 57-88 (32 pages)
있다. 일본은 ?국립대학법인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 체제로 전환하고 교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벗어난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콜로라도주 등은 주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을 강 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연방 교육부는 2006년 미국대학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 기 위한 방안1)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2008년 10월 1일자로 연방의 ?대학기본법? 을 폐지하여 대학제도 운영에 관한 주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 고, 이보다 앞서 니더작센주는 2003년 괴팅엔대학... -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이상희,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3 1 1-22 (22 pages)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 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 전종합방안(2000년)이... -
수석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김희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7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58차 학술대회 3 49-75 (27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