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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나라 상이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이영자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1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4호 (통권 41권) 1 7-37 (31 pages)

이영자 저
...
- 6,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이군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발 전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 고찰에 있다. 이를 위해 상이군인과 국가유공자의 현황분 석을 실시하였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분석영역에 있어 정책선택방법을 분석하는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사회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 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직업군인들을 위한 재해보상제도는 크게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군인연금제도가...
02.

상이군인의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정길호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1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05 국제세미나 7 255-275 (21 pages)

정길호 저
...
- 5,000원
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 수이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 며 명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 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그리고 미 군은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이며 일본은 12개 등급 75개 호수이다. 그리고 등급판정 방식을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03.

직업군인의 국가보훈정책 인지도와 군(軍) 조직효과성과의 상관성 연구

김기봉, 정효현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46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2호 (통권 5집) 2 53-98 (46 pages)

김기봉, 정효현 저
...
- 7,500원
본 연구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전사, 순직, 상이가 발생시, 이에 따른 보상과 예우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훈정책에 대하여 “이를 잘 알고 있는 직업군인이 그렇지 않은 직업군인과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어떠한 상관이 있지 않을가”를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 교육과 국가보훈정책에 환류함으로써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군 조직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 · 해 · 공군대학 정규과정에 재학중인 소령 30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가보훈의 보상과...
04.

상이1급 국가유공자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11 추계 6 183-206 (24 pages)

유영옥 저
...
- 5,300원
05.

합리적인 상이등급 분류방법 연구

정길호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19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5, 제 4권 제 1호 (통권 6집) 4 121-139 (19 pages)

정길호 저
...
- 4,800원
장애등급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면, 보훈보상 상이등급은 10개 등급 166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군인사법상의 상이등급은 11개 등급 360개 호수이며 명칭은 심신장애등급이다. 공무원의 폐질등급은 14개 등급 138개 호수이며 명칭은 폐질등급이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14개 등급 141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해등급이다. 군인연금 상이등급은 7개 등급 55개 호수이며 명칭은 상이등급이다. 장애인 장애등급은 6개 등급 69개 호수이며 명칭은 장애등급이다. 외국의 경우 미군은 10개 등급 1,034개 호수 이며 일본은 12개 등급 75개...
06.

상이1급 국가유공자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9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3호 (통권 20집) 2 41-69 (29 pages)

유영옥 저
...
- 5,800원
해당되고 있다. 상이1급 중상이자들의 삶의 특수성을 살펴볼 때, 현행 경상이자 위주의 무원칙적, 비합리적 전·공상군경 상이보상체계를 최소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비례형의 증가율을 갖춘 보상체계로라도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이1급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1급을 판정받은 자의 보상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현실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상이1급 중상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부수적인 교육지원, 취업지원과 같은 사회적 보호 혜택을 실질적으로...
07.

한국의 제대군인 취업 대책: 현황과 방향성

우평균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18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07 추계 1 7-24 (18 pages)

우평균 저
...
- 4,700원
08.

우리나라 제대군인 보훈복지정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을 중심으로

이용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2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0, 제 3권 제 2호 3 47-68 (22 pages)

이용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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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여기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분야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지난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비율은 55.9%로 10명 중 4.4명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최근 사회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해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역단계별 지원방안이 있는데 전역일자를 기준으로 전역 전에는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관리 지원, 전역 시에는 군사 특기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지원, 전역 후에는 이․전직 지원을 들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직업보도교육 대상을 중기복무자까...
09.

장기근속 전역군인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송종연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1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09, 제 2권 제 2호 5 109-139 (31 pages)

송종연 저
...
- 6,000원
전역군인도 사회와 연계활용이 미흡하였다. 계급에 따른 취업의 질적인 차이도 있었으며 영관 및 위관에 비해 준사관․부사관의 취업지원이 아주 제한적이었다. 후생복지지원의 문제점은, 장기근속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한적이며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자녀교육지원 제도도 현역 군인에 비해 열악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또 계획 중인 제도가 있지만,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군 조직의 우수한 인재 확보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생을 국가에 봉사한...
10.

국가보훈제도와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정철호, 권영복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8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4호 (통권 41권) 3 67-94 (28 pages)

정철호, 권영복 저
...
- 5,700원
성 격을 가지는 보훈급여금을 보면, 전몰·순직군인 부모유족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의 상이군인 보상 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위자료 성격으로 상이등급 1·2급의 상이군인에게 지급되는 중상이수당 에 상당하는 보상은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의료지원제도에 있어서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국비지원으로 이용하는 상이군인과 달리 전몰·순직군인 유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진료비 용의 60퍼센트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업지원제도와 교육지원제도에 있어서 도, 전몰·순직군인의 부모유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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