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102)
- 한국교육행정학회(81)
- 한국교원교육학회(26)
- 한국교육개발원(22)
- 한국교육학회(15)
- 한국교육사회학회(6)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5)
- 한국교육원리학회(4)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3)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3)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3)
- 한국교육방법학회(2)
- 한국종교교육학회(2)
- 국제여성연구소(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1)
- 한국농촌간호학회(1)
- 한국성인교육학회(1)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1)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1)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1)
- 한국일본교육학회(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1)
- 한국조형교육학회(1)
- 한국중국문화학회(1)
- 한국학부모학회(1)
- 한국행동분석학회(1)
간행물
- 교육행정학연구(81)
- 교육정치학연구(54)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48)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14)
- 한국교원교육연구(12)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2)
- 교육학연구(9)
- 교육논총(6)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6)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5)
- 교육사회학연구(4)
- 교육원리연구(4)
- 한국교육(4)
- 한국교육평론(4)
- 교육개발(2)
- 교육방법연구(2)
- 교육혁신연구(2)
- 종교교육학연구(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
- ANDRAGOGY TODAY(1)
- 교육연구(1)
- 시각장애연구(1)
- 아동보육연구(1)
- 어린이미디어연구(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1)
- 연구논총(1)
- 임상사회사업연구(1)
- 조형교육(1)
- 중국학논총(1)
- 학부모연구(1)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
- 행동분석-지원연구(1)
전체 선택해제
총 287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
김성열,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2 11-41 (31 pages)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누리과정예산편성 논란, 시?도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무상급 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자치 시대임을 절 감하였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교육제도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 고 갈등할 수 있음을, 그리고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가, 그리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됨을 가리키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3호 11 269-292 (24 pages)
수 없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형성의 한계로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은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 치이며, 그 이상(理想)은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라고 밝혔고,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 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모든 것이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움으 로,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치가 헌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정치세력이 교육에 작용하는 영향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교 육의... -
-
敎育의 專門性 제고와 地方敎育自治制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5, 제 13권 제 2호 2 7-36 (30 pages)
-
-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2, 제 20권 제 2호 3 55-76 (22 pages)
-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8, Vol.15 No.1 2 33-55 (23 pages)
-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95, Vol.2 No.1 1 3-32 (30 pages)
-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김민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35 387-395 (9 pages)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의미, 그리고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주도형과 민관협의형, 시민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재정민주주의 달성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관계, 주인-대리인이론에 의한 정보 비대칭성 및 도덕적 해이 관여 등의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교육청별 조례에 근거한 운영 현황을 보면... -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는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이유로 강조되고 있을까요? 지방 자치제는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되며, 지역민들을‘위한’자치이자, 지역민들의 뜻에‘의한’자치, 즉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문화에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 방향 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2호 5 105-127 (23 pages)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3가지의 구분하여 정리한 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 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쟁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변화되도 록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교육자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
교육자치의 의미와 전망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원리학회 교육원리연구 1998, 제 3권 제 1호 2 23-38 (16 pages)
-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5, 제 13권 제 4호 5 95-124 (30 pages)
-
-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6, 제 14권 제 3호 14 149-169 (21 pages)
-
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념적·실천적 모델의 개발 연구
김성열, 조석훈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7, 제 15권 제 3호 15 245-270 (26 pages)
-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3, 제 21권 제 3호 8 169-190 (22 pages)
-
현재 많은 국민이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학원으로 간다. 학교와 학원을 통한 국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외 국으로 가고 있다. 외국으로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향해 교육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쏘는 화살이 모두 교육인적자원부를 향하고 있다. 왜 그럴까?
-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8년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정부 수립후인 1949년에시 · 군단위 교육자치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1952년에 실행하여 9년여의 자치경험을 쌓았으나 군사혁명으로 1963년에 다시 시 · 도단위의 교육자치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1964년에 재출범을 하여 이제 일반행정부문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여 됨으로 법규로 규정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갖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RR99-09)
백성준, 양승실, ssyang, KEDI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년호 23 (0 pages)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RM99-15)
백성준, 양승실, ssyang, KEDI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9년호 92 (0 pages)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2
김형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4 49-94 (46 pages)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교육자 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 진전해오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 지되면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 교육논리 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어느 순간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MB정부 이후의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보장하기보다 는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유길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3 43-48 (6 pages)
지방교육자치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 는 과정을 개괄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하는 과제를 제시한 김성열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렬 교수님은 서 론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 도 평가에 대한 입장,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낸 교원에 대한 징계권,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간의 갈등, 교육감과 지방의회 권한의 갈등 등을 제시하시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박수정, Park Soo-Jung, 박선주, Park Sun-Joo, 박진영, Park Jin-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1, 제 29권 제 2호 14 261-288 (28 pages)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2 31-53 (23 pages)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방안
정성수, 주동범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4 133-158 (26 pages)
2010년 7월 1일,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단체장 혹은 진보 교육감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 화되고도 있지만 각 시도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명실공히 지방교육자치에 걸 맞은 지방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제18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5 103-127 (25 pages)
들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의 연 구목적은 2010년 2월에 통과된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과 법안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익집단 및 정부의 정치행태의 실제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동 법률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벌인 정치적 쟁점과 진행과정 은 어떠한가? 셋째, 최종 결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0차 개정법률안의 성안 과정에 나타난...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5 121-145 (25 pages)
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 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 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 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의 미시정치학 시민, 학생, 학부모 차원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이정기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12 163-168 (6 pages)
토론자로서 먼저 논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학부모, 시민, 학생 차원에서의 과 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는 민주주의 지수 2014 분석 자료(영 국 이코노미스트지 조사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근거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2006년-2014년)를 설명하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6 133-162 (30 pages)
본 연구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주 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탐색?종합하여, 쟁점 변화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시기는 이중간선 및 교황선출식 선거기, 선거인단 선거 전기, 선거인단 선거 후기, 직선제 선거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
‘참여정부’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분석
김용일, Kim Yong-ill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4호 14 313-336 (24 pages)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대한 토론 2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7 109-112 (4 pages)
선 거제도의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하여 교육정 치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준거로서 송 교수가 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과 교육상임위원회, 교육감과 시·도지사, 시·도의원과 교육의원, 지방교육자치단체 와 국가 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둘째, 지방교육 권력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행사하며, 지방교육에 대한 정 당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셋째, 교원단체와 시...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대한 토론 1
김흥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6 105-107 (3 pages)
송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보고 그 동안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고 또한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어 감명 깊다. 또한 교육행정학적 연구 주제로만 회자되었던 교육자치 문제를 교육정치학적 쟁 점 분석이라는 만만치 않은 새로운 연구 주제로 소화해 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분석 준 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의 역동적인 지적 활동 도 매우 본 받을만 하다.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1 1-28 (28 pages)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7, Vol.14 No.1 7 147-172 (26 pages)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 환으로 개편과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공식의 제로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 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관련 이해집단의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이 후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개정에 관한 주 요 쟁점사안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흡수...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조동섭, Cho Dong-Sup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0, 제 28권 제 4호 3 43-61 (19 pages)
-
기초단위교육자치제도 실시를 위한 정책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4, 제 22권 제 1호 13 271-294 (24 pages)
-
미국 교육자치제도 비교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Illinois 주정부와 시카고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김왕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7 157-187 (31 pages)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 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시카고 시장의 교육통제권의 확대는 주정부 입법 부의 변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고자 하는 경향,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족,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시장 개입 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시장의 개입을 통한 효율성 강조가 재정 자원의 활용 면에서는... -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김병찬, Kim Byeong-Cha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2, 제 30권 제 3호 4 95-124 (30 pages)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고전, Ko Jeo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7, 제 25권 제 3호 9 197-218 (22 pages)
-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6, 제 14권 제 4호 11 104-153 (50 pages)
-
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도부터 실시된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 법령의 집행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각계의 법률 개정 의견을 중심으로 그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정안들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교육자치 실시구역, 교육위원회의 성격,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
앞으로 시행하게 될 교육자치제 즉 지방교육자치제가 특히 교원인사행정면에서 좋은 제도와 좋은 운영방법으로 발전된다면 교사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현재 지방교육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앞으로 교육자치제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교육자치제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연구(RR95-02)
최상근, csk, KEDI 박영숙, yspark, KEDI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5년호 10 (0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