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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외에도... -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2 29-50 (22 pages)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의 관계, 변화관리와 혁신의 의미, 교육리더십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리더십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의 교육리더십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혁신이 아닌 변화관리 수준에 머물렀으며, 변화된 교육리더십 개념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미흡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의 교육 리더십은 합의된 교육이념의 창출,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 혁신적인 제도 개발, 공동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 지향 분석 : 1990년대 교육 개혁 문서의 재음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4 81-100 (20 pages)
내용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 추진되어 온 실제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이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은 ‘세계 화’나 ‘지식기반사회’로 표현되는 세계 경제 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정당화되어 왔 다. 교육은 ‘상품’이 되었고, 교사와 학교는 ‘교육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는 ‘교 육수요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 의 교육...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3 55-80 (26 pages)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속에서 주도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 등 교육계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교육정책 결정 과 정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법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장관을 보필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급 관료들의 역할이 두 드러졌다. 그리고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의 수준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가 협조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 속 에서 일어나는 교직의 구조와 역할 및 교육구성원의 행위와 생활 양상과 변화 패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및 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에 의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그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사람들과 제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탐색
정수현, 홍창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5 127-158 (32 pages)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연계 학 교컨설팅의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다섯 가지 목표와 네 주체(의뢰인, 학교컨설팅 대상학교,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포 함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컨설팅의 과업과 영역,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은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불응을 예방하고 교육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
교육정책의 다초점 분석 가능성 탐색 :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4 77-100 (24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책들이 학교조직의 구조, 기능 및 교직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가를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초점 분석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정부문건,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저서 등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초점 분석은 정치변화와 다양한 정책환경 속에 서 이루어지는 교직 변화에 대한 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정책 다이너믹스, 정책담론과 정책집행 등에 대한 역사적 규칙성과 지향성을 이해하는데 유 용하다. 따라서...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2 35-59 (25 pages)
등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긴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론적 차원 에서 수행된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복지 의 헌법적 근거는 제31조의 3개 항으로 기본정신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 등 보장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교육복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복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론적... -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분석연구: 교장공모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5 105-126 (22 pages)
분석 (triangulation)하여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교장공모제라는 교육정책을 집행 하는 일선관료는 정책과정에 대한 소외와 무력감, 정책내용에 대한 제한적 이해, 정 책내용에 대한 제한적 공감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형식적 순응, 그리고 정책집행 에 있어서 재량권보다는 제약성과 같은 일선관료의 반응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장공모제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연구결과는 향 후 교육개혁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선관료와 정책의 집행과정이 중요한 연결 고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
주요 선진국의 교육비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신현석,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7 165-193 (29 pages)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그리고 교원들의 교수 학습능력개발을 통한 수월성 제고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급속 한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 공,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 사회 및 직업세계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 축, 교원들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 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