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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교육책무성 관점에서 본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실태 분석 (경기도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상신, 김나연, 양은택, 박주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3 59-80 (22 pages)

이상신, 김나연, 양은택, 박주형 저
...
- 5,100원
평가기준을 교육책무성 유형(행정적, 전문적, 도덕적, 고객지향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의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가준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초등학교 90개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기준을 교육책무성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행정적, 전문적 책무성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투입차원의 평가지표가 가장 많았고, 산출...
142.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저
...
- 5,7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143.

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5 111-140 (30 pages)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저
...
- 5,900원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 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 부 발휘하고 있었다. 둘째 제도의 설계와 시행방식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는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 학교조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방식, 평가 시행방식에서의 공정성 결여, 단위학교/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탈현상 의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 폐지 혹은 존치’라는 단선적 논의 구조를 벗어나,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
144.

학교 혁신의 미시동원으로서 하늘별초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인문학 연구 동아리’ 사례 연구*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2 27-53 (27 pages)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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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최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 동체 접근은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접근이 학교 혁신을 위한 미시동원으 로 활용되는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하늘별 초등학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기존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이지만 교육 운동적 차원의 학교 혁신을 견인하는 동인으로 작동되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사회운동이론의...
145.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정책과정 비교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6 131-160 (30 pages)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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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정책과정을 지 난 40여 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등장, 형성, 실행, 확산으 로 구성된 정책분석의 틀을 구안하였으며, 각 정책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국 가기관의 주도로 작성된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나 주도적인...
146.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에 나타난 정당 경쟁 : 이슈와 포지셔닝

김시진,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5 107-129 (23 pages)

김시진, 엄기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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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은 대중의 주목도와 집중도가 높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에서 교육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방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정당 공약의 이슈와 포지셔닝(이념적 위치)을 파악하였다. 이슈분석 결과, 대체로 정당은 주요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슈를 주로 다루면서도 정당의 이념성 을 드러내는 용어를 구사했다. 진보적 정당은 ‘국가·정부’, ‘기회·계층·격차’라 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해당 이슈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정당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 보다 다른 이슈를...
147.

1·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 분석

김재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5 99-124 (26 pages)

김재춘 저
...
- 5,500원
이 연구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마무리되고 2주기 평가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1?2주기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 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 을 1주기 평가 과정에서 대두된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 용된 네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의 강제 감축 방안 대 자율 감축 방안, ② 강제 정원 감축 대학의 광역성 대 협소성, ③ 단일 평가군 설정 방안 대 복수의 평가 군 설정 방안, ④...
148.

한국 대학의 인재상 탐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배상훈, 윤수경, 전수빈, 조성범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6 141-164 (24 pages)

배상훈, 윤수경, 전수빈, 조성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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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인재상은 대학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우 리나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양상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이 처한 환경, 즉, 설립 주체 및 대학의 연구경쟁력 정도에 따라 인재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의 인재상을 수집하여...
149.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3 59-89 (31 pages)

반상진 저
...
- 6,000원
분명히 안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개혁 방 식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 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 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 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 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150.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5 101-119 (19 pages)

박대권 저
...
- 4,800원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 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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