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지사 뉴논문

총 3,194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정확도순

최신순

등재순

발행기간

전체
최근 1년
최근 3년
직접입력

적용하기

본문검색

포함

제외

10개씩

2411.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복영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13 Pages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08, Vol.1 No.1 6 89-101 (13 pages)

이복영 저
...
- 4,200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애착 정도를 알아보고,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상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남 Y시의 남, 여중학생 319명이었다. 연구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아버지와의 애착수준보다 조금 높았으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인과의 대인관계도 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이...
2412.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양기진 저
...
- 6,100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2413.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장원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2 55-78 (24 pages)

장원규 저
...
- 5,300원
이 글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개선된 예금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예금보호에대한 근거는 유럽연합에서 예금보호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2014/49/EU 지침에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예금보호법이 고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 수준 또는 여러 배제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금융재원을 위한 비율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2414.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저
...
- 10,000원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2415.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노은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3 59-91 (33 pages)

노은영 저
...
- 6,200원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주체에 따라 정상기업 또는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차입금...
2416.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유기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유기석 저
...
- 6,700원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2417.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문동주 저
...
- 8,600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2418.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안수현 저
...
- 6,400원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2419.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
- 8,800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2420.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정종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정종구 저
...
- 5,900원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객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이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사용되기도 하고, 보호를 통해 국민의 인간존엄성 존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도는 상충관계에 있으나 모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여 다른 가치를 간과하여 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교환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서 잘 드러나며, 그 접점이 금융지 주회사법 제48조의 2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과 그 이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는 입법이다....

한주간 이슈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