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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교육정치학과 교육행정학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4 28-50 (23 pages)

김용일 저
...
- 5,200원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 올해가 2013년이고 보면,우리 학회는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한 것은 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자리에서였다(안기성, 1994;신현석, 1994; 김용일, 1994).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마당에 그 성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982.

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

김이경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3 73-102 (30 pages)

김이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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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세계 고등교육 시장의 양적 확대 및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대학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검토 를 요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 및 개입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학들이 기존의 엘리트 양성 위주의 교육 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더욱 거세지는 추세이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 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에 착수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특성화 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983.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1 3-40 (38 pages)

반상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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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0원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는 대학구조개혁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정 원 감축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에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이 계획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저항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984.

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시진,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6 145-168 (24 pages)

김시진, 엄기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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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정당과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본 연구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요정당의 공교육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야 혹은 진보/보수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교육을 사교육과의 대립 프레임 안에서 발언하고 있었고, 공교육 부실 담론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계정당의 경우주로...
985.

혁신학교 성패 요인 분석 - 충청남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최준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3 61-89 (29 pages)

최준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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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혁신학교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3월 현재 16개 교육청 1,688개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다. 시행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성패 요인 분석은 부족하였다.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성공요인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시행된 혁신학교 종합평가 결과를 활용하였고 평가지표가 혁신학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수-보통-미흡 집단 간의 지표값 차이를 ANOVA분석을...
986.

학교 내 협의회 활성화가 학교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호준, 김영식, 주현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6 131-155 (25 pages)

이호준, 김영식, 주현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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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감에 따라 학교 내 협의회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내 협의회와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살피고 학교시책사업에 따라 두 요인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년도 자료 중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학교 내 협의회와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순서형로짓분석과 중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교과특화사업,...
987.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박소영, 신하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5 401-421 (21 pages)

박소영, 신하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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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상반된 이론적 흐름과 이를 구체화한 상반되는 제도적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단위학교책임경영 제도 내 학부모 의사결정 수렴 구조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내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당위적 정당성 부여와 전문성 부재에 따른 배제적 관점의 이분법적 논의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또한 자율과 자치로서 학교평가와 학교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988.

연구기관과 시・도교육청간 관계의 정치학 :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7 173-203 (31 pages)

양성관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소속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가능성을 자원의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기관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는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자원의 획득 노력을 탐색하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발굴과 생산, 결과의 활용,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를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가능성을 (1)연구기관장의 리더십, (2)연구원의 연구역량, (3)연구의 질 관리,...
989.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

김성천, 신철균, 황현정, 김영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7 161-185 (25 pages)

김성천, 신철균, 황현정, 김영삼 저
...
- 5,400원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경청회와 전문가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토대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구체화 논의...
990.

‘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경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5 107-129 (23 pages)

김경회 저
...
- 5,200원
본 연구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실현의 한계점, 기구 신설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논의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논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형성은 민주주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 낮아 기구 신설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둘째,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무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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