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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효과분석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108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07, 2007권 7 1-108 (10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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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LINC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오상기, 권순형, 이윤식, 박주현, 안병훈, 문영빛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8, 제 36권 제 1호 5 113-137 (25 pages)
LINC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학교규모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 향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정책성과 변인 가운데 산출 변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취업률, 현장실습 이수율, 창업지원 강의 이수 학생비율과 같은 변인은 사업 수혜대학과 비 수혜대학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문대학 LINC 사업의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의 성과 변인을 활용하여 본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전문대학 산학협 력... -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동범, 이원석, 김광석, 이현철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동계학술대회 3 33-58 (26 pages)
부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결과, 초등 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사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영어 사교육비 지... -
단위학교 재정운영 유형별 학교효율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3호 5 107-128 (22 pages)
패널토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첫째,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유형에 따라 학교효율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 집중형에 비해 교육여건 및 시설확충형의 효율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둘 째, 교육산출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DEA 모형을 활용한 교육효 율성, 학력효율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경우와 학업성취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경우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교수학습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정교한 학교효... -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복지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세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30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10, 5권 1호 2 25-54 (30 pages)
자원분배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지방재정의 관련법체계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평가
이병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6 1-22 (22 pages)
수립한 이후 2006년부터 적용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인적자원개발정 책을 정부 부처간의 정책공조와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인적자원개발 정책기획과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 현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 트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
교육과 정치가 논의된 시기를 따지자면, BC 4, 5세기로 넘어간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 Plato의 『국가론』에서는 “정치를 위한 교육”의 모습이 등장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고전인 『논어』에서는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고려하면서 “교육을 위한 정치”가 강조된다(김성준, 2006). 이후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국가권력과 정치공간의 대명사인 궁궐, 특히 정교일치를 표방하는 유교사회에서의 궁궐은 정치적 기능 못지 않게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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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생산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2)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적 합리성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5 113-139 (27 pages)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내재 적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내재적 특징이 정책종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태적 보수주의는 학교성과급 정책의 종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교육정책 종결은 정책형성 못지않게 정치적 영 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
학교정보공시제 정책분석과 합리적 운영방안 탐색 -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4 89-110 (22 pages)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정보공 시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이 제도를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이 고안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 을 사용하여 규범적 차원(Normative-dimension), 구조적 차원(Structual-dimension), 구성적 차원 (Constituent-dimension), 그리고 기술적 차원(Technical-dimension)으로 분석· 진단한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허위정보 공시로 인한 부작용 방지 책 강구, 그리고 공시 정보의 부정사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명시를 제안하고, 구조적 차원... -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3 53-82 (30 pages)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부모지원 보육정책의 고찰 및 제언
권혜진, 김송이, 신혜원, 이완정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2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15-45 (32 pages)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이 수립된 이후 아이사 랑플랜(제1차 계획 보완?수정 2009~2012),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 등 정부차원 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음. 현 시점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중장기 보육계 획’의 성과와 한계 및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중장기 보 육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을 통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의 정책집행 과정 분석
하동엽, 김갑성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8, 제 36권 제 1호 9 225-248 (24 pages)
직무특성이 일선관료의 직무특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일선관료 모형을 적용하여 지적장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직무환경의 어려움 이외에도 특수학 교 특수성에서 기인한 직무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단순화와 정형화 라는 두 가지 대응기제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자로서의 교사 역할과 범위에 대한 문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적합성을 논의하였고, 세 가지... -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모형과 원리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4호 14 385-414 (30 pages)
수 있으며, 종종 정책효과 증진을 위하여 다른 정책도구와 결합(policy mix)된다. 하지만 교원과 일선관 료들이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실행’1)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컨설팅이 순응도구나 모니터링 도구 보다는 변화촉진 도구, 역량형성 도구, 학습도구로 활용 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람직한 컨설팅의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실 행 컨설팅의 개념을 정의하고, 1) 문제의 정의, 2) 컨설팅의 목적, 3) 참여주체, 4) 과업을 구 성요소로 하여 개념모형을 구안하였다. 또한... -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3호 2 27-52 (26 pages)
Survey: KEEP)의 5차년도(2008년)부터 9차년도(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장학금 수혜 효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2009년 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장학금 지원 정책 변화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고 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함께, 장학금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의 변화 양상 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비교 단절적 시계열모형(Compara... -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
서정화, Suh ChungWha, 홍성창, Hong SongCha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18 407-4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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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정책집행의 순응 및 불응 요인 분석
이쌍철, 홍창남, Lee Ssang-cheol, Hong Chang-nam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10 217-2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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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정책
손흥숙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1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 연차학술대회 5 46-6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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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교수확대정책 비교 분석
안재희, 오재림, 유숙란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8, 제 18권 제 1호 4 67-91 (25 pages)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쟁점화된 논쟁구도,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정부, 여교수연합 회, 여성국회의원들 간의 정책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처음부터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교수사회내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교에 성평등 교수임용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0명 별도정원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는 교수사회내 존재하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재편을 목적으로 했지만 반대하는 학계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의 시각을 포기했다. 그... -
장애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 FGT지수를 활용한 요인분해분석의 적용
이동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7 4 87-120 (34 pages)
분해)을 적용하여 상대적 빈곤기준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성과구성, 원인구성, 배분구성을 비장애인가구 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FGT지수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된 반면, 보장 후의 빈곤실태는 여전히 열악 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수요소별 분해에서는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원천별 분해에서 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집단별 분 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