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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8 143-14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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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5 130-13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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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반환시기에...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3 97-125 (29 pag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 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 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기능의 통합운영이나 정보교류가 금지되며, 금융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금융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문제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문제를 우려하기에 우리의 시장이나 금융기관 규모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금융투자사 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는데 모아져 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가 주는 효율성이다. 최근의 산업조직론의 연구는 시장원리의 도입한 정책과 시스템리스크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하여||| 엄격한 은증분리를 일관한 우리의 규제 방침에 시...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 원화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6가지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한 후,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업규제를 차등하여 실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 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4 109-149 (41 pages)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 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4 99-135 (37 pages)
계기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다수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였다. 동 위원회안은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절차 강화 등의 사전적 예방조 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등의 사후적 제재수단 도입하였으며,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이 이루어져야...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주요 법제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여러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둘째, 개인인 대출자가 수회(數回) 대출을 하는 경우 에 대부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P2... -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FRB는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경영실태가 우량하며, 지역재투자법 (CRA)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GLBA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기능별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자회사들의 업무행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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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산업자본의 활용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금융회사 경쟁력강화 등을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 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사업과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4) 은행의 위험한 활 동과... -
(2020-16)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노정희, 권도형, 태엄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199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년호 14 1-199 (19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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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수익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상석, 김재환, 백민석, 황재훈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5 43-5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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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4 107-128 (22 pages)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 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법령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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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내용 : 실무 운영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2 244-2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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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요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3 248-25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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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서은숙, 빈기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37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44 1-377 (377 pages)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것이 제한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도매금융 특화의 경우, 금융투자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했을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흥시장의 주식？채권 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일정부분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해운시장에서는 단순히 운송거래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임지수를 상품화하여 거래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FF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거래소의 부재 등으로 독자적인 해상운임지수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FFA를 활용한 거래 구조의 불안정 화, 실무에서의 미비한 거래현황 등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FFA를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적인 규정의 구 분은 FFA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있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소비자보호법제 역시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의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다층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에 방문판매법을...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해석론의 전개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금융거래 와 대별되는 비대면 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질과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의 기능 및 관 련 법률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 어야 하고, 나아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관련사건 하급심 판결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위 조된 공인인증서를 그 수단으로 피모용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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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증권업, 자 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 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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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변경하고, 법적으로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 사항이지만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집행임원이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이 이를 강제화한다면 향후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에 맞추어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은행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들(집행임원의 범위, 겸직 제한 문제, 제재 관련 집행임원의 위치 등)을 살펴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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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본질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있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자본감소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참고할 때, 채권자 손실분담이 채권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실시될 경우 강제형 손실분담 역시 헌법상 수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개연성이 크다. 모든 무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강제형 손실분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행이나 지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물론, 예금도 원칙적으로 보호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시입출금성 예금 등은 이를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설립 요건을 규정해야한다. 수익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특화은행이므로 일반은행의 엄격한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방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만을 위한... -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만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원활한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 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금 규제의 대상에 다른 국가들은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과의 괴리를 고려하 여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화 현금으로 개시증거금을 제공할 경우 담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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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8 229-243 (15 pages)
건의 법률도 통과되지 못하여 금융 관련 법률 제ㆍ개정 사항은 전혀 없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을 뿐이다. 2016년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 96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1월 중에 계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관련 법안이 조속히... -
2016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8 313-32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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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0 355-3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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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9 225-23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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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9 221-231 (11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