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기타(1,806)
- 사회과학(550)
- 교육학(176)
- 인문학(37)
- 사회복지학(35)
- 심리학(20)
- 유아교육학(17)
- 특수교육학(11)
- 의약학(9)
- 종교(8)
- 예체능(7)
- 자연과학(5)
- 공학(2)
- 보건학(2)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330)
- 한국경호경비학회(271)
- 한국정보처리학회(173)
- 한국통신학회(156)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48)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138)
- 한국정보과학회(10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91)
- 대한전자공학회(67)
- 한국정보통신학회(53)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53)
- 한국융합보안학회(4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38)
- 한국보훈학회(34)
- 한국콘텐츠학회(34)
- 한국인터넷정보학회(32)
- 한국디지털정책학회(31)
- 한국지능시스템학회(3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9)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28)
- 은행법학회(26)
- 한국항행학회(26)
-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25)
- 한국산업정보학회(24)
- 한국전자통신학회(23)
- 한국교원교육학회(21)
- 한국전자거래학회(19)
- 한국교육행정학회(17)
- 한국기업교육학회(15)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15)
- 한국박물관학회(1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13)
- 한국시뮬레이션학회(13)
- 한국전력기술인협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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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법학회(12)
- 한국교육사회학회(12)
- 한국교육학회(11)
- 한국군사회복지학회(11)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11)
- 한국성인교육학회(11)
- 한국음악교육공학회(11)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0)
- 한국교육정치학회(9)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9)
- 한국항해항만학회(9)
- 한국광고PR실학회(8)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7)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7)
- 한국관광서비스학회(7)
- 한국노년학연구회(7)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7)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7)
- 한국중국문화학회(7)
- 한국ITS학회(6)
- 한국아동권리학회(6)
- 한국융합학회(6)
- 한국일본교육학회(6)
- 한국장애인복지학회(6)
- 한국전자파학회(6)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6)
- 한국카운슬러협회(6)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6)
- 한국화재소방학회(6)
- 대한전기학회(5)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5)
- 한국경영정보학회(5)
- 한국의학교육학회(5)
- 한국정보보호진흥원(5)
- 한국컴퓨터교육학회(5)
- 21세기사회복지학회(4)
- 대한신경정신의학회(4)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4)
- 한국대학박물관협회(4)
- 한국보육지원학회(4)
- 한국습지학회(4)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4)
- 한국여가문화학회(4)
- 한국인간발달학회(4)
- 한국전기전자학회(4)
- 한국정보시스템학회(4)
- 한국조형교육학회(4)
- 한국종교교육학회(4)
- 한국초등체육학회(4)
- 국민연금연구원(3)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3)
- 한국건설관리학회(3)
- 한국공간정보학회(3)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3)
- 한국디자인학회(3)
- 한국미술치료학회(3)
- 한국방위산업진흥회(3)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3)
- 한국신호처리시스템학회(3)
- 한국정보관리학회(3)
- 한국정보교육학회(3)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3)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3)
- 해양환경안전학회(3)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2)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2)
- 대한산업공학회(2)
- 대한안전경영과학회(2)
- 대한화약발파공학회(2)
- 벤처기업협회(2)
- 우리말학회(2)
- 한국IT서비스학회(2)
- 한국가족치료학회(2)
- 한국고고학회(2)
- 한국기초간호학회(2)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2)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2)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2)
- 한국박물관교육학회(2)
- 한국발달지원학회(2)
- 한국벤처창업학회(2)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2)
- 한국복지행정학회(2)
- 한국불교상담학회(2)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2)
- 한국산학경영학회(2)
- 한국음악교육학회(2)
- 한국음악치료학회(2)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2)
- 한국천문학회(2)
- 한국철도학회(2)
- 한국통상정보학회(2)
- 한국통합교육학회(2)
- 한국행동분석학회(2)
- (사)한국포장협회(1)
- IT-SOC협회(1)
- 국제사회복지학회(1)
-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1)
- 대한경영정보학회(1)
- 대한성학회(1)
- 대한음악치료학회(1)
- 대한인쇄문화협회(1)
- 대한전기협회(1)
- 대한지리학회(1)
- 대한지질공학회(1)
- 동국역사문화연구소(1)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1)
- 선박안전기술공단(1)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1)
- 영남퇴계학연구원(1)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1)
- 전력전자학회(1)
- 제어로봇시스템학회(1)
- 한국CAD/CAM학회(1)
- 한국GIS학회(1)
- 한국IT전문가협회(1)
- 한국가스학회(1)
- 한국강구조학회(1)
- 한국게임학회(1)
- 한국공학교육학회(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
- 한국광산업진흥회(1)
- 한국광학기기협회(1)
- 한국광학회(1)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1)
- 한국교육원리학회(1)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1)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1)
- 한국기록관리학회(1)
- 한국로봇학회(1)
- 한국명상학회(1)
- 한국물류협회(1)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1)
- 한국발명진흥회(1)
- 한국방송공학회(1)
- 한국보조공학회(1)
- 한국복합재료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
- 한국산업응용수학회(1)
-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1)
-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1)
- 한국센서학회(1)
- 한국시민청소년학회(1)
-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1)
- 한국식물병리학회(1)
- 한국신뢰성학회(1)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1)
- 한국심리치료학회(1)
- 한국아동미술학회(1)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1)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1)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1)
- 한국언론정보학회(1)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1)
- 한국열환경공학회(1)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1)
- 한국웰니스학회(1)
- 한국음향학회(1)
- 한국인지과학회(1)
- 한국자기학회(1)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1)
- 한국재난정보학회(1)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1)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1)
- 한국주택협회(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1)
- 한국청소년상담학회(1)
- 한국추진공학회(1)
- 한국측량학회(1)
-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1)
- 한국학습장애학회(1)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1)
- 한국항만경제학회(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1)
간행물
- 시큐리티연구(271)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48)
- 정보보호학회지(148)
- 정보보호학회논문지(121)
- 정보-보안논문지=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116)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C PART C(90)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78)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77)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통신이론 및 시스템(61)
- 통신정보보호학회지(4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37)
-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36)
- 융합보안논문지(36)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34)
- 전자통신동향분석(29)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28)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28)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정보통신(27)
- 은행법연구(26)
- 한국항행학회논문지(26)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시스템 및 이론(25)
- 컴퓨터산업교육학회논문지(25)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24)
- 정보처리논문지(23)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23)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23)
- 디지털정책연구(22)
- 정보보증논문지(22)
- 정보통신 : 한국통신학회지(21)
-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20)
- 통신정보보호학회논문지(20)
- 한국보훈논총(18)
-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18)
- 교육행정학연구(17)
- 한국전자거래학회지(17)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16)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D. PART D(16)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6)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15)
- 박물관학보(15)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TC, 통신(15)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4)
- 한국교원교육연구(14)
- 전력기술인= THE MONTHLY ELECTRIC ENGINEERS(13)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CI, 컴퓨터(13)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13)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13)
- 교육논총(12)
- 교육방법연구(12)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12)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2)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무선통신(12)
- ANDRAGOGY TODAY(11)
- 음악교육공학(1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데이타베이스(10)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 COMPUTING PRACTICES. 컴퓨팅의 실제(10)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A. PART A(10)
- 디지털융복합연구(9)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D, 반도체(9)
- 정보학연구(9)
- 한국군사회복지학(9)
- 한국항해항만학회지(9)
- 광고PR실학연구(8)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P, 신호처리(8)
- 정보-보안논문지(8)
- 한국OA학회논문지(8)
- 교육정치학연구(7)
- 교육학연구(7)
- 전자공학회지(7)
- 정보처리학회지(7)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7)
- 중국학논총(7)
- 청소년행동연구(7)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7)
- 한국노년학연구(7)
- 교육사회학연구(6)
- 데이터베이스월드(6)
- 상담과지도(6)
- 아동과 권리(6)
- 정보과학회지(6)
- 한국ITS학회 논문지(6)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6)
- 한국융합학회논문지(6)
- 한국장애인복지학(6)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6)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6)
- 핵심역량교육연구(6)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5)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5)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5)
- 디지털콘텐츠(5)
- 어린이미디어연구(5)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소프트웨어 및 응용(5)
- 정보보호뉴스(5)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B. PART B(5)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5)
- 한국인터넷방송통신-TV학회논문지(5)
- 한국통신학회논문지(5)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5)
- 21세기사회복지연구(4)
- KIEP 연구보고서(4)
- 교육혁신연구(4)
- 시각장애연구(4)
- 신경정신의학(4)
- 여가학연구(4)
- 전기전자학회논문지(4)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C, 시스템 및 제어(4)
- 정보시스템연구(4)
- 정책연구(4)
- 조사연구(4)
- 조형교육(4)
- 종교교육학연구(4)
- 한국 지능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4)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4)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4)
- 한국보육지원학회지(4)
- 한국습지학회지(4)
- 한국초등체육학회지(4)
- INFORMATION SYSTEMS REVIEW(3)
- 고문화(3)
- 과학과 기술(3)
- 관광서비스연구(3)
- 교과교육학연구(3)
- 교육연구(3)
- 국방과 기술(3)
- 디자인학연구(3)
- 미술치료연구(3)
- 사회복지지원학회지(3)
- 소프트웨어공학논문지(3)
- 신호처리-시스템학회 논문지(3)
- 정보관리학회지(3)
- 정보교육학회논문지(3)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3)
- 정보화사회(3)
- 정책자료(3)
- 철학논집(3)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논문지(3)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3)
- 한국공간정보학회지(3)
- 한국일본교육학연구(3)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3)
- 해양환경안전학회지(3)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2)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2)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2)
- 가족과 가족치료(2)
- 개방형지리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2)
- 개혁주의교회성장(2)
-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2)
- 경영정보학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2)
- 동향과 이슈(2)
- 박물관교육연구(2)
- 발달지원연구(2)
- 벤처다이제스트(2)
- 벤처창업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2)
- 복지상담교육연구(2)
- 복지행정논총(2)
- 불교상담학연구(2)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2)
- 산업공학(2)
- 산학경영연구(2)
- 우리말연구(2)
- 음악교육연구(2)
- 인간발달연구(2)
- 인터넷정보학회지(2)
- 임상사회사업연구(2)
- 전기전자재료(2)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2)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IE. 산업전자(2)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TE, 전문기술교육(2)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ELEMATICS AND ELECTRONICS. T(2)
- 정보과학회논문지(2)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A):COMPUTER SYSTEMS AND THEORY. A(2)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C) : COMPUTING PRACTICES. C(2)
- 지능정보연구(2)
- 천문학회보(2)
- 통상정보연구(2)
- 통합교육연구(2)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2)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2)
-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2)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음악치료학회지(2)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전자거래(CALS/EC)학회지(2)
- 행동분석-지원연구(2)
- 화약-발파(2)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1)
- BIOINFORMATICS AND BIOSYSTEMS(1)
- IT SOC MAGAZINE(1)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1)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1)
- KOREAN JOURNAL FOR MUSIC THERAPY(1)
- THE USERS(1)
- TTA 저널(1)
- 가족과 상담(1)
- 개방형GIS연구회 논문지(1)
- 경영정보연구(1)
- 공학교육과 기술(1)
- 광산업정보(1)
- 광학세계(1)
- 교육원리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1)
- 국제사회복지학(1)
- 국제이해교육연구(1)
- 군사학연구(1)
- 단행본(1)
- 대학생활연구(1)
- 대한성학회지(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1)
- 대한지리학회지(1)
- 데이타베이스 연구(1)
- 동국사학(1)
- 로봇학회논문지(1)
- 물류혁신 컨퍼런스(1)
- 발명특허(1)
- 방송공학회논문지(1)
- 보조공학저널(1)
- 복합재료 : 한국복합재료학회지(1)
- 사향미술교육논총(1)
- 선박안전기술공단연구보고서(1)
- 센서학회지(1)
- 소프트웨어공모대전 :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 소프트웨어공모대전(1)
- 시민청소년학연구(1)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1)
- 식물병연구(1)
- 신뢰성응용연구(1)
- 아동미술교육(1)
- 아동보육연구(1)
- 아동중심실천연구(1)
- 안전경영과학회지(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1)
- 연극예술치료연구(1)
- 예술심리치료연구(1)
- 오늘의 세계경제(1)
- 월간 당뇨(1)
- 인지과학(1)
- 장애아동인권연구(1)
- 전기저널(1)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D / D, 시스템 및 제어부문(1)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P(1)
- 전기학회지= THE PROCESSING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1)
- 전력전자학회 논문지(1)
- 전자진흥=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1)
- 정보관리연구(1)
- 정보기술응용연구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지(1)
- 정보통신설비= JOURNAL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Y ENGINEERING(1)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1)
- 주택과 사람들(1)
- 지질공학(1)
- 철도저널(1)
- 퇴계학논집(1)
- 포장계(1)
- 프린팅코리아(1)
- 학습장애연구(1)
- 한국CAD/CAM학회논문집(1)
- 한국GIS학회지(1)
- 한국IT서비스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1)
- 한국SI학회지(1)
- 한국가스학회지(1)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1)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1)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1)
- 한국고고학보(1)
- 한국고고학연합대회(1)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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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블리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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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1)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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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웰니스학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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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1)
- 한국자기학회지(1)
-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철도학회지(1)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1)
- 한국추진공학회지(1)
- 한국측지학회지(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1)
- 한국화재소방학회지(1)
- 항공우주(1)
- 항공우주기술(1)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8 193-222 (30 pages)
보안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전자금융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비하여 금융지식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고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관련규정의 구조 및 전취지, 주의의무의 분담의 적정성이라는 면에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론으로 시행령 제8조에서 열거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타 정당화사유의 인정문제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한편 입법적으로 금융기관의...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객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이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사용되기도 하고, 보호를 통해 국민의 인간존엄성 존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도는 상충관계에 있으나 모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여 다른 가치를 간과하여 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교환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서 잘 드러나며, 그 접점이 금융지 주회사법 제48조의 2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과 그 이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는 입법이다.... -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9 331-355 (25 pages)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 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 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야 하 며|||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추심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수요자와 연대하여 자금공급자에게 배상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간 자금수요자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기록관리시스템 연동시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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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 조정 결정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3 311-34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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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와 군사회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탁여송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2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3, 제 6권 제 2호 4 93-124 (32 pages)
군인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사례관리, 외부전문자원 연결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담 및 복지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군사회복지 수행의 어려움과 현실적 제약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군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방안으로 사회복지사 배치,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군지원 복지관 운영, 군인공제회 등의 군 자체 사회복지실천 노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선발 및... -
한국의 군사회복지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흥위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4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09, 제 2권 제 1호 2 31-64 (34 pages)
군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중 하나의 전문적인 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학계와 군에서는 군사회복지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시행분야 등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군에서는 그동안 군대라는 세팅(Setting)에 편제된 직책에 지휘관과 부사관 및 장교 등의 인사분야 담당자가 장병 및 가족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와 국군복지단을 통해 실시하는 휴양업무 등에 군사회복지의 역점을 두어 왔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2006년 9월... -
한국의 군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유흥위, 이선행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8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08, 제 1권 제 1호 5 87-114 (28 pages)
창군 이래 한국군은 전력 증강에 치중하여 왔으나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군사회복지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크고 작은 대민물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특히, 2005년에는 G.P 총기난사 사건, 지휘관의 부하장병 성추행 사건이, 2008년에는 G.P 수류탄 폭발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권관련 악성사고 및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
정부 정책광고에 대한 인식과 정부광고의 효과적인 기획 방안
김병희, 손영곤, 김지혜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4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4호 2 42-65 (24 pages)
본 연구는 정부 정책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정책광고의 운 영 제도와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 정책광고에 대한 접촉률에 비해 광고 전달내용의 회상률은 매우 낮아, 현행 정부 정책 광고 메시지가 정책 대상자인 수용자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 정책광고가 정책 고객의 주목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광고에 대한 수용자들의 뿌리 깊은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국민들은 정책광고의 크리에이티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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