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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직무만족, 직무몰입과 성격유형 관련 연구 - 아유르베다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정미숙(Mee Sook Cheong), 이재경(Jae Gyeong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2호 22 221-228 (8 pages)
연구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성격유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유르베다 성격유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인 공인회계사의 아유르베다 성격유형 분포는 불체질인 삣따유형이 가장 많은 53.2%이고 다음으로 물체질인 까파유형, 공기체질인 바따유형의 순이었다. 삣따유형의 목표달성, 성취지향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직무만족에서는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까파유형, 직무몰입은 열정적인 삣따유형이 높은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유르베다 성격유형은 정신적 성향만이 아니라... -
우리나라 회계산업 분석
이석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1호 11 107-116 (10 pages)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반의 경우 총수익 규 모가 동 기간에 1.76배 성장하였으나, 세부적인 업무별 수익의 증가는 감사서비스수익, 세무서비스수 익, 경영자문서비스수익 각각 1.98배, 2.19배, 1.59배로 나타나 세부적 업무별 수익 증대 공헌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과 감사반에 대해 공인회계사 1인당 수익창 출능력을 비교한 결과, 회계법인은 동 기간에 1.17배의 성장을 이룬 반면, 감사인은 1.40배로 회계법인 보다 높은 수익창출능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
회계법인의 수익구성비율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이석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8호 2 21-32 (12 pages)
게다가 소유구조가 조직전체에 걸쳐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널리 분산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deep pockets의 형성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종속변수로 손해배상책임준비재 원총액을 회계법인이 수행한 감사건수로 나눈 값을 사용한 실증분석모형에서는 총수익에서 감사대상 회사로부터 창출한 경영자문 및 기타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회계법일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계법인의 배율효율성과 그 결정요인
이석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8호 42 429-43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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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연구
이균봉, 김성삽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연구 21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연구 2003, 제 13권 4 55-75 (21 pages)
회계학은 기업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회계학 관점에서 보면, 정보기술화의 발달은 회계정보의 획득과 생산 그리고 분석까지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회계전문가가 정형화된 회계정보의 생산과 분석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회계교육은 아직도 기존의 강의 중심, 암기위주의 문제풀이 중심인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많은 연구에서 언급한 세계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
회계법인의 규모수익에 관한 실증분석
이석영(Seok-Young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8호 33 343-354 (12 pages)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119개 회계법인의 투입물(공인회계사수, 비공인회계사 직원수, 기말총자산)과 산출물(회계감사서비스수익, 세무서비스수익, 경영자문 및 기타 서비스수익)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회계법인과 회계산업 전체에 대한 규모수익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회계법인의 규모수익효과에 대한 회계연도별 횡단면적 분석에 의하면, 119개 회계법인 중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각에 대해 최적규모로 운영되었던 비율은 15.97%,... -
회계법인의 원가하방경직성 결정요인
이석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4호 38 371-381 (11 pages)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의 우리나라 회계법인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법인의 영업비용의 행태분석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계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단 일의 원가동인으로 사용된 영업수익에 대해 영업비용은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하방경직성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2년 연속 영업수익의 감소는 영업비용의 하방 경직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업원집중도는 영업비용의 하방경직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각 회계법인별로... -
(2020-07) 국민연금법 체계 정비방안 연구
강현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417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20년호 7 1-417 (4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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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의 교육정치학적 함의
박재윤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1 1-20 (20 pages)
이 글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논문은 아니고, 단지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코멘트를 가하는 글에 불과하다. 좀 세련되게 표현한 다면 정치 논평(political criticism)1)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본의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김미란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1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3, 제 17권 제 2호 1 1-21 (21 pages)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과 우수인재확보를 위한 국가장학금제 도 운영에 관한 논의의 토대로 사립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대학등록금이 비싸고 장학제도와 같은 학생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제 도 개선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우리나라 장학제도 개선 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 다 첫째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에서는 일본학생지원 기구를 통해 주로 대여(대출) 장학금을 운영함으로써 기회균등을 꾀하고 대학 수준에서는... -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직의 미래 전망과 중등 교원정책의 과제
김병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8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70차 학술대회 8 105-152 (48 pages)
지난 3월에 치러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의 바둑 대국에서 이세돌 프 로의 패배, 즉 인간의 패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인공지능 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풍요로워 질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기계에게 인간의 영역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 래사회는 다른 말로 지능정보화사회로도 명명되기도 하는데(Kelly, McCain, & Jukes, 2009), 미래사회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Schwab, 2016) -
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구조 분석
김덕근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06, 제 23권 제 3호 4 75-94 (20 pages)
이 논문은 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틀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의 모형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의 정책결정구조의 경우는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 때에는 철의 삼각, 김영삼정부 이후에는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웠다. 둘째, 다섯 가지 모형 중에서, 정책커텐과 철의 듀엣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박정희정부 이후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은 주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오다보니 국회가 배제된 형태인 정책커텐과 철의 듀엣은 나타나지... -
대학의 수지분석을 위한 이전가격 결정모형
이태희, Tae-Hee Lee, 김영식, Young-Sik Kim, 김명균, Myeong-Kyun Kim, 예종홍, Chong-Hong Ye, 이재경, Jae-Kyung Yi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8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4호 20 457-47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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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이상철, Lee Sang-chul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1호 9 197-2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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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검토
손희권, Sohn Hee-kwo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1호 8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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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쟁점에 대한 교사의 태도 분석
이상철, Lee Sang Chul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5, 제 23권 제 2호 9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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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대
이충열 영성과 보건복지학회 영성과 보건복지학회 학술대회지 16 Pages
영성과 보건복지학회 영성과 보건복지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2 25-39 (16 pages)
미국의 사회윤리학자 니이버(Niebur)는“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라고 말했다. 이는 사회복지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과 영향이 매우 컸음을 의미 한다. 전통적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이 종교에 의해 이루어졌고 종교적인 교리는 사회복 지의 이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평가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1) 특히, 대부분의 학자들(Macarov, Higgins, Ortiz)은 사회복지의 기원을 종교적 계율에 따른 신도들에 의한 자선과 그들간의 상부상조에서 찾고 있다. 종교계는 빈민구제 및 사회봉사 등을... -
학교 교과에서 정치, 선거학습내용과 민주시민교육
고선규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19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연차학술대회 4차 2 14-32 (19 pages)
글로벌화와 함께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는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 래하였다. 초고도정보화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의 모습이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 기존의 산업사회의 시민과는 달리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시민은 지구적 차원의 활동능력과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자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초래한 가치변화, 행동양식의 변화는 시민에게 새로운 자질을... -
고등학교 정치·선거학습의 문제점과 민주시민교육
고선규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22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2014, 제 2권 제 2호 3 47-68 (22 pages)
본고는 한국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치교과’에 주목하 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외국의 학교에서 진행 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론과 실천, 지식과 가치,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치교육이 도구화 되고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문화에 따른 시민교육 의 기본원리에 대한 경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 지역 사회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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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5 99-108 (10 pages)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상호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8 219-229 (11 pages)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2010년 상반기에 개정된 ｢은행 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행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
2008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7 293-322 (30 pages)
2008년에 이루어진 금융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중 주목할 만한 법령은 기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08. 2. 29 법 률 제8863호)｣개정과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의 제정일 것이다. 신설된... -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1 233-258 (26 pages)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자금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런던, 뉴욕 등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서의 금융중심지(허브)의 조성 및 유치가 동북아 국가들간에 관심으로 등장하였 다. 본래의 의미로서 허브란 원모양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모양을하는 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날 금융분야에서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위‘금융허브’로 불리는 금융중심지는 세계 각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
비구조화된 면담에 의한 예술형과 관습형 직업인의 진로발달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동서정신과학 2005, 제 8권 제 1호 (통권 12호) 7 91-111 (21 pages)
본 연구는 예술형과 관습형 직업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규명하고 진로발달 과정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 중에서 예술형과 관습형에 해당하는 직업인 총 16명을 선정한 후, Super의 생애 진로발달 이론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내용분석의 준거로 삼아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의 진로발달에 관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자화된 면담 내용을 Colaizzi의 질적분석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술형 직업인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정일석, 박지영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21호 8 135-154 (20 pages)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 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 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 적인...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착근도, 직무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문제민, 정병근 한국초등체육학회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4 Pages
한국초등체육학회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5, 제 21권 제 1호 13 183-196 (14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주의를 독립변수로, 직무착근도를 매개변수로 선정하고,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각각 구성 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253부의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자료처리는 PASW Ver.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개별... -
비구조화된 면담에 의한 예술형과 관습형 직업인의 진로발달 분석
정봉희, 안창규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연구 30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연구 2004, 제 14권 1 1-30 (30 pages)
진로선택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로상담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Amatea(1975)는 진로발달 이론을 특정 시점에서 진로를 선택할 때 미치는 요인들이나 진로선택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일회적 선택이론과 일생에 걸쳐 누가적인 진로선택 과정을 강조하는 발달이론으로 구분하였고, Jepsen (1984)은 이에 상응하여 크게 구조론적 관점과 발달론적 관점에서 진로이론을 분류하였다. -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9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66 1-192 (192 pages)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무 혹은 회계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주지 않아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은 특히... -
(2020-16)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노정희, 권도형, 태엄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199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년호 14 1-199 (19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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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간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한용진, 조문숙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3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5, 제 19권 제 2호 3 43-65 (23 pages)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본의 비상근강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대학 교원제도를 개관해 보고, 이어서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비상근강사의 대학 수업 담당 비율은 대략 50% 이상으로 비정규직 고용비율보다 더 높다. 이는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임을... -
제도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의 비교 연구
오영수, 김병주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1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02, 제 19권 제 3호 5 105-125 (21 pages)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현 양성체제의 여러 문제점, 그리고 교직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적 특성은 대학원수준에서의 교원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 체제에서 교원양성의 기회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의 높은 임용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네 가지 교원전문대학원체제(6년제, 4+1, 2+4, 4+2) 가운데 기존의 양성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이 가능한 4+1체제를 제외한 여타 방안에서는 대학원 양성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현행 양성기관의 수 및 정원에 대한 조정이... -
박근혜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송기창, Song Ki Cha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3, 제 31권 제 3호 11 255-2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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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질 개념에 근거한 주요국 언론기관 대학순위평가의 문제점 분석
이정미, Lee Jung Mi, 최정윤, Choi Jeung-Yu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3호 13 301-3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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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김보엽, Kim Bo-yup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3호 1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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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의 딜레마 발생요인과 정책대응 전략 분석
이정미, Lee Jung-Mi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2호 5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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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평가체제의 진단
이일용, Lee Il-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5, 제 23권 제 4호 15 343-3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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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정책의 결정모형 연구: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9, 제 19권 제 3호 2 25-49 (25 pages)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분석 하여 사학정책의 주요 정책결정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학정책의 결정모형을 추론하고자 기획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분석 결과, 사학정책의 변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되지만 정책연합의 권력분포 변화에 의해서도 시작되었다. 사학정책의 자 율성을 지지하는 정책연합에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사학재단이 포진해 있으며, 반대로 사학정책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정책연합에는 진보성향의 정당ㆍ언론ㆍ시민단체 가 가담해... -
한국의 문화자본 연구 동향 분석: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2, 제 22권 제 4호 3 51-81 (31 pages)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문화자본 관련 경험적 연구논문들을 크게 한국사회 문화자본의 속성을 규명하려는 연구, 계급 간 문화자본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 문화 자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학교교육의 장에서 문화자본의 작동 기제를 분석한 연구 로 나누어, 문화자본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어떠한 연구 결과들이 산 출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서구에서 문화자본 연 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를 위한 운영전략 수립 연구 - 재무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와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운영체계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2013년 4월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법인화’ 추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상기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 추진은 중앙정부 재정부담 경감의 일환이자 과학관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과학관 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제고하 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천과학관이 법인화 정책 추진에 있어 재무적 관점에서의 예산?회계제 도가 어떻게 규정되고 시행되어야 독립성과 자율성, 운영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데... -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성장마인드셋의 조절된 매개효과
탁정화 인지발달중재학회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3 Pages
인지발달중재학회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020, 제 11권 제 4호 8 151-173 (23 pag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비인지적 요소인 성장마인드셋의 역할에 주목하여,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등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 245명이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SPSS 21.0과 SPSS macro process 3.4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성장마인드셋, 교수효능감, 긍정심리자본, 주관적 경력성공은 보통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법적인 관점과 윤리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친권, 상속, 출산과 입양, 이혼, 호주제 등 민법에서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윤리적 관점에서 부모의 권리는 자녀출산에 대한 선택권, 행동기준 결정권, 부양 받을 권리를, 부모의 의무로는 양육의무와 미성년 자녀 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무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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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관계
문준우(MUN JUN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7 183-205 (23 pages)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을 보면,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가 있다.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여기서, 모집과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에 자본금을 증가할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
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 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제재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제재권한의 분담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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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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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2년 은행법 개정 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사법의 변화에 따른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몇 가지 규정은 이미 일본의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하여 일본의 은행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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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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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7 255-269 (15 pages)
2009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특징은 시행령의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법률의 제⋅개정 사항이 미국 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이 부 족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정책 관련 법령으 로는... -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