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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이경언, 김진숙, 김민하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1 Pages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2018, 제 36호 8 149-169 (21 pages)
때문에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무용’ 과목 제시, 애국주의와 사상의 강조, 성취기준의 구체적 제시, 교과서 집필 방향의 상세한 제시 등은 남한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와 사상적 측면은 앞으로 좁혀나가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남북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총론과 연계한 남북한 음악과 교육과정 연구, 남북한 음악 용어 차이 극복을 위한 기초 연구, 남북한 공통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합성 검토가... -
북한 제1중학교와 남북한 일반중학교 영어교과서 어휘 분석
김정렬, 황서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19 223-231 (9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중학교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 구성 정보를 파악하여 북한 수재 교육에서의 영어 교육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정보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 제1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를 구축하고, 워드스미스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코퍼스에 나타난 어휘 정보를 우리나라 중등학교, 북한 일반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한 제1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보다는 어휘 다양성이 작지만 큰 차이를... -
통일 한국의 남북한 탄약비군사화 정책 연구
권대일, 최명진, 이승현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5호 41 421-4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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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 개념 내용분석
김영주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17 167-167 (1 pages)
본 연구는 분단 반세기가 넘은 지금,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경제개념을 반영하며 전래동화가 변용되어 왔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즉 남북한 전래동화에서 각기 어떤 경제 개념이 강조되는지 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경제개념 관련 어휘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밝히고자 한다. -
통일 대비 남북한 교육·보육 통합 방향 모색
이윤진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15 114-114 (1 pages)
본 연구는 실제 통일논의가 도래하는 시기를 대비하는 일종의 미래연구로써 통일 국가의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한의 교육·보육 제도를 통합해 나갈 때, ‘바람직한’ 통합의 방 향은 무엇이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예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남북한 제대군인의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
차승만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12 춘계 9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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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비교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40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05 국제세미나 1 109-148 (40 pages)
목 적과 수단에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탈각하고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보편적인 보훈정책 및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의 기제를 발견하는데 있어 보훈대상자, 적용범위,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의 지지와 순 응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까지 분석한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의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각기 다르게 사용된 보훈이념의... -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의 구성 방안
신현석, Hyun-Seok Shi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4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5, 제 23권 제 3호 13 279-31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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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김미숙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0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2 춘계학술대회 2 25-54 (30 pages)
이 연구는 남북의 공식담론인 교과서에서 민족정체성이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 다. 민족을 재현하는데 동원된 상징물이 무엇이며, 우리와 타자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었고, 자격 있는/자격 없는 민족주체는 어떻게 재현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민족주의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과 문화이론을 주요 분 석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남북한교과서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가족과 땅이었으 며, 자격 -
남북한 교육이념의 분단구조적 특성에 대한 해체론적 접근
안승대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1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 춘계학술대회 4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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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사의 역할 인식 프레임 비교
김정원, 김도훈, 김지수, 이슬기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6, 제 26권 제 3호 3 59-89 (31 pages)
반영하는 역할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북한 교사들은 현재 교사 역할에서 당 정책의 전달 자, 특히 각 층위에서 요구되는 각종 물품을 거두는 과제 수행자로서의 역할 비중이 커졌다 는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지식 교육과 교양을 담당했던 과거 교사 역할 회복을 지향한다. 이는 경제 재건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기초지식이 중요해진 북한의 사회적 상황을 반 영한 교사 역할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한 교사의 역할 인식 프레임의 차이는 남북한 사회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사회적 시간 차이를... -
남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민족정체성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2, 제 12권 제 1호 2 43-65 (23 pages)
분석도구 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남북한교과서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물은 가족과 땅이었으며, 자격 있는/자격 없는 민족주체는 성별화되어 있었다. 또한 남북 교과서의 민족담론은 민족 내부의 차이 나 다양성 또는 불평등을 침묵시킨 채, 민족적 일체감을 공통적으로 강조해 왔다. 따라서 미래의 교과서정책은 민족을 구성하는 성별이나 계층 등 사회집단의 차이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보다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진취적인 민족담론의 재현체계로서, 그리고 성찰적인 민족주체의 훈육체계로서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해체론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육이념의 분단구조적 특성과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3, 제 13권 제 1호 7 135-159 (25 pages)
이 연구는 분단구조하에서 변용되어온 남북한 교육이념을 남북화해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체하여 통일시대의 교육이념의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는 데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교육이념의 세 요소를 역사성(시간), 사회성(공간), 인간성(인간)의 세 요소로 나눌 수 있다면, 분단하에서 남북한 교육이념은 이러한 세 요소가 변용된 형태로서 왜곡성 · 대립성 · 통제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단구조적 특성을 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체하여 새로운 교육이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비판적... -
남북간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본질 적 역할과 더불어 그 자체의 비정치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문화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은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협의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와 시간 을 갖고 추진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군사적인 정세와 상관 없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 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대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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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오태호, 나중덕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40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2, 제 5권 제 1호 3 71-110 (40 pages)
분석해보고 돌발적인 통일 상황에 따른 조직 및 기능 모형을 논의함으 로써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南北韓 社會福祉定策 統合方)을 분석하여 이질화 (heterogeneity)된 체제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될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사전 준비를 논한다. 즉 남북한 사회복지(社會福祉)를 전담하던 기구의 처리와 통합 문제, 기존 남북한 복지정책에 의해 수 혜(受惠)를 받던 수혜자에 대한 조정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 복지정책의 연구 등 이다. 특히 무력을 관리하는 군 통합정책 중 인력... -
남북한 통일교육의 상징성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8 217-244 (28 pages)
각급학교 교과서 편찬내용을 보면, 남한은 국토분단의 현실과 공산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반공의식을 형성토록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알아 민 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통일 안보 영역에서 대북한 관계는 분단 이후 북한주민의 삶을 사실대로 서술하여 동포 로서의 유대를 굳게 하고 장차 이룩될 통일국가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안목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가정․이웃생활, 시민․국가생활, 통... -
본 연구는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했다. 첫째,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문헌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재적·외재적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상징주의적 관점에 의한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둘째, 남·북한 보훈정책의 목적(이념)과 수단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상징성 또는 실질정책에 대한 소개에 근거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그러한 상징들이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체제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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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의 네 가지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는 정책결정과정이 중앙 집권화되고, 정보조정 및 제공을 계획에 의존하며, 재산권은 국유제를 근간으로 하며, 주로 도덕적인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계획사회주의경제체제다. 북한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획사회주의경제이며, 이점에서 사회주의실험의 최후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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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교사의 북한교육에 대한 인식 고찰 -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시사점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5, 53권 2호 17 455-476 (22 pages)
후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탈북교사들은 북한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입식 교육 방법, 획일적인 내용 및 관점에 대해 부정 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학급 및 수업 운영 방식에서 교사의 책임있는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장 기 담임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의 강한 책임의식, 학생, 부모의 교사 권위 존 중을 긍정적 특성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결과, 통일 후 남북한 교육통합과 관련하여 북한교육의 획일적 주입식 교육 방법 개선, 장기 담임제의 발전적 유지,... -
지표수문해석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수문순환 비교 평가
송성욱, 이진욱, 조은샘, 유철상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4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7, Vol.19 No.1 2 16-29 (14 pages)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실패로 인해 대규모의 산림파괴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문순환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수문해석모형인 VIC 모형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년의 기간에 대해 수문순환모의를 수 행하였다. 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출률의 경우, 남한에서는 55%~70%, 북한에서는 38%~56%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률 자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
현행 남북한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비교 : 朝鮮後期 서술을 중심으로
차미희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4 Pages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00, 제 6권 5 95-118 (24 pages)
교과서 분석을 1980년대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편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점만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사 인식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기 위해서 국사 교과를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현행 남북한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특정 시기를 분석한 연구도 나오는 등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조선후기 서술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해방이후 남북한의 조선후기사... -
남북한 교과서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 연구의 성격과 방향의 검토
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 Pages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03, 제 7권 2호 5 93-112 (20 pages)
어떠한 성격의 일이며 그 의의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에 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나 분석의 준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 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제까지의 북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들은 주로 남한과의 차이점 확인이나 오류의 확인 등 제한된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었으나 앞으로의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형태를 도입하고 연구의 내용들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유형 이외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의 유형과 성격을... -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비교고찰
정순화, 임정하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31 Pages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2014, 제 21권 제 4호 6 97-127 (31 pages)
남한의 가족관련 법령과 가 치관 조사 자료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 화는 경제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먼저, 북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관에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향하고, 결혼관에서는 영예군인과의 결혼, 검소한 결혼식을 장려하였 고, 부부관에서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관에서 사회주의 혁명역군인 자녀출산과 양육을 강조하고, 가족부양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가족가치관을 비교해 보면, 첫째,... -
남북한 꼭두각시놀음의 전승양상과 해석의 비교연구
한국구비문학회 구비문학연구 1996, 제 3집 17 475-557 (83 pages)
꼭두각시놀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수행되어 왔다. 일찍이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에서 꼭두각시놀음의 자료가 소개되고 연극작품의 하나로 역사적 자취와 내용의 개설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이래, 송석하의 한국민속고, 이두현의 한국가면극 등에서 꼭두각시놀음이 우리 민속의 한 영역으로 또는 우리 민속극의 한 갈래로 주목되어 왔다. 꼭두각시놀음을 민속 및 민속극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초창기적 성과라 할 수 있다.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 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고 성장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겨왔으나 중요성에 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통일과 더불어 남북경협이 남북한 양측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남북 양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남북경협 형태를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접근 -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 ■ 남북한 CEPA 체결은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무관세거래에 대한 국제적 승인 - 남북경협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틀 마련 - 북한경제 변화의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남북교역 확대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남북한의 산업재편을 통해 사실상 경제통합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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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이상제, 박해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36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72 1-136 (136 pages)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남북한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달 경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외채수준, 통합 시 외화유출 요인,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위험 심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규제는... -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 최유정, 임소정, 이효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8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8년호 36 1-189 (189 pages)
국제기준(WTO 규정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 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1990~2010년대까지 북한 대외무역제도의 변화양상’, ‘세부분야별 북한 무역제도와 실제 거래관행’, ‘WTO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ㆍ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먼저 북한의 무역 확대 과정을 살핀 뒤, 이를 법ㆍ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남북 경제협력 변화를 북한의... -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임수호, 이효영, 최장호, 최유정, 최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41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6년호 46 1-241 (241 pages)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35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4년호 120 1-350 (3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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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조명철, 홍익표, 문병집, 배종렬, 임강택, 권영경, 조영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341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03년호 55 1-341 (3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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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63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02년호 37 1-263 (2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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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이상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06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995년호 15 1-106 (10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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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7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993년호 35 1-72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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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과 社會主義國의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變化의 展望
오용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65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990년호 9 1-165 (1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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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홍순직, 이석기, 조봉현, 이윤식, 정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8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58 1-189 (189 pages)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 한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3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1999, 제 3권 제 2호 5 133-1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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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육이념변화의 비교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94, Vol.1 No.1 10 195-2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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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김종선,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19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14년호 16 1-19 (19 pages)
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환경문제 속에 대외 협력도 약화되어, 환경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나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금 및 설비 부족, 관련 정책 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북한의 연구개발 수준은 대부분 이론 중심적이고 아울러 대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시할 수 있는 남북한... -
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정책방향
김종선, 조예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13년호 20 1-20 (20 pages)
1. 통일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의 우수인력 이탈방지가 중요함 2.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접근 필요 3. 발전적 과학기술 통합문화 조성 필요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 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육성 필요 [남북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 1. 북한 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지 2. 남북한 발전적 과학기술 문화 조성 3. 통일 충격 완화를 위한 적정기술 활용 4.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사용...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이춘근,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13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09년호 3 1-13 (13 pages)
□ 주요내용 최근 남북 대화의 단절 속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구현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의 적극성과 테러지원국 해제 계기를 활용해 비핵화 촉진 및 우리의 대응역량 제고, 개혁개방 유도 촉진, 경제 발전 지원을 통한 남북 격차 해소와 통일기반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북한의 요청사항인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평양)” 설립 □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 확보 □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 □...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전망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10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2015, 제 25권 제 9호 13 1-100 (10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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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망 구축 전략과 남북한 연결 방안
김주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25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2004, 제 14권 제 4호 6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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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사업과 과학기술협력
안병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1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2003, 제 13권 제 3호 9 13-2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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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문제와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김영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1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2003, 제 13권 제 3호 8 23-3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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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의 구상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1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 1991~2017 2003, 제 13권 제 3호 6 43-52 (10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