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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방향
이규호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105-109 (5 pages)
法은 물 흐르는 데로 간다. 즉 법은 그 시대사회를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예 전에 제정된 법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적합한가 하는 물음은 법의 성격과 맞물 려 어느 사호에서나 가지게 되는 중요한 물음이 된다. 입법과정은 이미 사회적인 의미성을 수반하는 사회적 행위로서, 법은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서 선하고 정당한 결과를 찾아내려는 실천이므로 법이 정의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교롭게도 사회문제점을 짚어내려는 시도와 맞물리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오히려 더 그... -
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송정문, 이진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5 5 113-135 (23 pages)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는 발전정도가 서구에 비해 매우 뒤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법규와 최근 장애인거주 시설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사도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 및 내용 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과 관련된 법규나 시설 내... -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차별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이영미, 탁종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8, Vol.9 3 77-111 (35 pages)
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각 단계별로 어떤 차별실태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형사상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결과로 장애인 피의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피의자들은 법률적 정보를 제공해... -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 제19조(자립생활)를 중심으로
박태정, 박형원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5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10, 제 20권 제 1호 5 101-125 (25 pages)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복지의 발전 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리협약의 중 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인 자립생활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자립생활권리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유 의미하게 보장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립생활과 관련된 입법적 불비(不備)를 보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 립생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요망되며, 이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향에 따른 토론
조숙경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7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8 113-119 (7 pages)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등급기준 발 표 후 1988년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 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간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재활과 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틀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장애인의 권리 와 그 실현 방안을 채택하기에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양승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2017).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논 의가 필요함을... -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조영숙, 정영선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13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013, 제 4권 제 2호 6 81-93 (13 pages)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 수록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 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사생활보장이나 개인의사의 결정권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 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명 확하지 않으며, 종사자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아... -
통합교육 경험이 대학생들의 장애인 인권 의식 및 인성에 미친 영향 연구
권회연, 이미애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7 Pages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015, 제 10권 제 2호 1 1-27 (27 pages)
떨어져 있 어 장애학생과의 소통의 부재와 답답함을 느꼈으며, 장애학생 인권 측면과 더불어 보편적 인 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는 또래들이 장애 학생을 괴롭힐 때 처음에는 분노감이나 화를 느끼지만 또래들에게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무관심을 가장하여 회피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감 등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비 없는 통합교육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의 퇴보뿐 아니 라, 인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김수연, 김석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5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20, 제 49집 3 57-81 (25 pages)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Volker(1984)의 도덕적 민감성 이론에 기반하여, 인권교육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군집표집방법(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20개소) 종사자 232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권교육 관련변수(교수법, 교육내용, 교육만족도)가 인권감수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장애인복지관의 인권책임과 역할
정용충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15, 제 12권 제 2호 2 25-44 (20 pages)
및 기관장들은 인권실천의 책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곤 ‘인권실천’ 또는 ‘인권경영’이라는 사명 을 표명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사명을 표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장애인인 권에 대한 인식의 관점과 대응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인권실천의 중심에 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순한 시혜의 수준을 넘어 의무의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인 권책임경영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동기, 조은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 Vol.45 5 115-136 (22 pages)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이 관계에서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서비스 질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경우, 주효과로서는 변혁적 리더십만 서비스 질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래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권의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연구
손인봉, 김동기, 김승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 Vol.43 8 213-234 (22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권의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대전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20개소, 종사자 4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우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권의식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심재진, 서정희,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8, Vol.40 4 91-122 (32 pages)
본 연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접근권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서 반차별권의 성격을 갖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의 차이점과 상호관계를 밝힌다. 또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에서 접근권이 이해되는 방식과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된 발견은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권리의 성격, 권리주체 및 실현시점, 조건성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접근권이 점진적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박연주, 김정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27 1 5-23 (19 pages)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 로써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에 있어서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 중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위헌 심사 형 헌법소원과 하위법 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핀 헌법소원사건의 쟁점부분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로 헌법재판소결정4건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에 있어 법률해석을 함에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조례 분석
박윤근, 한은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6 2 27-53 (27 pages)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조례를 비교 분 석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 개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조례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한 뒤, 이미 제·개정된 장애인 인권조례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가 보장되고 실현되기 위한 장애인 인권조례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2014년 7월 현재 22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한 7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
장애인 거주시설 실천가의 인권 딜레마 사례연구
박경수, 장혜경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3, Vol.22 13 249-272 (24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천가들이 경험하는 인권관점에 기초한 실천 고민과 갈등의 지점 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실천가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을 파악하 고자 수행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딜레마는 장애인과 거주시설 그리고 거기서 행해지 는 사회복지실천의 세 고리가 연결된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실천가들이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은 장애인 개인의 차원, 타인과의 공생 차원, 물리 적·제도적 구조의 차원 등 세 차원으로...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
이익섭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4, Vol.1 1 7-36 (30 pages)
고는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의 이념적 토대와 논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장애 개념에 대한 인권론적 담론을 제시하고 장애인 인권 조약의 특수한 과제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은 냉전시대에 인권을 국제화한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선언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무그룹의 초안문서는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
김형재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2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9 123-124 (2 pages)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인권협약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으로는 유엔(UN)의 이러한 ‘장애인권리협약’이 추 구하는 장애인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의 장애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장애’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지향해야 할 이념 및 철학 그리고 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및 쟁점
이규호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1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016, 제 7권 제 1호 3 39-59 (21 pages)
국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30일에 협약에 서명하였다. 금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 채택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협약의 내용을 고찰하고 쟁점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내용부분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위 협약을 장애인권리보장 모델 로 갈 것인지 차별금지 모델로 갈 것인지, 장애여성문제,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문제, 장애인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문제,... -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김경희, 김미옥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9 12 235-252 (18 pages)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를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딜레마를 다각도에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 차원에서는 지적장애의 특성에 따른 자기진술능력, 자기행위 책임성과 관련된 딜레마가 도출되었다. 직원 차원에서는 정당방어의 범위, 이용자 폭력의 대처방안 부재, 동료고발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딜 레마가 도출되었다. 기관 차원에서는 이용자 대 직원...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이철호, Lee. Cheol-Ho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Pages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8, Vol.8 No.8 158-175 (18 pages)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Social workers 1 Pages
한국사회복지사협회 Social workers 2007, Vol.1 No.11 45-4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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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장애인들의 새로운 요구 복지에서 인권으로
신용호, Sin. Yong-H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Social workers 3 Pages
한국사회복지사협회 Social workers 2006, Vol.1 No.11 12-1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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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식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 사형, 고문, 장애인, 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999, 제 6권 제 2호 7 103-140 (18 pages)
인권의식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형, 고문,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딜레마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3학년 학생 각각 6명씩, 그리고 인권운동단체의 성인 3명, 총 3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피험자의 반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단계 2의 인권의식 수준(43.6%)으로서 이는... -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프로그램이 인권인식 수준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 김현례, 김유라, 임정희, 현명선, Kim. Young Hee, Kim. Hyun Lye, Kim. Yu Ra, Lim. Jung Hee, Hyun. Myung Sun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호학의 지평 8 Pages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호학의 지평 2012, Vol.9 No.1 16-23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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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장애인종합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14, 제 24권 제 1호 4 77-99 (23 pages)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가 나타 났으며, 사회운동으로서 전국적 장애인운동과 소송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를 약속하고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신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1년 반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골격제언은 신법에 반영되 지 못하였으며,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머물렀 다. 이러한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해 나타난 공적재정억제와 장기적으로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위한 제도유지라는 일본정부의... -
장애인야학 교사 및 학습자의 교육만족도 분석 - 전라북도 장애인야학을 중심으로 -
김두영, 김미아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3 Pages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15, 제 1권 2호 1 1-23 (23 pages)
따라서 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 애인야학 학습자의 교육만족도는 평균 3.29로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넷째, 장애인야 학 학습자의 배경변인별 교육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학습자에 비해 여자 학습자의 교육만족도가 대체로 높았고, 학력에 따라서는 ?초졸 이하? 집단의 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비장애? 집단의 교육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 발전... -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용 인식척도개발
이정미, 이현수, 조영숙, 백진주, 백현주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3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016, 제 7권 제 2호 3 49-71 (23 pages)
본 연구는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용 인식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359명의 자료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298명의 자료를 통 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4요인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측정시기, 성별, 학년별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존권(3문항), 발달권(3문항), 참여권(3문항), 돌봄권(3문 항)의 4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최종 12문항의 척도가... -
장애인식개선 UCC 제작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예비특수교사의 UCC 교육적 효용성 인식 변화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020, 제 15권 제 1호 5 113-131 (19 pages)
UCC 교육적 효용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특수교사 15명을 대상으로 13주에 걸쳐 장애인식개선 UCC 제작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UCC의 교육적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식개선 UCC 제작 프로젝트는 준비, 주제결정, 활동계획, 진행, 발표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장애인식개선 UCC 제작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예비특수교사들은 UCC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반면,... -
장기근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직무유지 경험연구: 근거이론 접근
김신애, 황정희, 고은영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습장애연구 34 Pages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습장애연구 2021, Vol.18 No.3 6 127-160 (34 pages)
106개, 하위개념 50개, 범주 25개가 도출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장기간 직무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대처과정과 개인의 변화를 알 수 있었으며 대처과정은 6단계로 ‘변화모색단계’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 ‘뛰어넘기’ ‘힘든 노동’ ‘창조적 여유’ ‘상호연대이해’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변화인 핵심범주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 ‘상호이해를 통한 연대감과 공동체성 인식’으로 도출되었다. 이렇듯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장기근속 요인으로 직무유지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까지 장애인이 경험한 탈시설에 관한 연구
김민철, 김경미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6 2 33-60 (28 pages)
탈시설 과정 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탐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탈시설 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탈시설 전환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시설에서 탈시설하여 현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14명을 모집해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해석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의 억압과 통제’, ‘시설에서의 무료하고 무기력한 삶’, ‘사물화’를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겠다는 마음을 품... -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정지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3 7 175-198 (24 pages)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가능성 이 컸고, 인권보호의 대상 역시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법규에 나타난 집 단주의적, 노동지상주의적 인식은 장애정체감이 형성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서는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적 조 치가 가능하다고 법규화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 다...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10 245-274 (30 pages)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 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비교법 연구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의무의 강 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분석기준이 적용되었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 3) ‘합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 되는가? 4)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네 가지... -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서재경, 제철웅,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6 141-165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 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 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돌봄인식과 전문성 구축을 중심으로-
강민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9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5 4 83-111 (29 pages)
활동보조 경험의 본질적 특성은 장애인을 보조하는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좋은 돌봄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자기만의 서비스 실천방법을 개발하여 윤리적인 전문인이 되어 가는 데 있었다. 활동보조인이 이러한 윤리적 전문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장애 관련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것이고 둘 째, 장애인보조활동 자체와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돌봄에 관한 윤리구축 및 전문적 실천기술... -
TV 드라마 속 장애인 이미지 분석 : 장애이론 모델과 미디어 프레임 방식을 중심으로
허숙민, 박진화, 김문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9 1 1-22 (22 pages)
바람직한 장애관인 사회-다 양성 유형은 9건(17%)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를 ‘다름’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주체적 삶의 주인공’으로 보기보다는 장애를 병리적 현상과 비극으로 봄으로써 장애인을 치료나 동 정의 대상 또는 불완전하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각인된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있는 그 대로의 모습으로 편견 없이 보여주는 ‘사회적 모델’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개념이 활용되어진 ‘사회-다양성 유형’의... -
화성시 동부권역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구자연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 상담복지경영연구 12 Pages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 상담복지경영연구 2019, 제 2호 3 32-43 (12 pages)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 및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토대로 첫째, 화성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및 문화여가활동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중‧장년 맞이를 위해 청소년기 장애인과 보호자의 성인기 및 중고령 준비, 성인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실천 전략으로 권익옹호 사업 확대와 장애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연구
장성애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30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8, 제 8권 제 1호 4 81-110 (30 pages)
급여만족, 포상제도), 대상자요인(중도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급수, 활동지원 등급, 기관유형, 보호자(가족)의지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분석은 연령이 낮을수록, 감정노동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낮을수록, 담당 이용인수가 적을수록, 보호자와의 서비스 시각차가 클수록, 보호자의 부당한 대우가 많을수록, 이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담감이 높을수록... -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용득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8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6, 제 6권 제 2호 1 1-28 (28 pages)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 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런 흐름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 당 사자 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분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적 잠금 현 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공평한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궁극 적으로 서비스 일상에서 사회모델과 자립생활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라는... -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최호택, 정환웅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3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4, 제 14권 제 2호 8 175-197 (23 pages)
장애인고용의 상호 비연계, 미고 용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 미약 문제 등 소극적인 제도운영을 들 수 있 다. 셋째,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고용 차별시 제재조항 강화,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의 상향조정 및 업종별 적용제외율 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에 대한 장 애인고용 인센티브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장애인 고용현 황 공개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요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김녹현, 권오숙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33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13, 제 23권 제 2호 7 187-219 (33 pages)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중 생활재활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경북의 재활교사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중심 으로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환경개선을 위해 근무교대 방식을 근로조건에 부합되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식과 휴가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조정과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직무에 대한 과중한 분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의 전산화와 다양한 업무의 매뉴얼화로 명료화하고 직원들의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
생활시설 평가가 시설변화에 미치는 영향 -호남지역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숙경, 김인곤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11, 제 21권 제 1호 2 31-50 (20 pages)
3년마다(2001-2007년까지)시설평가를 받아왔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평가 전·후의 시설운영 변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시설평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남지역 33개의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총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시설환경 및 설비, 인적 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생활인의 권리, 재정 및 조직 운영의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이종복, 박선하, 정하선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34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8, 제 18권 제 2호 3 57-90 (34 pages)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대상에 있어 장애 유형별 서비스 선정 기준 및 인정시간별 등급기준 제고하여야 하며, 둘째 소비자 중심의 전 달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이것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장애인 참여의 확대되 는 방향으로 제정?운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예산 확대와 효율적 운 영을 도모하고,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 정 지원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기관의 부담을 낮춰... -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준상, 임은자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31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5, 제 15권 제 1호 4 59-89 (31 pages)
특 정 장애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 다. 여기에서 본 논문은 지역복지계획수립에 기초하여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정책 의 방향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점 과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구시도 장애인복지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파 악하였다. 따라서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질적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대구 시장애인복지의 현황에 기초하여 개선점들이 모색되어야... -
장애인 여가문화적 여건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리상, 오종희 아시아장애사회학회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21 Pages
아시아장애사회학회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2009, 제 9권 9 73-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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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4)
박현일 아시아장애사회학회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14 Pages
아시아장애사회학회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2006, 제 6권 11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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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장애아동 인권인식 평가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
김성태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6 99-101 (3 pages)
본 연구는 비장애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인식 평가를 위한 척도를 개 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매우 의미있다. 비장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접근에서는 인권 및 권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아동 인권 및 권리교육에 대한 확대를 위 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구조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에 따른 차별과 통합교육에서의 고립적 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
장애아동 인권인식 평가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
이정미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26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4 61-86 (26 pages)
모든 인간은 출생 이후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경, 재능, 능력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존재로서 기본권인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인권 은 그 자체로 보편적 개념이지만, 특정 사회와 연계될 때에는 그 사회의 체계 적 특성이 반영된다. 권리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행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Donnelly, 1985). 따라서 개인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 다. 즉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사회구성원들이 타인의 인권에 대한... -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김소영(So-Young Kim), 송효숙(Hyo-Suk Song), 임소희(So-Hee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2호 51 535-544 (10 pages)
Person의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로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 ((r=.630, p<.001), 장애인의 대한 경험과 인식(r=.125, p=.001)간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β=.32, p<.001)으로 설명 력은 41.6%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진 및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 -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적 행동과 대인관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이미선(Mi-Sun Lee), 신영미(Young Me Shi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3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1호 42 435-447 (13 pages)
척도(SBRS), 대인관계 척도(RCS), 삶의 만족도 척도(SWLS)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대인관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치료적 효과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