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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민간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귀염, 김자옥, 유태균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8 189-216 (28 pages)
대한 인지요인, 장애인채용지 원서비스요인, 장애인고용만족도요인 등의 변수가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 성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주 지원제도 인지요인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과 연 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인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장애인고용으로 도움이 될수록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영향요인 분석 : - 사업체 인사담당자의 관점에서 -
전미리, 안선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5 95-121 (27 pages)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활용, 장애인의 무고용사업체 432곳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직특성요인에서는 도매업 및 소매업이, 노무관리요인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 견/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등의 근로고충과 건강관리/시간준수/업무공백 최소화/장기근속/직장예절/ 대인관계 등의 사측 기대감이, 법제도요인에서는 고용확대를... -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최호택, 정환웅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3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4, 제 14권 제 2호 8 175-197 (23 pag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 석하여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참여 방안을 고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고용부담 금의 실효성 부족, 고용장려금의 비현실화 문제등과 같은 장애인고용 이행수단 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인등록과 장애인고용의 상호 비연계, 미고 용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 미약 문제 등 소극적인 제도운영을 들 수 있 다. 셋째,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의... -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성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4, Vol.1 8 201-226 (26 pages)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희망 속에는 장애인에 관한 기초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복지수요마저 노동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구하려는 절박함도 담기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10년이 지났어도 장애인고용은 의무율의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제도가 전면 수정된 뒤에도 장애인고용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주, 인사담당자와 비장애인 직장동료의 경험 및 인식 분석
이경순(Lee Kyoungsoon), 김은숙(Kim Eunsuk)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31 Pages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018, 제 13권 제 1호 6 127-157 (31 pages)
연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주나 인사담당자 및 비장애인 직장동료들의 인식, 경험 및 요구를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체 관련 지원을 파악하여 일반 기업체 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7개 기업체의 고용주과 인사담당자 및 비장애인 직장동료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가 생성되었다. 세 가지 주제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서정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8 1 1-17 (17 pages)
본 연구는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규 명하였다. 현행 장애관련법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서울행정 법원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이 보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에 서 보조금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최성욱, 이제화, 이수진, 김민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7, Vol.7 5 141-166 (26 pages)
2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고용률 추이 변화 및 고용이 장애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의무고용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있다. 법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가 50인 이하의 사업주로 확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자료집을 기초로 하였으며, 한국 노동시장 특성분석(장애인 포함)과 장애인...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 쟁점과 정책
강욱모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5, Vol.3 2 34-65 (32 pages)
추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 또한 점차적으로 소득보장 중심에서 고용보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보장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원인을 노동공급(인적자본 향상, 피고용자지원), 노동수요(노동시장 참여기회확대, 부대비용경감), 그리고 인프라 구축관련 정책(전달체계, 전담워크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충남지역 고용가능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정랑, 최인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4 87-114 (28 pages)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향후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현재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고용주보다 향후 고용할 의사가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각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와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 할 필 요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효과 분석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27 3 47-72 (26 pages)
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감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규모별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다른 장애정 책, 구성효과, 경기순환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