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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효과분석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108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07, 2007권 7 1-108 (10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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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LINC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오상기, 권순형, 이윤식, 박주현, 안병훈, 문영빛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8, 제 36권 제 1호 5 113-137 (25 pages)
LINC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학교규모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 향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정책성과 변인 가운데 산출 변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취업률, 현장실습 이수율, 창업지원 강의 이수 학생비율과 같은 변인은 사업 수혜대학과 비 수혜대학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문대학 LINC 사업의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의 성과 변인을 활용하여 본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전문대학 산학협 력... -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동범, 이원석, 김광석, 이현철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 동계학술대회 3 33-58 (26 pages)
부산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부산광역시 사교육비 경감 및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교육비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결과, 초등 학교 학생수준의 변수 중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사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교육 프로그램 이용은 영어 사교육비 지... -
단위학교 재정운영 유형별 학교효율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3호 5 107-128 (22 pages)
패널토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첫째,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유형에 따라 학교효율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 집중형에 비해 교육여건 및 시설확충형의 효율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둘 째, 교육산출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DEA 모형을 활용한 교육효 율성, 학력효율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경우와 학업성취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경우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교수학습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정교한 학교효... -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복지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세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30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10, 5권 1호 2 25-54 (30 pages)
자원분배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지방재정의 관련법체계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평가
이병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6 1-22 (22 pages)
수립한 이후 2006년부터 적용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인적자원개발정 책을 정부 부처간의 정책공조와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인적자원개발 정책기획과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 현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 트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
교육과 정치가 논의된 시기를 따지자면, BC 4, 5세기로 넘어간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 Plato의 『국가론』에서는 “정치를 위한 교육”의 모습이 등장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고전인 『논어』에서는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고려하면서 “교육을 위한 정치”가 강조된다(김성준, 2006). 이후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국가권력과 정치공간의 대명사인 궁궐, 특히 정교일치를 표방하는 유교사회에서의 궁궐은 정치적 기능 못지 않게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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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생산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2)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적 합리성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5 113-139 (27 pages)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내재 적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내재적 특징이 정책종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태적 보수주의는 학교성과급 정책의 종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교육정책 종결은 정책형성 못지않게 정치적 영 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
학교정보공시제 정책분석과 합리적 운영방안 탐색 -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4 89-110 (22 pages)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정보공 시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이 제도를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이 고안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 을 사용하여 규범적 차원(Normative-dimension), 구조적 차원(Structual-dimension), 구성적 차원 (Constituent-dimension), 그리고 기술적 차원(Technical-dimension)으로 분석· 진단한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허위정보 공시로 인한 부작용 방지 책 강구, 그리고 공시 정보의 부정사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명시를 제안하고, 구조적 차원... -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3 53-82 (30 pages)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부모지원 보육정책의 고찰 및 제언
권혜진, 김송이, 신혜원, 이완정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2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15-45 (32 pages)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이 수립된 이후 아이사 랑플랜(제1차 계획 보완?수정 2009~2012),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 등 정부차원 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음. 현 시점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중장기 보육계 획’의 성과와 한계 및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중장기 보 육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을 통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의 정책집행 과정 분석
하동엽, 김갑성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8, 제 36권 제 1호 9 225-248 (24 pages)
직무특성이 일선관료의 직무특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일선관료 모형을 적용하여 지적장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직무환경의 어려움 이외에도 특수학 교 특수성에서 기인한 직무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단순화와 정형화 라는 두 가지 대응기제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자로서의 교사 역할과 범위에 대한 문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적합성을 논의하였고, 세 가지... -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모형과 원리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4호 14 385-414 (30 pages)
수 있으며, 종종 정책효과 증진을 위하여 다른 정책도구와 결합(policy mix)된다. 하지만 교원과 일선관 료들이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실행’1)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컨설팅이 순응도구나 모니터링 도구 보다는 변화촉진 도구, 역량형성 도구, 학습도구로 활용 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람직한 컨설팅의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실 행 컨설팅의 개념을 정의하고, 1) 문제의 정의, 2) 컨설팅의 목적, 3) 참여주체, 4) 과업을 구 성요소로 하여 개념모형을 구안하였다. 또한... -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3호 2 27-52 (26 pages)
Survey: KEEP)의 5차년도(2008년)부터 9차년도(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장학금 수혜 효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2009년 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장학금 지원 정책 변화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고 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함께, 장학금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의 변화 양상 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비교 단절적 시계열모형(Compara... -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
서정화, Suh ChungWha, 홍성창, Hong SongCha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18 407-4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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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정책집행의 순응 및 불응 요인 분석
이쌍철, 홍창남, Lee Ssang-cheol, Hong Chang-nam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10 217-2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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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정책
손흥숙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1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 연차학술대회 5 46-6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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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교수확대정책 비교 분석
안재희, 오재림, 유숙란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8, 제 18권 제 1호 4 67-91 (25 pages)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쟁점화된 논쟁구도,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정부, 여교수연합 회, 여성국회의원들 간의 정책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처음부터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교수사회내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교에 성평등 교수임용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200명 별도정원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는 교수사회내 존재하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재편을 목적으로 했지만 반대하는 학계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의 시각을 포기했다. 그... -
장애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 FGT지수를 활용한 요인분해분석의 적용
이동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7 4 87-120 (34 pages)
분해)을 적용하여 상대적 빈곤기준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성과구성, 원인구성, 배분구성을 비장애인가구 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FGT지수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된 반면, 보장 후의 빈곤실태는 여전히 열악 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수요소별 분해에서는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원천별 분해에서 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하위집단별 분 해의... -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책은 재정부족, 형평성문제, 민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정책에 구체적인 상징수단과 효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상징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상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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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보훈정책 또한 왜곡․변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현재로서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곧 김정일이라는 정치적 이미지 구축 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화하는 북한의 상징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혁명세대들이 김일성과 함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현재의 북한주민들 또한 김정일과 함께 ‘고난의 행군’ 을 하며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자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징정책도 본래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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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책은 재정부족, 형평성문제, 민원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정책에 구체적인 상징수단과 효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상징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상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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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인적자원정책 수단의 바람직성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06, 44권 2호 1 1-26 (26 pages)
실현 가능성을 설정한 후, 양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첫째, 개별정책 수단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효과적․능률적이지만 운용상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개별 정책 수단을 이음새없이 연결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둘째, 소망성의 판단 근거인 공평성 측면에서 일본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수직적으로 공평한 경향이 강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으로 보인다. 셋째,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 배치․관리, 인적자원활...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58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24 1-158 (158 pages)
및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흥국은 이러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금유입 및 변동성 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
(2020-09) 경제불확실성 및 구조적요인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김혜선,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120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년호 9 1-120 (1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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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향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김준현, 오현주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43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1, 제 2권 제 2호 3 61-103 (43 pages)
1987년 외환위기라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우리 사 회에서는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 리 확산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전 환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의 붕괴와 청년실업문제 역시 2008 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로 인해 그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복지 패러다 임이 ‘보편 복지’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
(2020-01)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세은, 박종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129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20년호 1 1-129 (1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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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근로유인에 관한 연구
김혜진, 류재린, 유현경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159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년호 2 1-159 (1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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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10년: 성과와 과제 초·중등교육분야의 개혁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57-81 (25 pages)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19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가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후 문민정부 가 들어서면서 교육개혁위원회가 4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작업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교육정책의 개혁적인 안들을 제 시하고 있다. -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학술대회지)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6 93-128 (36 pages)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선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는 연구지원기관을 설립하여 학문 연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고 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관점에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3 2 23-46 (24 pages)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인 통계왜곡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 했다. 분석결과 정부는 `불리한 자료 감추기', `시점조작', `증거를 유리하게 배치하기', ` 인과관계 오류'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숨기고,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교과부가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책지식 생태계의... -
Hurdle Model을 활용한 학교폭력 영향요인 분석
이길재, 이정미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1호 3 53-74 (22 pages)
효과적인 Hurdle Model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발생 여부 및 발생 빈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학 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의 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Binary Model 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중소도시 이하 에 위치한 학교보다 약 1.5배(141%) 높았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명 많아질수록 학교...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특성에 대한 패널분석
송경오, Song Kyung-oh, 이광현, Lee Kwang-Hyu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0, 제 28권 제 4호 14 301-3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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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교육행정학의 방법적 기반
신현석, Shin Hyun-Seok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9, 제 27권 제 3호 2 23-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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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이광현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2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 연차학술대회 4 63-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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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의 원리
손흥숙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5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 추계학술대회 3 4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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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39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8, 제 28권 제 3호 3 57-95 (39 pages)
주요 쟁점은 전형별 학생들의 대학입학이후의 성과, 학종 도입의 정책적 효과(사교육비 감소, 고교교육변화 등),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 등이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잠재성장모형,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학종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입학 이후의 학점(GPA)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 다른 입학전형 학생들보다 학점이 높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종 도입 효과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감소는 뚜렷하지 않으며 고교교육변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
특목고ㆍ자사고 진학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2, 제 22권 제 2호 6 155-178 (24 pages)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년도 초등학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목고? 자사고 진학계획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특목고?자사고 진학계획이 있는 집단의 경우 위계선형모형, 헤크만 모형, 토빗 모형, 경향점수매칭 분석 등 의 모든 분석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약 17.6%, 헤크만 모형에서는 15.5%, 토빗모형에서는 13.1%, 경향점수 매칭에서는 약 27.7%~28.3%정도 사교육비... -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취학 전 교육 및 보육경험의 사회계층간 격차
김기헌, 신인철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1, 제 21권 제 4호 2 29-55 (27 pages)
투입한 결과 2002년까지 가구소득의 효과가 발견되다가 2004년 이후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 및 보육비 지원을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며 최소한 취학 전 교육 및 보육 경험 여부 차원에서 사회계층간 격차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경험 여부로 측정되는 양적 차별화에서 영어 유치원 등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질적 차별화에 대한 사회계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