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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민간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귀염, 김자옥, 유태균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8 189-216 (28 pages)
대한 인지요인, 장애인채용지 원서비스요인, 장애인고용만족도요인 등의 변수가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달 성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주 지원제도 인지요인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과 연 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인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장애인고용으로 도움이 될수록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영향요인 분석 : - 사업체 인사담당자의 관점에서 -
전미리, 안선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5 95-121 (27 pages)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를 활용, 장애인의 무고용사업체 432곳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직특성요인에서는 도매업 및 소매업이, 노무관리요인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 견/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등의 근로고충과 건강관리/시간준수/업무공백 최소화/장기근속/직장예절/ 대인관계 등의 사측 기대감이, 법제도요인에서는 고용확대를... -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최호택, 정환웅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3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4, 제 14권 제 2호 8 175-197 (23 pag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 석하여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참여 방안을 고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고용부담 금의 실효성 부족, 고용장려금의 비현실화 문제등과 같은 장애인고용 이행수단 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인등록과 장애인고용의 상호 비연계, 미고 용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 미약 문제 등 소극적인 제도운영을 들 수 있 다. 셋째, 장애인의 고용상 차별의... -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성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4, Vol.1 8 201-226 (26 pages)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희망 속에는 장애인에 관한 기초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복지수요마저 노동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구하려는 절박함도 담기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10년이 지났어도 장애인고용은 의무율의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제도가 전면 수정된 뒤에도 장애인고용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주, 인사담당자와 비장애인 직장동료의 경험 및 인식 분석
이경순(Lee Kyoungsoon), 김은숙(Kim Eunsuk)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31 Pages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018, 제 13권 제 1호 6 127-157 (31 pages)
연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주나 인사담당자 및 비장애인 직장동료들의 인식, 경험 및 요구를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체 관련 지원을 파악하여 일반 기업체 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7개 기업체의 고용주과 인사담당자 및 비장애인 직장동료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가 생성되었다. 세 가지 주제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서정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Vol.18 1 1-17 (17 pages)
본 연구는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규 명하였다. 현행 장애관련법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서울행정 법원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이 보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적용제외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중증 장애인 고용정책에 서 보조금고용을 통한 최저임금... -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최성욱, 이제화, 이수진, 김민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7, Vol.7 5 141-166 (26 pages)
2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고용률 추이 변화 및 고용이 장애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의무고용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있다. 법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가 50인 이하의 사업주로 확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자료집을 기초로 하였으며, 한국 노동시장 특성분석(장애인 포함)과 장애인...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 쟁점과 정책
강욱모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5, Vol.3 2 34-65 (32 pages)
추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 또한 점차적으로 소득보장 중심에서 고용보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보장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원인을 노동공급(인적자본 향상, 피고용자지원), 노동수요(노동시장 참여기회확대, 부대비용경감), 그리고 인프라 구축관련 정책(전달체계, 전담워크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충남지역 고용가능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정랑, 최인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4 87-114 (28 pages)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향후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현재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고용주보다 향후 고용할 의사가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각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와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 할 필 요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효과 분석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6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27 3 47-72 (26 pages)
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감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반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규모별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다른 장애정 책, 구성효과, 경기순환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용득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8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6, 제 6권 제 2호 1 1-28 (28 pages)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이용자 선택형의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거주 시설과 탈시설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서비스, 고용 및 직업재 활서비스, 보조기구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법 관련 지원체계 등의 영역을 다루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의 강화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지 역밀착 영역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민간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질... -
지체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생활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장애인 당사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이준우, 박종미, 백소영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33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17, 제 39집 3 59-91 (33 pages)
어 떠한지를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고용기업 인사담당자 차원에서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 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 의 구직 경험과 직업생활 경험을 통해 신체적?행동적, 심리적?사회적 욕구 등과 관련 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구직 경험과 관련된 범주에서는 ‘욕구보다 현실과 조건에 맞춘 직업생활’을 비롯한 3개의 주제어가 도출되었으며, 직업생활 경험과 관련된 범주에 서는... -
중도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 자기효능감을 통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이선우, 박소리, 이지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 Vol.46 2 29-58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 근로 중인 중도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통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 조사(2016년)를 사용하여 만 19세 이상이며, 현재 임금 근로 중인 중도지체장애인 근로자 818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
여성 시각장애인 근로자 실태
임종호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20 Pages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2009, 제 25권 3호 6 125-144 (20 pages)
본 연구는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여성+시각장애인+근로자’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것이 여성 시각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고 여성 시각장애인이 고용현장과 고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실태에서 40.9%가 남편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사별이 23.3%나 되어 미망인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절실하고, 취업 정보를 위해 일반 기업체 등도 온라인 사이트의 음성 안내 시스템의... -
임금근로자 지체장애인의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오정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20, Vol.48 6 149-175 (27 pages)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3차 조사의 임금근로자 지체장애인8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 설정 후,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변수 삭제와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측정모형 수정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직업능력에, 자기효능감이 직업능력 및 대인관계에, 직업능력이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
지체장애인의 직업생활 차별 경험 연구 -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중심으로 -
이재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 Vol.44 6 149-181 (33 pages)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 직업차별을 완화하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근거이론 방법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직업생활 경험이 있는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고, Strauss와 Corbin(2004)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133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 모형 제시와...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모색: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황주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4 3 65-92 (28 pages)
수밖에 없지만, 직업을 통한 의미 있는 삶을 달성하는 데에 보다 강점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직업재활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역사와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여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서비스 및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의미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돌봄과 평생교육, 직업재활서비스와의 연계,... -
장애인의 직업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연구를 하고자 맹인복지연합회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57.9%가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47.5%가 무직이거나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32.4%가 직업을 바꾸기를 원했으며, 공무원, 사무직, 농업 순이었다. 직업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곳으로는 개인교습이나 맹인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훈련직종으로는 침술업, 안마업, 통신판매, 워드속기, 서비스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을 강력히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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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취업 후 적응지도에 대한 교사 및 유관기관 담당자 인식
김미리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5 Pages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18, 제 4권 2호 5 103-127 (25 pages)
목적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는 취업 후 적응지도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사 3인, 특수학급교사 3인, 장애인복지관 직무 담당자 3인 등 총 9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이며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코딩-핵심주제를 생성해 가는 질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취업 후 적응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위한 협력적 태도, 졸업으로 종결되는 취업 후 적응지도, 교사의...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 성공요인 분석
전인수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9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6 115-173 (59 pages)
근로자의 취업 이후 고용안정 단계 성공요인은 통합된 사회 분위기, 가족 지 원, 고용주의 확고한 의지, 사회 참여 의지, 직장 알선 및 추수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 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 성공은 고용입문 단계에서는 개인 및 직무관련 요인이, 고용유지 단계에서는 법률 및 제도관련 요인이, 고용안정 단계에서는 사회 및 환경관련 요인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므로 가정, 특수학교, 사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20-07) 국민연금법 체계 정비방안 연구
강현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417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20년호 7 1-417 (4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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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
이용우, Lee. Yong-U 대한인쇄문화협회 프린팅코리아 2 Pages
대한인쇄문화협회 프린팅코리아 2004, Vol.20 No.4 92-93 (2 pages)
올 한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2조3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소기업정책과 더불어 진행되는 고용보험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와 고용장려금 축소, 주5일 근무제 시행 움직임 등은 기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