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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창훈, 배재권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6호 74 785-795 (11 pages)
및 문제인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금융 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규와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위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또는 정보보안책임자(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등을 두고 있으나 효과적인 금융IT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과 기능적 요구사항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기관은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
명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 제를 구축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 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현실이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당기구들이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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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1 3-35 (33 pages)
따라 정보시스템에 접 속하는 컴퓨터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의 종류와 기기의 종류, 접속형태가 증가하였다. 모 바일환경에 대한 보안은 현재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공격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그러한 유형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 조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현황 및 법제와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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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의 사용의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인(Sung In Cho), 장원중(Won Jung Jang), 홍성우(Sung Woo Hong), 김광용(Gwang Yong G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2호 76 785-794 (10 pages)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 전산장애 등 금융IT 역기능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핀테크 산업에 비금융회사의 신규 진입 증가와 전자금융 사고원인의 불명확성 증가 등으로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발전 요인과 주요 특징 등 사용의도에 대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유현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1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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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일반적·추상적 원칙이 아닌 수요와 공급 등 자연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투자계약 등 영업행위 감독에 대해서는 별개의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대신, 바젤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리스크에 따른 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 및...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시스템적 중요성은 매우 큰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 결국 정부가 부실자산 매입 내지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왔다. 이것이 구제금융(Bail-out)을...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방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만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화은행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진 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주의 확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더불어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일본도 금융보안정책 수립 및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공격 피해건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보 안구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이 필요하 며, 금융기관 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장단기...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 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사업과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4) 은행의 위험한 활 동과... -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위과정에 대한 감독기구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셋째, 금융감독기본법은 분쟁조정, 제재 및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분쟁 조정센터를 현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위원회 설치 및 제재 방안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금융감독기본법은 관련 당사자의 신고 유인을 장려하여 금융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제 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 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최소한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상이한 제재내용, 절차, 효과 등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규제차익 또는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 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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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통합감독체제와 소위 트윈픽스(Twin-Peaks)체제 중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트윈픽스체제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 독기구가 동일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감독체제를 말한다. 트윈픽스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트윈픽 스체제 하에서는 각 감독기구가 명확히 정의된 각자의 목표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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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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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금융기 관의 리스크 예방 등을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성과보상체계 규제 움직임과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임원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금융기관처럼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가 과다한 편은 아 니며 선진국에 비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속도가 늦은 편을 감안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규제⋅개혁함 에 있어 금융기관의 위험회피성향이 지나치게 커져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금융업의 영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탁한 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 업무의 성격 등에...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7 217-243 (27 pages)
생각되는 부분을 검토한다. 계약법 관점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상품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 정보제공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의 제반 행위의무를 설정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는 예 외를 인정한 특별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라는 가치와 계약법적 형평 내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안 통과 및 시행단계에서 충분 한 보완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제도로 정 착되기를 기대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목표가 간과된다. 그렇다고 동 조항을 방치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이 라는 목표가 무시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공유지의 비극과 반공유의 비극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비극"을 통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분석한다. 실증이론과 규범실천을 아울러 검토하는 "대칭적 평가"를 통해 2014.5.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이루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혁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1 3-41 (39 pages)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서 매우 상세한 재량행사의 준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연 방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행정절차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이는 결 국 엄격한 사법적 통제라는 배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행정절차는 간이, 신속, 효율(합목적성) 등의 이념 하에서 특별히 법령에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거래가격보고’를 규정하고 있 다.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인 스왑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정보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강제청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 견으로는 금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청산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산소의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 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운영과 관리에 경제적 통합체로서의 실질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의 확대 및 통합적 내부통제시스템 적용 등 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험의 전이는 적극적으로 차단하되, 이해상충 및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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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으로서의 겸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 을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이 효율성을 이유로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대책에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의 도구로써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힘 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 등을 소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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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파생상품을 증권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업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주된 규제 법규가 된다. 따라서 은행이 파생상품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법도 적용되게 된다. 이 글은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이 파생상품업 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I.에서는 현행... -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1 233-258 (26 pages)
수 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은 이 두 가지 양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조성 전략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의 추진 로드 맵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은 2단계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그동안 미진한 과 제도 있었지만, 달성한 과제 역시 상당수 있어 달성과제에 대한 평가와 미진과 제에 대한 법적 과제를 일견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이행 및 향후 과 제에 대해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역할추출과 안전한 역할기반 접근통제 적용 방안
정성민, Jeong. Seong-Min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13 Pages
한국정보보호학회 情報保護學會誌 2008, Vol.18 No.5 49-61 (13 pages)
IT기술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또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와 접근통제가 요구되어진다. 정당한 사용자가 접근하여 발생하는 보안 문제, 즉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인 행위나 오용, 실수 등에 의한 기업의 피해는 외부자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보다 피해 규모가... -
(2020-04) 생애 노동궤적을 통해 본 빈곤지위: 불안정 노동과 공적연금 보장을 중심으로
안서연, 유현경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162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년호 4 1-162 (1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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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가 대형사 중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쟁력과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업무영위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 체계 점검,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소비자금융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2 55-76 (22 pages)
‘금융소비자보호관리원’이라는 명칭의 금 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일본에서는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통합된 형 태의 소비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청 창설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기반 으로 소비자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안심·안전사회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일체화된 소비자행정시스템 구축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추진과 입법활동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 -
서민정책금융의 지원성과와 시사점
배진성(Jin-Sung Bae), 박주완(Joo-Wan Park), 윤상용(Sang-Yong Yu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1호 19 193-203 (11 pages)
약 3,510억 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햇살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에의 부담과 가계부채 확대문제에 관한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의 운용보다는 서민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저신용·저소득의 서민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임형석(Hyoung-Seok L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1 3-27 (25 pages)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 일부 제도의 경우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새롭게 도입될 제도와... -
국제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국제규범인 준거법(lex foris)의 법리나 재판관할권(International jurisdiction)의 분배 법리에 따라 실제로 이슬람 이자제한법리의 적용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슬람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이자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이자금지 및 제한의 법리가 이슬람의 중요한 전통적 코란의 법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국제 법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공조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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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업무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는 구조화예금 등 파생결합예금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불비한데다 오히 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성이 있는 예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파생결합예금의 타당한 규제방식 에... -
체계적으로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국제금융리스를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공급자의 국적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국적이 다른 경우(Cross-border-lease),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그리고 공급자 모두 국적이 다른 경우(Off-shore-lease),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국적이 같고 공급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각 분류형식에 따라 국제법규의 적용구성을 달리하나 모두 경우에 우리 사법상의 법리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제금융리스거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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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우리의 규제 방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의 위험은 단순 히 예금수취와 대출을 요소로 하는 은행업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하는 금융투자업||| 증권업의 분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 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업(IB)의 위험이 상업은행(CB)으로 전이되는 차단장치가 잘 갖추 어져 간접적 규제 장치도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장치도 엄격하다. 이번 개정이 한국의 금융 산업에 발전에... -
여성 IT 전문과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농촌형 및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김종철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8 Pages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002, 제 4권 제 1호 2 35-52 (18 pages)
IT 전문과정의 개설, 여성에게 적합한 IT 전문과정의 선정과 교육(87.6), 지금보다 더 수준높은 교육과정의 개설(87.6%)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전문과정을 이수한 후에 취업한 후의 기대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다소 유리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IT 전문인력을 개발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려면 소규모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 관련 다기능을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IT 과정의 개발과 이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4 111-139 (29 pages)
민간투자법은 건설비 를 금융(투자)의 원본으로 상정한 뒤 그에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이용자 및 정부의 부담 으로 회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재구조화는 건설비 이 외의 보상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본을 재설정(reset)하기 때문에 ‘건설비 파이낸싱’ 체계인 민간투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정부에게 예외적인 금융을 허용하는 법으로 정부의 위험부담과 연결되므로 확장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정당화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3 69-104 (36 pages)
상품구매자인 금융소비자의 몫이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의, 분쟁조정신청, 소송 을 통해야만 한다. 아무튼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유받은 상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금 융 감독당국의 제도개선에도 현실적인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고객이익우선원 칙’과 ‘판매준칙’을 준수하고 구매자는 ‘자기책임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금융상품구매를 함 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제 정비 방안을...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그 내 용이 관련되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금융기관 사이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받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 여 의의와 법제 소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개인신용정보 법제 개정안에 관련된 논의도 다루 어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많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