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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조직체계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6 153-183 (31 pages)
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 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 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 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기술 보호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7호 18 317-336 (16 pages)
①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②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야... -
국내 정신의학 연구에 사용된 심리검사도구에 대한 검토( I )
장환일, 반건호, 김교헌, 염태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8 Page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1989, 제 28권 제 4호 17 697-70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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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간의 차이를 통하여 국 제기구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OECD는 1980년대 들어 학교 자율 운영 담론을 중심으 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2 차 보고(1995. 5. 31)를 앞두고, OECD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 국내의 교육개혁 과정 에 전달되고, 상당한 내용이 수용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 기구가 국내 교육개혁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발휘하였음을 실증하고, 결과적으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허용강, 차수연, 서필교, 김소영, 백혜진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39 Pages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015, Vol.12 3 75-113 (39 pages)
협업하여 수립한 ‘감염병 보도 준칙’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지침’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바이러스의 ‘유행’과 관련된 정보가 ‘위험의 크기’ 혹은 ‘위험의 정도’ 와 관련된 기사보다 많았고,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특성’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보는 상대 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지침이 실제 뉴스에서 잘 적용 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도 지침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촉 구하는데... -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미국 항공프로파일링 기법의 국내 활용방안
양승돈, 양영모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8호 2 33-56 (24 pages)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4 85-116 (32 pages)
과정에 정보?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 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 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 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 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
2011년 국제사회의 대 리비아 군사적 개입의 성격평가
이표규(Pyo-Kyu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0호 90 917-928 (12 pages)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사회의 대 리비아 결의안 채택과 이행과정에 나타난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분석을 통해, 대 리비아 군사개입의 성격을 규명해 보는 것이다. 대 리비아 군사개입 시 프랑스와 독일이 취한 정책결정과정을 아우본 박사의 개입요건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나이 교수의 판단기준에 의거 양국의 이해관계를 평가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개입을 2005년 유엔 총회결의안에서 채택한 보호의 책임에 의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의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
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남기, 임수진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6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2회 교원정책포럼 14 225-27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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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안의 상 북징한성의 통 고일 정찰책과
권기숙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35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2011 추계 1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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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1895-1910) 서구 교육학의 도입과 그 성격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1995, 제 5권 제 1호 3 63-139 (7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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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의 조선정책과 인천개항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동국사학 2017, 제 63집 5 155-186 (32 pages)
조일수호조규의 핵심 쟁점인 공사주경과 두 곳의 개항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공사로 재임 중일 때 실현되었다. 원산의 개항은 그가 대리공사로 재직 중일 때 실현되었고, 공사주경과 인천개항은 변리공사로 재직 중일 때 각각 실현되었다. 원산개항은 러시아 견제라는 조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큰 갈등 없이 실현될 수 있었으나 공사주경과 인천개항 결정은 조선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부사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결과였다. 공사주경과 서울과 가까운 인천개항을 강요한 것은 조선에 대한... -
잔본 47책이 국내로 귀환되었다. 오대산본 ?朝鮮實錄? 잔본이 귀환된 것은 꿈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문화재를 선별해 귀중 문화재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강탈을 보여주는 문서는 반환하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일본을 상대로 반환해온 것이다. 이는 慧門스님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朝鮮王朝實錄還收 委員會가 이룬 쾌거였다. 朝鮮王朝實錄還收委員會는 일본 총리에게 실록 반환요청서를 제출한 뒤 직접 동경대학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후 여러 과정과 난관을 거쳐 마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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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단순하게 따르면서 오해한 부분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전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복함으로써 달라진 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해도 있었다. 연행록을 연구하였던 연구자들도 연행록이 가지는 자료의 한계를 분명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변화된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나아가 연행의 당사자였던 청조의 정책 변화, 현실에서 유화된 부분 등에 대한 파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채 조선의 입장에서 연행을 통해 파악하여 깨달은 ‘진실’에 지나치게 흥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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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의 고려시대 서술체제와 내용 분석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동국사학 2011, 제 51집 2 47-93 (47 pages)
역시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 정보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단원의 마무리 역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였다. 교사의 증가와 다양한 학습 자료의 수록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반대로 교수가 많은 부분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내용면에서 첫째, 검인정 교과서가 국정보다는 설명이 간결하고 전후 과정을 매끄럽게 정리하고, 역사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즉 귀 족, 문벌귀족 등 역사 용어가 국정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면, 검인정 제에서는 일부... -
이 글은 개화기의 박물관, 박물원 개념의 도입과 전파, 개화기 위정자들의 박물관과 박람회에 대한 계몽?교육적 기대효과, 개화기?대한제국기의 뮤지엄과 엑스포 정책의 배경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뮤지엄 개념을 재정립하고, 엑스포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박물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천문대, 수족관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뮤지 엄을 학술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게 되면 뮤지엄 공동체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다양성 속에 통합 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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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982년 11월 19일 공포 시행 되었던 ’中華A民共和國文物保護法’ 도 2002년 새로 제정하여 2002년 10월 28일 第九屆全國 A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三十次會議에서 통과하여 공포하였다1) 그리고 현재 중국은 수적으로 박물관강국이 되어 있다. 근대화를 통해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 들이고 오늘날 발전된 많은 박물관을 중국내 곳곳에 두고 있지만， 그 박물관의 탄생과 근대화과 정은 상당히 독특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었다.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며 , 과거 그들의 역 사 속에서 상당한 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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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 연구동향: 세계빈곤과 불평등을 중심으로
박주현, 김윤나 국제사회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 25 Pages
국제사회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 2016, 제 6권 2호 1 1-25 (25 pages)
연구결과는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국제사회의 전세계 모두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 및 방향성을 조명하고, 새롭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정책 아이디어 와 비전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들이나 선진국 들의 ODA를 통한 상향식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포괄적인 방 안으로 첫째,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젠더, 인 종?민족, 장애,... -
신앙기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미국연방자금 지원의 사회통합 정책적 함의
국제사회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 2014, 제 4권 1호 3 41-65 (25 pages)
신앙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들은 미국과 한국의 초기 사회사업운동으로 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지 역사회운동 및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펼쳐져 왔다. 본 논문은 비신앙적인 (세속적인) 사회복지기관들이 다루기 힘든 빈곤과 관련된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신앙기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관련된 다 양한 이슈들을 고찰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지난 이삼십년 동안에 미국의 복지개 혁정책의 주요... -
국제사회복지론 교과목 지침서에 대한 시론
국제사회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 2014, 제 4권 1호 2 21-40 (20 pages)
이 글은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의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대학교에서 국제사회복지 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후에, 한국사회복지교육협 의회가 만든 국제사회복지론 교과목 지침서와 이에 따른 교재개발 등을 논의하 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사를 국제전문가로 양성하는 방법은 대학원에서 국제복지전공, 학부 에서 국제복지의 특화, 그리고 NGO나 학회에서 교육 등 다양하다. 대학원에 국 제복지전공을 특화시킨 경우는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이 한국 최초이었다.... -
개혁주의 교회라면 유럽의 개혁교회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영국의 청교도 운동에서 시작된 장로교회, 회중교회를 먼저 말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감리교 및 거기서 파생된 교회들과 청교도 운동에서 시작된 침례교도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다. 그러나 감리교는 스스로가 개혁주의 전통에 속했다는 의식이 약하고, 침례교는 교회 역사와 전통에 대하여 신령주의적인 이해를 가지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위해 몸부림을 친 러시아 개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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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기호학의 입장에서 본 박물관/테마파크의 문제 : 테마파크 평가지수(TPAI)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구상
박여성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40 Pages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2009, 제 4권 3 59-98 (40 pages)
일자리와 투자자 및 후원금을 위한 견본시(見本市)에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도시는 건물과 광장, 주택과 역사적 사건, 인물을 통해 연상되는 브랜드(Brand/Marke)를 표방한다.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도시들의 랭킹도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은폐하려는 브랜드 경영의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언어학적 전회와 문화학적 전회를 계기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인문지리학과 미술사, 철학과 사회학, 기호학과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공간문화론으로 집약된다. 도시와 공간을 다양한 의미체계, 일종의 텍스트로... -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기업의 공익연계마케팅 효용성 연구
장용운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2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12, 7권 1호 2 29-50 (22 pages)
국내정치상황과 맞물려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복지수요는 극에 달한 느낌이고, 정부ㆍ가계ㆍ기업의 경제주체들은 혼란스럽기만 한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두들 허둥대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공익연계마케팅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 환경오염, 소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소비자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富의 극심한 편중현상이... -
한국사회내의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덕주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30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10, 5권 1호 5 101-130 (30 pages)
최근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세계화시대에서는 우리사회 내에서 점차 증가하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다문화 되어가는 우리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을 파악하고 앞서서 다문화사회의 과정을 겪고 있는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파악... -
세계시민주의와 칸트의 ｢영구평화론｣
강성률(Kang Seong-ryool)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 38 Pages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 2018, 제 13권 2호 1 1-38 (38 pages)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예비조항(6항)과 확정조항(3항) 외에 추가조항(2항)과 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항에서는 영구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여섯 가지를 열거한 다음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세 가지 확정조항들이 승인되고 준수된다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보았다.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국제연맹에 이어등장한 국제연합이 세계... -
9.11 사건 이후 국제이해교육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김현덕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 26 Pages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 2011, 제 6권 2호 2 31-56 (26 pages)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은 21세기 들어와 큰 변 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의 교육에서 국 가주의가 강조되고 세계시민의식이 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사회 환경은 다문화사회가 점차 심화되면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 간의 공존 을 위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대립되는 교육적 요구 를 함께 수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향후 국제이해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
치매노인환자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순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32 Pages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15, 제 12권 제 2호 6 147-178 (32 pages)
본 연구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주거시설에 대 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 가족들은 치매증상과 환경 간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식 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둘째,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중등 증에서 환경개선 에 관한 사항이 특히 나타났고, 혈관성 치매는 중증의 경우 환경개선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경증 단계의 치매증상에 대 처한... -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김용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4, Vol.1 6 147-178 (32 pages)
20세기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역사는 분리와 통제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30년간의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장애관련 입법들을 통해서 보면, 한국의 장애담론은 보호, 훈련,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의 대중 담론의 변화에 기초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파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의 장애담론은... -
보훈정책의 실효성 저조 원인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7, 제 16권 제 3호 (통권 44권) 3 59-81 (23 pages)
세계 각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정신을 기림으로서 ‘국가공동체’ 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1950년 군사 원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6년 말 기준 854,356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와 4.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 민보훈의식지수’ 분석결과와 사회적 평가 등을 보면 외적 성장에 비해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효과성이... -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국: 보훈외교를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4호 (통권 41권) 4 95-118 (24 pages)
한국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지울 수 없는 아픈 흔적이지만, 또 한편 북한에 의해 발발한 전쟁에서 한국이 받은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과 지원은 이제 세계인 누구도 갖지 못한 독특한 대한민국의 경험적 자산이 되고 있다. 즉, 한국전쟁 시에 UN 결의 하에 참전한 21개국을 비롯해 각종 지원을 제공한 42개국 등 세계 63개 국가의 도 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가 생존을 지킬 수 있었고, 당시 UN 참전 용사 는 약 194만명에 이른다. 이들 참전 국가와 용사들은 한국의 대외적 관계 설정을 통한 보훈정책... -
안중근 평화주의의 기초: 칸트 영구평화론과의 비교 관점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1호 (통권 38권) 3 7-30 (24 pages)
이 논문은 20세기 초 동북아에 있어서 대사건이었던 안중근의 일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저격,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안중근이 피력한 평화론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국 인으로서 호국을 위한 영웅적 삶을 마감했던 안중근이 얼마나 평화철학적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인류사의 대표적인 평화철학자인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견주어 고찰해보았다. 안중근의 사상을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볼 때 개인의 분석수준에서는 보편적인 자유평등의 천부인권론, 국가적 분석 수준에서는 본 원적 국민주권론과 파생적... -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2호 (통권 23집) 5 125-150 (26 pages)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재앙이었다. 독일 통일 과정과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 일 통일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독일 통일은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성과였다. 우리는 흡수통일은 회피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 했으나 불가피할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북한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북한체제 하에서 경제회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 에도... -
세계화시대의 민족정기 선양방안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8, 제 7권 제 1호 (통권 12집) 3 65-123 (59 pages)
잊어서는 안 된다. 민족정기 선양사업은 결코 단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정기문제는 미래지향적인 문제이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나아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민족정기를 선양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상징적인 민족선양정책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족정기 선양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기구를 강화하여 국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 보훈 법률을 단일화하여 형평성을... -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훈 정책이 ‘기억의 정치’를 토대로 국가가치체계-보훈제도체계-보훈선양체계를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집단기억에 대한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정당화의 기본 메카니즘을 설정하고, 프랑스 보훈정책이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환원불가능한 전체로서의 공화국 정체성 가치체계, 기억실천을 위한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헌정애국주의 제도체계, 그리고 기억 매개로서의 문화민족주의 선양체계 선양체계를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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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인식격차 분석과 안보공감대 증진방안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2호 (통권 5집) 5 173-210 (38 pages)
1990년대 이후 민군 간에 안보와 관련된 인식에 차이가 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군 간에 커다란 의식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 민군 간에 가치와 태도에서 나타나는 ‘격차(gap)’가 너무 크면 군대의 효율성과 민군 협력관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민군 간 안보의식 인식격차가 과연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민군 간에 인식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군 간에 존재하는 인식격차를 줄이고 안보공감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의 상징성 고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3호 (통권 20집) 3 71-101 (31 pages)
본 연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서 북한 당국은 그것들을 어 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남조선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
민족 아이덴티티와 교육 :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의 경로의존성과 교육을 통한 민족 아이덴티티 재구축 가능성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1, 59권 1호 3 57-78 (22 pages)
본 연구는 일본의 전후사에서 일본의 정치변동과 외국인 교육정책이 재일한국인의 교육에 미친 영향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일본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재일한국인의 민족 아이덴티티를 유지·발전해가기 위한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교육은 일본 정부의 정치변동에 따라 (1) 미군 점령 하의 재일조선인 교육정책(1945～1952년), (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한일기본조약’성립까지의 시기(1952～1965년), (3) ‘한일기본조약’ 성립에서 일본 정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할 때까지의... -
한강 하구 습지복원을 위한 장항습지의 사주 지형변화 및 식생정착
안홍규, 김시내, 정상준, 이동준, 이삼희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2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2, Vol.14 No.2 12 277-288 (12 pages)
기수역은 하천의 종횡단 방향으로 수질․하안․저질 재료 및 미지형이 변화하는 환경변화가 매우 큰 공간으 로 이러한 환경의 질적 차이에 의하여 생물 서식처가 달라지는 특수한 공간이다. 본 연구는 신곡 수중보의 건설 과 수중보 하류의 과도한 준설 등이 수리적인 여건 변화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주 변화가 급격히 진행된 한강의 장항습지를 대상으로 하구습지의 공간적 변화 추이와 장항습지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사주부 식 생의 정착과 확장과정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장항습지의 사주면적은 1985년과... -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서술내용 분석
김경수, 김석우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 Pages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09, 제 13권 2호 3 279-298 (20 pages)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태도 가 되어야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넷째,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움직임 못지 않게 반세계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권과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의 지구적 과제는 현재의 삶 속에서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오늘날 세계화시대에서 시민의식은 보 다 상위의 시각에서 학생들이 국내정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국제정치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킬 필 요가... -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 함양을 중심으로
김경은, 이나라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6 Pages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학연구 2012, 제 16권 1호 11 231-256 (26 pages)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황에 대처하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자 질을 함양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일회적 성격 을 띤 타문화에 대한 체험활동, 세계적 이슈에 대한 인지적 내용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질 함양에 유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 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 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 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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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 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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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10 259-285 (27 pages)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 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 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 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 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
안보사법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일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해성, 주성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6호 5 113-140 (28 pages)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 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 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3호 9 231-257 (27 pages)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 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 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변찬호, 김은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7 185-215 (31 pages)
테킨트 (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 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 어가는 사이버 ?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 개정 및 관련 기구 ?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
고려시대 공적 ․ 사적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
공적경호, 사적경호, 금군, 견룡, 도방, 별초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5 419-442 (24 pages)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 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 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